직업성 암 업무상질병 업무처리요령

-원발성폐암, 악성중피종, 악성림프·조혈기계질환 확대-

1		추진배경

○ 직업성 암 등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질병은 전문(역학)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에 따라 처리기간 장기화

○ 2018년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종사자에 대한 절차 개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입증부담 완화 요구에 따라 타 업종·직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확대 필요

- 2018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역학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직업환경연구원(구.직업성폐질환연구소) 「폐암인정경향(추정원칙 적용기준안)」연구결과 제출

2		확대 방안

○ (현행)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8개 상병*과 동일·유사한 직종 및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생략

*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직업성 암 등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 시달」업무상질병부-3561(`18.7.9)  참조

○ (확대) 국제암연구소, 국·내외 연구 자료를 참조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에서 업무관련성이 입증된

① 석면에 의한 원발성 폐암 ②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③ 탄광부·용접공·석공·주물공·도장공에 발생한 원발성 폐암 ④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조혈기계질환은 업무상질병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개별역학조사) 생략

*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역학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2018.12., “폐암인정경향” 직업환경연구원(구.직업성폐질환연구소) 2018.8.

3		대상 및 적용기준

○ 석면에 의한 원발성 폐암

1. 2009년 이전 석면 포함 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석면 노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게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

2. 석면 광업, 선박 수리업에서 직업적 석면 노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게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

○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석면 포함 제품의 제조, 제조 공정에서 석면 포함 제품의 사용, 작업 중에 석면 함유 제품의 취급 업종에서 노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서 석면 노출 시작 시점으로부터 10년 이후 발생한 악성 중피종

○ 탄광부·용접공·석공·주물공·도장공에 발생한 원발성 폐암

구 분	적용기준
탄광부	지하탄광에서 근무 노출기간이 누적 10년 이상 ※지하 탄광에 한함 ※굴진, 채탄, 보갱, 운반, 적재 작업을 모두 포함한 누적 노출기간
용접공	직업적으로 용접작업 노출기간이 누적 10년 이상 ※배관공, 제관공은 제외(용접작업의 비율을 고려하여 판단)
석 공	직업적으로 석재가공(할석, 조각, 각자 포함) 노출기간이 10년 이상 ※석재부착(시공작업)은 제외(석재 가공작업의 비율을 고려하여 판단)
주물공	직업적으로 주물작업 노출기간이 10년이상
도장공	직업적으로 스프레이(분체) 도장 노출기간이 10년 이상(붓도장 제외)

◌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조혈기계질환*

*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빈혈,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벤젠 노출 직종에서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의 누적기간 이상 근무한 자

1. 2005년 이전 10년이상 코크스 오븐*(화성공정) 작업자 : 현장 감독자 포함하며 코크스오븐 실링, 스트립 공정 수행자, 대정비 작업 수행자

* 석탄을 일정한 크기의 코크스(탄 덩어리)로 만드는 화로

2. 2003년 이전 5년 이상 인쇄작업자

3. 2003년 이전 5년 이상 고무제품제조업에서 타이어 성형, 검사, 불량처리 공정 작업자

4. 2003년 이전 5년 이상 도장작업자(붓도장 제외)

4		처리 및 판단 절차

◌ 처리 순서

신청		재해조사 및 필요성 자문의뢰 (소속기관)		대상 판단 (본부,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해당			판정위심의		결정 (소속기관)
					――――――――――→
	→		→		비해당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또는 역학조사**			→
					――→		→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수행(업무상 질병 심의 및 자문 규정 제3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수행(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

※ 전문조사 미실시 대상 건이 판정위 심의 과정에서 전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역학)조사 의뢰

◌ 대상 판단 절차

- 현행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방식(2인~3인, 개별전문가 서면 검토)과 달리“업무상질병자문위원 5명이 참여하는 대면 회의”를 통해 협의 판단

※ 업무상질병 자문위원회 개최 시 <붙임1> 자료 참조

5		행정사항

◌ 소속기관은 위 대상 및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요양(유족)급여 신청(청구)서가 접수되는 경우

- 기존과 동일하게 직력확인자료,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을 첨부하여 본부(업무상질병부)에 자문 여부 및 자문기관 판단 의뢰

붙임 1		업무관련성 전문(개별역학)조사 생략 판단 기준

1. 원칙

국제암연구소, 국·내외 연구 자료를 참조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에서 업무관련성이 입증된 사안은 업무상질병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생략하고 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2. 유해요인별 판단 기준

가. 석면에 의한 원발성 폐암

구분	해당 업종	입사시기	재직(노출)기간
원발성 폐암	- 석면 포함 제품 제조업	1998년* 이전	10년이상
	- 석면 광업 - 선박 수리업	무관	10년이상

* 입사시기는 본문의 표기년도를 제외한 이전이라는 연구진 설명에 따라 표기년도 전년을 기준으로 역산한 10년(2008년 석면 사용금지 고시)

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구분	해당 업종	입사시기	재직(노출)기간
악성 중피종	- 석면 포함 제품 제조업 - 제조 공정에서 석면 포함 제품을 사용하는 업종 - 작업 중에 석면 포함 제품을 취급하는 업종	무관	1년이상 단, 석면 노출 시작 시점으로부터 10년 이후 발생

※ 붙임3 석면노출 직업성 암 업무관련성 인정사례 직업군  참조

다. 탄광부·용접공·석공·주물공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

구 분		입사 시기	재직(노출)기간
직종	직무
탄광부	- 지하 탄광에 한함 - 굴진, 채탄, 보갱, 운반, 적재 작업을 모두 포함한 누적 노출기간	무관	10년이상
용접공	용접 작업 ※ 배관공, 제관공은 제외
석 공	- 석재가공 작업(할석, 조각, 각자 포함) ※ 석재 부착(시공작업) 제외
주물공	주물 작업
도장공	- 스프레이(분체) 도장 ※ 붓도장 제외

라.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조혈기계질환*

*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빈혈,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구분		입사 시기**	재직(노출)기간
업종(직종)	직무
코크스 제조	- 코크스 오븐* 작업자 - 현장 감독자 포함하며 코크스오븐 실링, 스트립 공정 수행자, 대정비 작업 수행자	1994년 이전	10년이상
인쇄업	- 인쇄작업자	1997년 이전	5년 이상
고무제품제조업	- 타이어 성형, 검사, 불량처리 공정 작업자
도장공	- 도장작업자 ※ 붓도장 제외

* 석탄을 일정한 크기의 코크스(탄 덩어리)로 만드는 화로

** 입사시기는 본문의 표기년도를 제외한 이전이라는 연구진 설명에 따라 표기년도 전년을 기준으로 역산한 10년, 5년

붙임 2		유해요인별 인정사례

연번	유해요인		회사명	직종	직무	비고
1	석면	원발성폐암	◯◯ 스레이트	생산직	20년이상 슬레이트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면서 석면분진에 노출
2			◯◯조선	생산직	12년 이상 목의장 설치 작업현장에서 석고보드 등 석면에 노출
3		악성중피종	◯◯기업	보온공	약 40년간 공장건설 현장에서 석면 보온 작업 수행
4	원발성 폐암		◯◯탄광	탄광부	약 20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 수행
5			◯◯기전	용접공	약 20년 이상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흄 등 유해요인 노출
6			◯◯석산	석공	약 18년4개월 채석장에서 착암공 및 활석공에 종사하면서 결정형유리규산 등 노출
7			◯◯공업	주물공	약 41년 주물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조형 작업 등 수행하면서 결정형유리규산 등 노출
8			◯◯도장	도장원	약 30년 동안 여러 업체에서 액체·분체 도장 작업 수행하면서 6가크롬 등 노출
9	악성림프조혈기계질환		◯◯코	코크스 오븐 작업자	20년 이상 코크스 오븐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벤젠에 지속적 노출
10			◯◯실크	인쇄공	약 19년간 인쇄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신너에 함유된 벤젠 노출
			◯◯ 타이어	압출공	18년간 압출반 교반실에서 솔벤트, 벤젠 등이 함유된 접착제를 배합하는 업무 수행
11			◯◯ 자동차	도장원	약 32년간 자동차 제조 사업장의 도장부서에서 스프레이·샌딩 작업 수행하면서 벤젠에 누적 노출

붙임 3		석면노출 직업성 암 업무관련성 안정사례 직업군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적용 실태부석 및 개선을 위한 판정사례 분석·연구」 p195〜196 발췌 (2016.12.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출 형태	산업 분류	직업 분류
석면 포함 제품의 제조	돌 제품 제조업	백운석이 포함된 내화벽돌을 생산하는 직원
	석면판 제조업	석면판 생산 직원
	석면 섬유 제조업	석면이 포함된 직물을 생산하는 방직공
	슬레이트 제조업	슬레이트 생산 직원
	자동차 부품 제조업	브레이크 라이닝 생산 직원
	전자부품 제조업	석면이 포함된 정류자를 생산하는 직원
제조 공정에서 석면 포함 제품의 사용	보일러 제조업	보온재로 석면을 사용하는 보일러를 생산하는 직원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조립공
	파이프 제조업	상수도관용 파이프에 석면을 도포하는 직원
작업 중에 석면 함유 제품을 취급	건설업	건축 감리원
		건축물 시설 보수 및 관리 직원
		건축물 해체공
		덕트 설치공
		배관공
		슬레이트 지붕 페인트공
		인테리어 제품 설치 직원
		지붕 천장 공사를 하는 직원
	군수업	전기 배선공
	발전업	배관공
	섬유 제조업	보일러 운전공
	의료업	보일러 운전공
	자동차 부품 제조업	창고 공리원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수리공
		자동차 정비공
	전기 설비업	전기 설비 설치 및 수리공
		전기 배선공
		승강기 설치공
		CCTV 및 방범기기 설치 직원
	정유업	보일러 관리원
	조선업	용접공
		배관공
		폐선박 해체공
		폐선박 내부 폐기물 청소원
	제철업	용광로 작업원
		석면 제품 보관 창고 청소원
	철도 운송업	철도 감리원
		전기 시설물의 점검, 보수 직원
	철도 차량 제조업	용접공
	청소업	환경미화원
		철거 건물 청소원
	하역업	화물 하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