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62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급휴업”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을 말한다.

2. “무급휴직”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한다.

3.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및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에 대하여 피보험자 및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제주고용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지원금 신청

제3조(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①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 10부를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생산량, 재고량 현황 등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게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무급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결과

3.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내용

②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

가.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

나. 무급휴업ㆍ휴직 대상자(사업장, 부서, 직종) 선정 기준

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

라. 무급휴업ㆍ휴직 대상자 업무복귀 기준 및 복귀 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가.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내용, 실시 기간 및 대상자

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

다. 기타 피보험자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사항

③ 계획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합의 직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등 30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기한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조사보고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청”이라 한다) 소속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보완요청 및 반려)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제3조제1항 각 호의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및 계획서 송부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계획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반려 통지서」에 따라 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4.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제4조에 의한 조사보고서 작성일까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계획서 보완요구 기한까지 사업주가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지원금 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청 및 제주고용센터에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청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는 당해 청 및 소속 지청에 접수된 계획서를 심사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ㆍ노동분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청 고용센터 소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으로 한다..

⑤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8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풀 중에서 심사에 참여할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계획서 및 제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송부 받거나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을 지명하고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2.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기간 중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여부,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되, 서면심사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를 실시할 경우 의견을 보내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 통지) ①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청 및 제주고용센터에 접수된 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지청에 접수된 계획서는 지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금 승인 및 지급액

제10조(계획서 승인) ①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에는 지원금 지원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사전에 소요예산을 주무부서와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1조(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은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

제12조(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11조의 지원금 상한액과 피보험자 평균임금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지원금은 피보험자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 지급 기간은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누적하여 총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지원금 지급

제13조(지원금 지급) ① 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해당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변경)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승인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4. 피보험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실시 계획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된 고용유지계획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및 기간이 확대되는 등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변경 고용유지계획의 승인 여부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한 계획서가 심사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인된 고용유지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금 지급제외) 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제16조(고용유지계획 위반에 대한 지급 제한) 사업주가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고용유지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급

2.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3.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2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 전부 부지급

제17조(지도점검)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이행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장 지도점검시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문서의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24호, 2013. 4. 24.>

이 고시는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6호, 2016. 7.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2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고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6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 1. 1. 이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19-62호, 2019.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고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 10. 1. 이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이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의 1인당 1일 상한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