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 6.

기획재정부

목    차

Ⅰ. 기본 방향	1

Ⅱ. 추경안 규모	2

Ⅲ. 추경안 주요내용	4

Ⅳ. 지출구조조정 주요내용	21

Ⅰ. 기본 방향

□ 추경목적 :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ㅇ 3차 추경은 ➊세입경정 + ➋금융패키지 지원 + ➌고용대책 뒷받침 + ➍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 4가지 목적

- 코로나19에 따른 성장률 하락 및 세제감면 영향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

- ｢135조원+α 금융지원 패키지(제5차 비경)｣를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

- 고용충격 안정 특별대책(제5차 비경, 10조원)을 차질없이 지원

- 경기보강 및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

□ 추경 규모 : 35.3조원

ㅇ 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확대 23.9조원

※ ‘20년 1차 추경(11.7조원) + 2차 추경(12.2조원): 23.9조원 旣 편성

※ 과거 경제위기시 추경규모: (’98) 13.9조원(세출 6.7  + 세입 △7.2)
(‘09) 28.4조원(세출 17.2 + 세입 △11.2)

□ 재원 조달 :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 + 국채발행 등

➊ 지출구조조정 : 10.1조원

➋ 기금 자체재원 활용 : 1.4조원

➌ 국채발행 : 23.8조원

Ⅱ. 추경안 규모

규모		총 35.3조원 ※ 3차 추경까지 포함시 코로나19 대응 정책패키지 약 270조원 수준 (250조원 + 3차 추경 35.3조원, 중복 약 14조원 제외)
투자 내용		1.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1.4조원
		▪ 코로나19 등에 따른 성장률 하락 영향 반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감면 등 요인 반영
		2.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5.0조원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
		▪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3.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경기보강 패키지			18.9조원*
		□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								9.4
		➊ 고용유지ㆍ직접일자리ㆍ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						8.9
		➋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0.5
		□ 경기보강 패키지			11.3
		➊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7
		➋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안전망 강화)							5.1
		➌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2.5

* ’한국판 뉴딜’과 타 과제(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K-방역 등)간 중복: 약 1.8조원

□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6.5% 증가

ㅇ (총수입) 2차 추경 대비 △11.4조원 감소 (482.2→470.7조원)

ㅇ (총지출) 2차 추경 대비 16.0조원 증가 (531.1→547.1조원)

□ 재정수지 △5.8%, ‘20년 국가채무 순증 99.4조원

ㅇ (통합재정수지) △27.4조원, GDP대비 △1.5%p (△2.5→△4.0%)

- (관리재정수지) △22.7조원, GDP대비 △1.3%p (△4.5→△5.8%)

ㅇ (국가채무) +21.2조원, GDP대비 +2.2%p (41.4 → 43.5%)

										(조원, %)
	’19년 본예산 (A)		‘20년								2차대비 (C-B)
			본예산		추경
					1차		2차(B)		3차(C)
◇ 총 수 입	476.1		481.8		481.6		482.2		470.7		△11.4
(증가율)	(6.5)		(1.2)		(1.2)		(1.3)		(△1.1)
◇ 총 지 출	469.6		512.3		523.1		531.1		547.1		+16.0
(증가율)	(9.5)		(9.1)		(11.4)		(13.1)		(16.5)
▪통합재정수지	6.5		△30.5		△41.5		△48.9		△76.4		△27.4
(GDP대비,%)	(0.3)		(△1.5)		(△2.1)		(△2.5)		(△4.0)		(△1.5%p)
▪관리재정수지	△37.6		△71.5		△82.0		△89.4		△112.2		△22.7
(GDP대비,%)	(△1.9)		(△3.5)		(△4.1)		(△4.5)		(△5.8)		(△1.3%p)
▪국가채무	740.8		805.2		815.5		819.0		840.2		21.2
(GDP대비,%)	(37.1)		(39.8)		(41.2)		(41.4)		(43.5)		(2.2%p)
※ 국가채무 순증	32.6		64.4		74.7		78.2		99.4

Ⅲ. 추경안 주요내용

1. 세입경정 : 11.4조원

□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ㅇ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성장률 하락 및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통해 세수감소분 보전

* ’19년 법인실적 부진, 코로나19에 따른 ’20.8월 중간예납액 감소로 법인세 감소, 소비·수입 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관세 감소 등

ㅇ 세입경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및 세제감면*을 차질없이 뒷받침

*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한시(‘20.7월～12월) 감면

2. 세출확대 : 23.9조원

2-1.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 5.0조원(공급규모 135조원+α*)

* 한은ㆍ금융권에서 재정 지원없이 자체 공급하는 규모 등 53.0조원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ㆍ기업 피해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135조원+α 금융지원 패키지*｣를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

*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 소상공인, 중소 ․ 중견기업 긴급자금 : 1.9조원(공급규모 40.0조원)

ㅇ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 확대

- (융자) 매출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단계 자금공급 프로그램｣ 10조원 지원(신보, 0.46조원)

* 1단계 프로그램(12조원 + 예비비 등 4.4조원) → 2단계 프로그램(10조원)

- (보증) 영세 소상공인에게 긴급 소액자금 0.9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액 보증 재원도 지원(신ㆍ기보, 0.07조원)

ㅇ (중소․중견기업) 경기 위축, 수출 감소 등으로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

- (융자) 중소․중견기업(필요시 대기업 포함)에 대해 23.7조원(산은 5, 기은 10, 수은 8.7)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0.97조원)

- (보증)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5.4조원 공급 보증을 위한 신보 출연(0.43조원)

(단위: 조원)
구분	공급규모	재정지원
			산은	기은	수은	신‧기보
▪소상공인	10.9	0.53				0.53
▪중소ㆍ중견기업	29.1	1.40
- 정책금융기관 출자	(23.7)	(0.97)	0.15	0.44	0.38
- 보증기관 출연	(5.4)	(0.43)				0.43
합계	40.0	1.93	0.15	0.44	0.38	0.96

□ 주력산업ㆍ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 3.1조원(공급규모 42.1조원)

ㅇ (채권․증권안정펀드) 주력산업 분야(항공, 해운, 정유 등) 유동성 지원을 위한 펀드 30.7조원* 조성 지원(산은 출자, 0.32조원)

*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 10.7조원

ㅇ (회사채․CP 매입기구) 비우량 회사채․CP 등 매입 20조원(10조원 先조성) 규모 특수목적기구(SPV) 설립(산은 출자, 1.0조원)

ㅇ (코로나 P-CBO)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보증(’20년 5조원, ’21년 이후 5조원)을 위한 신보 출연(1.43조원)

ㅇ (자금시장 신속지원) 회사채 신속인수(2.2조원), 차환발행(1.9조원) 등 6.1조원 신속 지원을 위한 산은·기은 등 출자(0.35조원)

(단위: 조원)
구분	공급규모	재정지원
			산은	신보	기은 등
▪채권ㆍ증권안정펀드	6.0	0.32	0.32
▪회사채ㆍCP 매입기구	20.0*	1.00	1.00
▪ 코로나 P-CBO 발행	10.0	1.43		1.43
▪회사채 신속인수 등	6.1	0.35	0.19	0.06	0.1
합계	42.1	3.10	1.51	1.49	0.1

* 10조원 先조성

2-2.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4조원

◇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소요 적극 뒷받침

➊ 고용충격 대응 등 고용안전망 강화 : 8.9조원

◇ 총 10조원 규모 지원방안 발표(4.22일, 5차비경) → 단계적 재원조치 중

▪ 먼저 시급한 소요 1.5조원*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 기조치(5월)
+ 잔여소요 8.5조원 등은 3차 추경에 재원 반영

* 고용유지지원금 0.3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9조원 등

ㅇ (고용유지) 무급휴직 요건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 확대*(+58만명, +0.9조원), 휴업수당 융자 및 노사협약 사업장 임금감소분 신규 지원(0.1조원)

* (기발표) 32만명, 0.5조원 → (최근 신청 증가 고려) +26만명, +0.37조원

ㅇ (생활안정) 특고·자영업자 등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직업훈련 생계비(+2만명), 생활안정자금(+2만명) 지원(118만명, 0.8조원)

ㅇ (직접일자리)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α 긴급 일자리 공급(55만명, 3.6조원)

ㅇ (실업자 지원)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확대(+49만명, +3.4조원) 및 취업 훈련 강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12만명, +0.1조원)

➋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0.5조원

ㅇ (저소득층) 생계를 위협 받는 저소득 가구 대상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3만 가구, +527억원)하고 지원요건 완화 기간도 연장*

* 재산기준 등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현재 7月까지) → 年末까지 연장

ㅇ (서민금융)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소액금융(햇살론) 1,100억원 추가 공급(+175억원)

- 농어민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 재정보강

ㅇ (생활안정) 예술·체육인, 국가유공자 보조금·융자 확대(+349억원)

ㅇ (주거안정) 다자녀 가구대상 매입임대 유형 신설(500호) 및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주택 1,300호 추가 공급(+2,185억원)

2-3. 경기보강 패키지: 11.3조원

◇ ➊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➋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안전망 강화), ➌K-방역 산업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➊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 3.7조원

[ 소비활력 제고 ]

ㅇ (8대 할인소비쿠폰) 0.9조원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농수산물·숙박‧관광‧문화‧외식 등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1,684억원)

분야	내용	지원단가	지원인원	예산
	계		1,618만명	1,684억원
➊농수산물	농수산물 온‧오프라인 구매시 할인쿠폰 제공	20%(최대1만원)	600만명	620억원
➋숙박	온라인 예약시 숙박할인쿠폰 제공	3~4만원	100만명	290억원
➌관광	공모선정 우수관광상품 예약･선결제시 할인	30%	15만명	97억원
➍공연	온라인 예약시 공연･영화 할인쿠폰 제공	8천원	183만명	117억원
➎영화		6천원
➏전시	온라인 예약시 미술관･박물관 관람료 할인	2~3천원	350만명	90억원
➐체육	실내체육시설 월이용권 구매시 일부 환급	3만원	40만명	122억원
❽외식	주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할인쿠폰 제공	1만원	330만명	348억원

ㅇ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2조원 추가 발행(3→5조원) 및 10% 할인판매 지원(2,760억원)

ㅇ (고효율가전 할인)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을 추가*하고 환급 예산 확대(+0.3조원, 1,500→4,500억원)

* (품목) 기존 10개 + 의류건조기 추가 / (지원내용) 할인율 10% 환급, 1인 한도 30만원

ㅇ (예술뉴딜 프로젝트) 일자리 제공, 문화관광자원 창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대규모 예술뉴딜 프로젝트 추진(759억원)

* 예술인(약 8,500명)들이 참여하여 전국 공공시설 등에 벽화･조각 등 제작･설치

[ 투자 활성화 ]

ㅇ (U턴기업) 유턴기업에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부여하고, 유턴 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200억원)

➊ 지원대상 확대 : 첨단산업, R&D 센터의 수도권 입지시 보조금 지급(시행령 개정 사항)

❷ 국비지원 한도상향 : (현행) 100억원 → (개선)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200억원

ㅇ (외국인 투자) 해외 첨단기업, 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 상향(30억원)

➊ 현금지원 한도 : (현행) 일반∙첨단기업 30%, R&D센터 40% → (개선) 일반 30%, 첨단 40%,  R&D센터 50%

❷ 국비 보조율 : (현행) 수도권 3:7, 비수도권 6:4 → (개선) 첨단산업, R&D센터는 10%p 상향

ㅇ (혁신조달)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조달청 지정 혁신시제품 외 R&D 부처(중기부, 과기부 등) 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지원(20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

ㅇ (지역소비 촉진)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 확대(6→9조원)하고
금년 본예산 미발행분(5%)에도 10% 할인율 적용(3,177억원)

ㅇ (SOC 안전투자)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철도․건널목․하천 등의 개선에 집중 투자(5,525억원)

* 도로(725억원), 철도(4,064억원), 하천·저수지(526억원), 상수도(210억원)

ㅇ (산단지원) 신규로 선정된 5개 산단 대개조 지역*에 우선 추진 가능한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선도사업 조기 착수(50억원)

* 경북(구미), 광주(광주 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

- 스마트산단에 디지털 통합관제센터(2개소, 60억원) 및 물류자원 공유 플랫폼을 조기 구축(3개소, 30억원)

ㅇ (위기산업 지원) 자동차·조선·항공 등 위기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보증 도입, R&D 지원 및 공공발주 확대

➊ (자동차) 자동차 부품기업 재도약 지원(R&D, 95억원), 상생보증 프로그램(200억원)

➋ (항공) 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R&D, 40억원), 해외항공시장 개척지원(15억원)

➌ (조선업) 관공선(6척)·해경함정(22척)·원양어선(2척) 등 공공 발주 물량 조기공급(300억원)

ㅇ (지방재정 보강) 교부세 감정산을 고려, 지방재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 지원(1.1조원)

[ 수출회복 지원 ]

ㅇ (무역금융 확충) 해외 프로젝트 수주, 수출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36조원+α」 규모의 무역금융 확충을 위한 貿保 출연(3,271억원)

* 해외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지원(2,000억원), 긴급 유동성 공급(1,200억원) 등

ㅇ (비대면 수출 지원) 국가간 이동제약을 고려,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해외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 등 확대(+445억원, 1,423→1,868억원)

ㅇ (물류비 지원)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애로를 겪는 중소ㆍ수출기업에 현지 공동물류서비스 및 국제물류비용 지원 확대(113억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

ㅇ (자금지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한도 6.9조원 확대(+469억원)

ㅇ (재기지원)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中企ㆍ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철거비, 컨설팅, 재창업비 등 지원 확대

* 중기 재기지원(290→481개사, +84억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10,200건→14,700건, +90억원)

ㅇ (창업지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이 유망분야로 업종 전환 등 창업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확충

* (예비창업패키지) 1,700→2,200명(+315억원), (초기창업패키지) 980→1,080개(75억원)
(지역로컬크리에이터) 140→280개(+44억원)

ㅇ (마케팅 지원)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시간 판매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신설 등 온라인 판로 지원(95억원)

[ 中企·소상공인 스마트 제조혁신 ]

ㅇ (스마트 공장) 공정 모니터링·제어를 넘어 자동 공정개선까지 가능한 Lv4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고도화 Ⅱ” 단계 신설(20개사, 80억원)

* 지원단가: (구축) 1억원, (고도화Ⅰ) 1.5억원 → (고도화Ⅱ) 4억원

ㅇ (스마트 소상공인) IoT, AR·VR 등 新기술을 적용하여 비대면 주문, 판매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대폭 확대

* (스마트상점) 1,054 → 6,454개(+84억원), (스마트공방) 20 → 80개(+30억원)
(스마트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0억원 공급

➋ 한국판 뉴딜 (25개 과제) : 5.1조원

◇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그린”의 2개 축을 중심으로
‘22년까지 31.3조원 수준 투자 → 일자리 55만개 창출

※ ‘25년까지 중기 소요를 감안하면 76조원 수준의 재정소요 전망

ㅇ ➊일자리 효과, ➋민간투자 등 파급효과, ➌조기성과 창출가능성을 기준으로 25개 과제 선별

⇨ 향후 추가 과제를 보완ㆍ확대하여 7월중 종합계획 확정ㆍ발표

◇ 금번 추경에는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총 5.1조원 투자

ㅇ ①디지털 2.7조원 + ②그린 1.4조원 + ③고용안전망 강화 1.0조원

< 한국판 뉴딜 중장기 투자 및 소요 전망(조원) >

구 분	‘20추경~’22년			‘23~’25 소요전망 (B)	합계 (A+B)
	소요(A)
		‘20추경안	‘21~’22안
< 합 계 >	31.3	5.1	26.2	45수준	76수준
□ 디지털 뉴딜	13.4	2.7	10.7	23수준	36수준
① D.N.A. 생태계 강화	6.4	1.3	5.1
②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0.8	0.2	0.6
③ 비대면 산업 육성	1.4	0.7	0.7
④ SOC 디지털화	4.8	0.5	4.3
□ 그린 뉴딜	12.9	1.4	11.5	14수준	27수준
①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5.8	0.3	5.5
②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1.7	0.5	1.2
③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5.4	0.6	4.8
※ 고용안전망 강화	5.0	1.0	4.0	8수준	13수준

< 한국판 뉴딜 추경안 전체 모습 >

◇ 디지털 뉴딜	+2.7조원

1. D.N.A. 생태계 강화	+1.3조원

□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0.56조원

□ 5G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0.05조원

□ 1ㆍ2ㆍ3차 全산업 5GㆍAI 융합 확산	+0.66조원

□ AIㆍ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0.04조원

2.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0.14조원

□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공공시설WiFi 구축	+0.11조원

□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0.03조원

3. 비대면 산업 육성	+0.75조원

□ 全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0.25조원

□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0.06조원

□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0.12조원

중소기업 16만개에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0.31조원

4. SOC 디지털화	+0.48조원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	+0.44조원

도시∙산단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 +0.03조원

◇ 그린 뉴딜	+1.4조원

1.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0.37조원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0.32조원

스마트 그린도시 선도프로젝트 100	+0.01조원

ICT 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0.04조원

2.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0.48조원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0.45조원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ㆍ녹색산단 조성	+0.04조원

3.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0.58조원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0.06조원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0.39조원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0.13조원

〈 고용안전망 강화 〉 +1.0조원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ㆍ고용안정 지원 +0.58조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0.07조원	1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0.11조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지원 +0.24조원

[디지털뉴딜: ❶D.N.A. 생태계 강화]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ㅇ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공공데이터(14만개) 순차 개방(+1,680억원)

*  (예)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산림, 중소기업, 주력산업 등(10→15개분야)

ㅇ AI 학습용 데이터를 ‘22년까지 700종 구축(추경 150종, +2,925억원)

* (예) 수어영상데이터, 주행영상데이터, 시니어이상행동 영상, 언어 말뭉치 등

②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ㅇ ‘21년까지 15개 기관 시범사업 실시(추경 5개, 신규 100억원)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2년부터 5G로 단계적 전환

ㅇ 공공부문 정보자원 관리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기획비 25억원)

ㅇ 매년 5대 핵심 서비스ㆍ산업에 대한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343억원)

* (예) 제조공장 무중단 운영환경, 대용량 제조데이터의 고성능 연산 등

③ 1ㆍ2ㆍ3차 全 산업 5GㆍAI 융합 확산

ㅇ AI 확산을 위한 7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신규 211억원)

❶감염병 예후 예측, ❷제조업 공정‧품질관리, ❸군장병 의료영상 AI 판독,
❹범인검거 지원, ❺에너지효율화, ❻세관 불법복제판독, ❼해안경비·지뢰탐지

ㅇ 중소기업 AI 솔루션 이용 바우처(現 14건)를 200건 추가 확대(+560억원)

ㅇ 사회현안 해결 위한 5G융합 서비스 선도모델*을 개발(매년 5개, 신규 400억원)하고, 문화ㆍ교육 등 VRㆍAR 콘텐츠 개발 확대(+200억원)

* (예) 병원ㆍ공항 등 기반시설 내 감염병 통제를 위한 초저지연 영상분석ㆍ예측 등

ㅇ 비대면ㆍ디지털 전용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모태
조합 출자 +0.4조원) 및 특별보증 1조원 신설(기보출연 +800억원)

④ AIㆍSW 핵심인재 10만명(’20~‘22) 양성

ㅇ AI․SW 분야 고급두뇌, 현장 실전형 전문인력 9.4만명 양성
(추경 순증 +1,245명, +246억원)

* 이노베이션 스퀘어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 확대 등

ㅇ 산업별 전문가의 AI활용 역량교육 등 융합인재 6천명 양성
(추경 1,800명, 신규 36억원)

[디지털뉴딜: ❷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 구축

ㅇ ‘21년까지 도서ㆍ벽지 등 인터넷 미설치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추경 650곳, +31억원)

ㅇ ‘22년까지 공공장소 4.1만개에 고성능 WiFi을 신규 설치(’20년 1만개, +320억원)하고, 기설치된 노후 WiFi 1.8만개 교체(198억원)

ㅇ 노인ㆍ저소득층 등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1천개소(주민센터 등)의 디지털교육센터 운영(신규 600억원)

⑥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ㅇ ‘22년까지 중소기업 2,500개(추경 +300개) 대상 보안 컨설팅 지원
및 철도ㆍ항공 등 150종 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점검(+108억원)

ㅇ ‘22년까지 행정기관, 병원 등 암호화가 필요한 주요 장소에 보안성이 뛰어난 양자암호통신 시범망 36개 구축(추경 12개, 신규 150억원)

[디지털뉴딜: ❸비대면 서비스ㆍ산업 육성]

⑦ 모든 초ㆍ중ㆍ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ㅇ 전국 약 20만개 교실에 고성능 WiFi망 구축(신규 1,481억원)

ㅇ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운영 위해 학생 24만명(추경 8만명)에게 태블릿 PC 지원(신규 1,014억원)

ㅇ 공공 LMS 플랫폼(EBS 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기능개선 및
K-에듀테크* 통합플랫폼 구축(+25억원)

* 원격교육에 필요한 민ㆍ관의 다양한 콘텐츠ㆍ학습관리시스템을 공교육 내에서 활용

⑧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ㅇ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전면 교체(+352억원) 및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ㆍ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신규 161억원)

* 미래교육센터: 교원의 온라인 강의 제작 지원, 빅데이터 활용 교습모델 개발 등
원격교육센터: 온라인교육관리시스템(LMS) 구축 및 콘텐츠 제작ㆍ확산 지원 등

ㅇ 모든 우수 직업훈련기관(585개소) 대상으로 ‘22년까지 온라인
교육관리시스템(LMS) 이용 서비스 비용 지원(신규 53억원)

⑨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ㅇ 안전한 방역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1년까지 호흡기전담
클리닉 1,000개소 설치(추경 500개소, 신규 500억원)

ㅇ 보건소ㆍ동네의원 중심으로 30만명*(’22년)에게 모바일ㆍ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추경 8만명, +44억원)

* 건강취약계층 모바일 헬스케어(’16년~) 13만명 + 동네의원 경증 만성질환자(’18년~) 17만명

ㅇ 어르신 등 요보호 취약계층 12만명(’22년) 대상 IoTㆍAI를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추경 2.5만명, +47억원)

* IoT 센서, AI 스피커 보급 → 맥박・혈당・활동 등 감지 + 말벗・인지기능 지원

ㅇ 의료데이터 품질 제고,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촉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표준화 지원(신규 56억원)

⑩ 중소기업 16만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ㅇ ‘20~’21년간 중소기업 16만개(추경 8만개) 대상으로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연 400만원) 지원(신규 2,880억원)

ㅇ 전국 곳곳에 중소기업 공동 활용 화상회의 인프라* 구축(신규 234억원)

* 지식산업센터(1,097개), 창업보육센터(260개), 테크노파크(19개) 등 1,562개소

[디지털뉴딜: ❹SOC 디지털화]

⑪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 (~'22년)

ㅇ (교통)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550억원) 완료,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IoT 센서 설치 등(+1,733억원)

ㅇ (수자원) 모든 국가하천 등에 원격 수문제어시스템 설치(+1,144억원)

ㅇ (공동구) 전체 322km 중 노후도ㆍ위험도가 높은 구간 24km를
대상으로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신규 71억원)

ㅇ (재난대응) 급경사지 등 高위험 재해위험지역 510개소(추경
170개소)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신규 288억원)

⑫ 도시ㆍ산단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ㅇ (스마트시티) 인구 20만이상 도시(108개)에 통합관제플랫폼
구축 완료(+176억원), 맞춤형 스마트 솔루션 확산* 추진

* 旣검증된 혁신 기술을 기존 도시에 적용(‘22년까지 대ㆍ중도시 30개)

ㅇ (산단) 전체 스마트산단을 대상으로 5G-IoT, 지능형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추경 2개소, 신규 60억원)

ㅇ (물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4개소, 전체 스마트산단에 물류자원공유플랫폼 구축(추경 물류센터 2개소, 플랫폼 3개소, 신규 82억원)

[그린뉴딜: ➊도시ㆍ공간ㆍ생활인프라 녹색전환]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ㅇ ’22년까지 노후 공공건축물(15~30년)*에 고효율 단열재․환기
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 완료(신규, 2,352억원)

* 어린이집 529개소, 보건소 523개소, 의료기관 34개소, 공공임대주택 1.03만호

ㅇ 생활 SOC(5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30개소), 환경기초시설(37개소) 등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511억원)

ㅇ 전체 국립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린+디지털”이
융합되는 “그린스마트 학교” 전환 시범사업 추진(신규, 248억원)

* (디지털) 교실 wifi, 노후 노트북 교체, 디지털 교육용 태블릿pc 지원
(그린) 태양광 시설 설치, 친환경 단열재 보강(14개교)

- 同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공립학교로 확산하는 모델 제시

②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ㅇ 환경혁신기술을 활용, 물부족ㆍ미세먼지ㆍ오염원 배출 등 10개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개발(신규, 10억원)

* 물부족 → 물관리형 : 물순환, 분산형 용수공급, 가뭄예측 고도화 등
미세먼지 → 환경질개선형 : IoT모니터링, 악취관리, 오염원 통합관제 등

ㅇ ’23년까지 산업단지ㆍ주요 도로주변 등에 도시숲 200개 조성(+43억원)

③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기반 스마트 상ㆍ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ㅇ ’23년까지 광역ㆍ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완료(신규, 156억원)

ㅇ ’24년까지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210억원) 및 광역상수도 정수처리시설 고도화(12개) 완료

[그린뉴딜: ➋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④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ㅇ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社(중기부 50개社, 환경부 50개社)를
선정, 3년간 성장 全주기 집중 지원(신규, 405억원)

ㅇ 5대 유망분야 실증 테스트베드*, 그린스타트업 타운(도시재생지역) 등 녹색산업 혁신거점 조성(신규, 63억원)

* ①청정대기 ②생물소재 ③수열에너지 ④Post-플라스틱 ⑤자원순환

ㅇ ’22년까지 녹색융합 전문인재 5,000명 양성(+94억원, 392명), 미래녹색산업육성융자 1조원 공급(신규, 2,000억원)

⑤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ㅇ 스마트산단(7개소)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시범 구축(신규, 210억원)

* 에너지효율화 최적화 진단 및 에너지효율 관리시스템(FEMS) 보급 등

ㅇ ‘22년까지 中企 제조공정 친환경화를 위한 클린팩토리 700개소,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구축 지원(신규, 132억원)

[그린뉴딜: ➌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⑥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ㅇ 아파트 전력계량기 스마트미터기 교체(추경 50만호, 신규 353억원), 건물 에너지진단(600개소, 신규 70억원) 등을 통해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ㅇ 태양광ㆍ해상풍력ㆍLNG발전소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12개소) 개발을 위한 R&Dㆍ실증 프로젝트 추진(신규, 185억원)

⑦ 태양광ㆍ풍력ㆍ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ㅇ ｢국민주주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시 투자비를 지원하는 융자프로그램 신설(신규 365억원)

ㅇ 태양광ㆍ풍력ㆍ수소ㆍ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R&Dㆍ실증 조기 착수 및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녹색보증 신설(신규 200억원)

*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풍력) 해상풍력 정보지도, 공동접속설비 구축
(수소) 안전관리, 생산・전환(수전해)・저장 (수열) 냉난방, 시범사업(3개소)

ㅇ 산단ㆍ주택ㆍ건물ㆍ농촌 태양광 보급 지원 확대(+3,000억원)

ㅇ 화력발전ㆍ폐광 등 낙후된 舊 에너지산업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지구 전환을 뒷받침하는 발전모델 연구 추진(신규 10억원)

⑧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ㆍ선박으로 조기 전환

ㅇ ’22년까지 경유화물차 12.2만대(전기차 7.7만대, LPG차 4.5만대) 및
어린이 통학차량 2.8만대(LPG) 총 15만대 친환경차 전환 지원(+990억원)

ㅇ ’22년까지 전기이륜차 5.5만대 구매보조(+115억원), 노후 함정․관공선 22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교체(+157억원)

[ 고용안전망 강화 ]

ㅇ 디지털ㆍ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용안전망 확충이 긴요

ㅇ 아래 5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2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고,
이번 3차 추경에서는 1조원 반영

* ➊전 국민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➋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 안정, ➌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❹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❺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① 전 국민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ㅇ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예술인ㆍ특고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및 구직급여 지급(’21∼‘22, 0.8조원)

ㅇ (산재보험) ‘20.7월부터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및 돌봄종사자 등 특고 종사자의 단계적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21∼‘22, 0.1조원)

②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ㆍ고용안정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114만명에 생활안정자금 지원(‘20추경, 0.6조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21.1월 시행예정으로 연 50만명의 고보 사각지대 종사자에 구직 촉진수당 50만원 지원(’21∼‘22, 2조원)

③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ㅇ (신기술ㆍ맞춤형 훈련) 첨단소재, 스마트제조 등 신기술 분야,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확대(’20추경∼‘22, 0.6조원)

④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ㅇ (근무환경개선) 제조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클린사업장 조성 확대, 재택ㆍ원격근무 도입 지원(’20추경∼‘22, 0.4조원)

⑤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ㅇ (고용진입ㆍ전환) 청년 입직지원을 위한 인턴지원, 청ㆍ장년층 대상 신사업 분야의 재취업 및 맞춤형 창업지원(’20추경∼‘22, 0.5조원)

➌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 2.5조원

◇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한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 지원

◇ 산재·화재 등 사회·자연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K-방역: ➊고도화] 全주기적(예방-진단-치료) 방역시스템 보강

① (사전방역 철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2,009억원)과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확대(235만명, 265억원)

* 現 코로나 2배 수준 유행에도 대응(보호구 772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ECMO 100대 등)

** (현행) 만13세 이하 + 만65세 이상 → (확대) 만14∼18세 추가

② (방역체계 강화) 고위험·중환자용 음압병상을 120병상 확대(300억원),권역별 대응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13개소, 12억원)

- 경영애로를 겪는 의료기관 대상 자금융자 추가 지원(4,000억원)

* 총 8,000억원 지원: (1차 추경) 4,000 → (3차 추경) +4,000억원

③ (진단·검사) 호흡기·감염병 안전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호흡기 전담클리닉(500개), 상시 선별진료소(67개) 구축(602억원)

④ (격리·치료) ICT 활용 디지털 의료협진 인프라 확충(111억원)

* 생활치료센터 온라인진료 시스템(31억원),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60억원) 등

[K-방역: ➋산업화] 치료제·백신 등 조기 개발·생산 추진

ㅇ (R&D)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 + 방역·의료장비 고도화·국산화 추진

- (치료제·백신) 유망후보 물질 조기 제품화를 위해 ｢前임상* → 임상 → 글로벌 3상**｣의 전주기 R&D 지원(1,115억원)

* 후보물질 발굴(10개, 50억원), 효능평가(35세트, 85억원), 독성평가(4개, 40억원) 등

** 치료제: (1상) 후보군 6개(80억원) → (2상) 4개(160억원) → (3상) 4개(200억원)
백신  : (1상) 후보군 3개(90억원) → (2상) 3개(240억원) → (3상) 1개(150억원)

- (방역·의료장비) 감염병 예후예측모델 개발 등 예측·분석 역량 강화와 방역장비·진단기기의 국산화 지원(460억원)

ㅇ (생산 인프라) 신약 신속 개발을 위해 벤처 제약업체 등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실험·제조용 장비 및 시설 조기 확충(348억원)

*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장비 지원(90억원), 치료제·백신 생산시설 및 공정관리(100억원) 등

[K-방역 : ➌세계화]  K-방역 성공 경험의 브랜드화·수출 확대

ㅇ (K-방역 국제표준화) 방역대응 프로세스를 체계화한 ‘K-방역
국제표준 모델*’, ‘AI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개발·수출(114억원)

* 감염병대응 全과정(검사확진 → 조사·추적 → 격리·치료 등)의 절차·기법을 표준화

ㅇ (수출 확대) K-방역제품의 신뢰도·인지도 제고, K-방역업체의
해외조달 진출, 지식재산권 확보 등 해외판로 개척 지원(82억원)

* 체외진단·방역기기 표준·성능실증(30억원), K-방역업체의 해외조달 참여 지원(14억원), K-방역기술의 해외 지식재산권 선점 지원(20억원) 등

ㅇ (ODA) 글로벌 방역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개도국 대상 마스크·진단키트의 인도적 지원 확대(238억원)

[사회·자연 재난 대응시스템 보강 등]

ㅇ (사회재난) 산재예방 3대 패키지*, 대형산불 예방·2차피해 최소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등 재난별 맞춤 대응체계 확충(1,543억원)

* ➊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 빅데이터 조기 구축(373억원)
➋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한 화재예방설비 등 산재예방품목 구비ㆍ교체 지원(712억원)
➌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45종)ㆍ컨설팅(50종), 살생물제 승인(56종) 지원(148억원)

ㅇ (자연재난) IoT기반 ‘스마트 조기경보 시스템(170개소)’, 지진 대비 댐시설(1개소) 내진공사 등 재해예방 인프라 보강(429억원)

-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항만 안전시설 보강(382억원)

ㅇ (종합대응) 국가-지자체-민간이 보유한 재난대비 자원을 통합 연계·활용하는 ‘종합 재난대응 시스템’ 가동(52억원)

ㅇ (목적예비비)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자연재난 및 고용상황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확충(1.3조원)

Ⅳ. 지출구조조정 주요내용

□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경 재원으로 전환ㆍ활용

ㅇ 全 부처ㆍ사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절차ㆍ사업공정 등 면밀한
집행실적 점검과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구조조정

◇ ‘20년 3차 구조조정 총 규모는 △10.1조원

ㅇ ①지출 구조조정(△9.2조원) + ②기금재원 활용(△0.9조원)

※ 2차 추경 △8.8조원까지 포함시 약 △19조원 수준

[ 주요 내용 ]

□ (집행실적․우선순위) ➊全부처 모든 사업의 사업별 집행여건
점검 및 ➋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지출 구조조정(3.7조원)

□ (공공부문 고통분담) 중앙부처 6개 주요 경상경비 비목* 및
보조·출연기관 하반기 운영경비의 10% 수준 감액(0.2조원)

*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국외여비, 자산취득비

□ (공자기금 지출축소)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자산 수요 감소 등에
따라 공자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신규 예탁 축소(1.2조원)

□ (기금재원) 全기금(67개)의 자금 운용실태 분석을 통해 한시적
으로 동원 가능한 기금재원을 최대한 활용(0.9조원)

□ (교부세(금) 감정산) 세입경정에 따른 교부세(금) 감액정산(4.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