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7. 25.(목) 조간 <인터넷 2019. 7. 24.(수) 12:00 이후> ✍총 16쪽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과 장 지영철 (044-202-7260) 사무관 권재혁 (044-202-7255)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 장 김부희 (044-202-7210) 사무관 김정탁 (044-202-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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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

Ⅰ. 고용동향	1

1. 상반기 고용상황은 완만히 개선	1

2. 상용직 및 청년·여성·신중년 일자리 개선 지속	2

3. 서비스업 고용 개선, 제조업 어려움 지속	5

Ⅱ. 임금, 근로조건	6

1. 중소기업은 임금 상승, 대기업은 근로시간 감소	6

2. 임금 분배지표 크게 개선	8

Ⅲ.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9

[붙임1] 노동시장 특징 및 주요 요인	11

[붙임2] '19년 하반기 고용정책 방향	12

[붙임3] 인포그래픽	14

Ⅰ.‘19년 상반기 고용동향의 특징

◈ ‘19년 상반기에는 취업자가 20.7만명 증가하고,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

◈ ‘서비스업’ 중심으로, ‘청년’‧‘여성’‧‘신중년’의 일자리 개선 지속

1		'19년 상반기 고용상황은 완만히 개선

□ ‘19년 상반기 취업자(26,858천명)는 전년동기대비 207천명 증가하며, 지난해 고용부진으로부터 벗어나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음

ㅇ (고용률) '19년 상반기 고용률(15~64세)은 66.5%로 작년 상반기에 이어 통계 작성(‘99.6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

* 취업자 증감(반기, 천명): (’18.상)142→ (하)53→ (’19.상)207

* 고용률(반기, %): (’17.상)66.3→ (하)66.9→ (’18.상)66.5→ (하)66.8→ (’19.상)66.5

< 인구 및 취업자 증감(월별, 천명) >	< 고용률 추이(%, 상반기) >

□ '19년 상반기 경제활동참가율(63.2%)도 통계기준 변경(‘99.6월) 후 최대로서,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며 취업자, 실업자 동반 증가

ㅇ (실업) ‘19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20만 명을 상회하며, 실업자수(1,209천명) 및 실업률(4.3%)도 증가(각각 +66천명, 0.2%p)

* 실업자수(반기, 천명): (’17.상)1,118→ (하)928→ (’18.상)1,143→ (하)1,004→ (’19.상)1,209

* 실업률(반기, %): (’17.상)4.0→ (하)3.3→ (’18.상)4.1→ (하)3.6→ (’19.상)4.3

ㅇ (경활인구)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경활인구 증가폭이 확대되고, 비경활인구는 큰 폭 둔화

* 경활인구 증감(반기, 천명): (’18.상)167→ (하)128→ (’19.상)273

*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반기, 천명): (’18.상)89→ (하)119→ (’19.상)31

* 경제활동참가율(반기, %): (’17.상)63.0→ (하)63.3→ (’18.상)63.0→ (하)63.3→ (’19.상)63.2

< 경활 및 비경활인구 증감(월별, 천명) >	<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상반기) >

2		상용직 및 청년·여성·신중년 일자리 개선 지속

□ ‘상용직’ 증가세(‘19상, +341천명)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층’, ‘여성’, ‘신중년’ 일자리 개선도 지속되고 있음

ㅇ (상용직)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상용직 비중(‘19상, 69.5%)은 통계 작성(‘89.6월) 이래 최대 수준

< 상용직, 임시일용직 증감(반기별, 천명) >	< 상용직 수, 비중 추이(천명, %, 반기별) >

ㅇ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해지며 고용률은 견조한 증가세

- ‘19년 상반기 여성 취업자 증가(+164천명)가 전체 고용(+207천명) 증가를 견인

- 여성 고용률(57.4%), 경참율(59.8%)은 통계 작성(‘99.6월) 이래 최고 수준

< 여성 취업자 증감(월별, 천명) >	< 여성 고용률‧경참율(상반기, %) >

ㅇ (청년층) 고용률이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 고용률은 43.1%로 ‘07년(43.4%)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19년 상반기, 청년층 인구 감소(‘19상, △94천명)에도 취업자는 증가(‘19상, +26천명)하면서 청년 고용률은 0.8%p 증가

- 비경활인구(‘19상, △129천명) 감소, 경활인구(‘19상, +35천명) 증가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19상, 47.9%)은 ’06년 상반기(47.9%) 이후 최대

< 청년층 고용률 및 증감(월별, 천명) >	< 청년층 고용률‧실업률‧경참율(상반기, %) >

ㅇ (40대) 제조업 경기 부진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핵심근로계층인 40대의 어려움이 지속

* 40대 인구 증감(반기, 천명): (’18.상)△91→ (하)△116→ (’19.상)△148

* 40대 취업자 증감(반기, 천명): (’18.상)△93→ (하)△141→ (’19.상)△168

ㅇ (신중년) 신중년(50-69세)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여 증가세 지속

- 베이비부머 등 인구 증가(‘19상, +427천명),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19년 상반기 신중년 취업자는 295천명 증가

* 신중년 취업자 증감(반기, 천명): (’18.상)233→ (하)180→ (’19.상)295

< 신중년 인구 및 증감(월별, 천명) >	< 신중년 고용률‧실업률‧경참율(상반기, %) >

<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변화 장기 추이 >

ㅇ 인구 고령화로 50세미만 연령층에서는 인구 및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고,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크게 증가

<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 추이(천명)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1/2
전체				인구	563	470	447	491	444	366	325	252	304
				취업자	494	428	345	598	281	231	316	97	207
	15~64세			인구	396	230	192	236	187	134	21	-63	-3
				취업자	440	302	227	495	249	149	218	-48	1
		15~29세		인구	-74	-129	-92	-45	-15	-17	-81	-133	-94
				취업자	-23	-69	-109	73	63	43	-1	-3	26
			25~29세	인구	-174	-190	-143	-59	2	35	84	95	88
				취업자	-62	-146	-113	-33	-3	44	30	116	69
		30~39세		인구	-74	-68	-106	-132	-133	-107	-103	-117	-102
				취업자	-41	4	-43	-36	-76	-57	-29	-61	-86
		40~49세		인구	20	45	20	88	-12	-88	-80	-104	-148
				취업자	63	30	23	125	-5	-59	-50	-117	-168
		50~59세		인구	435	306	299	216	148	117	94	74	109
				취업자	357	271	288	244	121	82	152	44	90
	60세이상			인구	256	315	326	364	457	462	495	532	539
				취업자	138	194	185	192	178	223	242	234	345
		65세이상		인구	167	239	255	256	257	233	304	315	307
				취업자	54	127	118	103	32	82	98	145	206

ㅇ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층 인구증가는 더욱 확대되고, 15~64세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추계인구 증감(천명) >

		'19	'20	'21	'22	'23	'24	'25	'26
15세이상		257	209	186	192	206	159	138	161
	15~64세	-56	-231	-225	-246	-267	-338	-428	-443
	65세이상	313	441	412	438	473	497	566	603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ㅇ (취업시간별) 취업자 증가(‘19상, +20.7만명)와 함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증가(+36.9만명),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감소(△13.9만명). 1-17시간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26.8만명)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상반기, 천명) >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증감(‘19상, 천명) >
* 주: 취업시간은 조사대상 주간의 실제 취업 시간으로 공휴일 등의 영향이 큼(예: 광복절, 선거 등) ** ‘13년은 석가탄신일(5월), ’18년은 지방선거(6월)가 포함되면서 ‘18-35시간’ 취업자가 급증

3		서비스업 고용 개선, 제조업 어려움 지속

ㅇ (서비스업) 보건복지업, 신산업 분야(정보통신, 전문과학) 등 ‘서비스업’(‘19상, +267천명) 고용 개선이 상반기 취업자 증가에 기여

*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반기, 천명): (’18.상)72→ (하)31→ (’19.상)267

□ 보건복지업 취업자 증감(반기, 천명): (’18.상)99→ (하)151→ (’19.상)161

□ 정보통신‧전문과학 취업자 증감(반기, 천명): (’18.상)21→ (하)97→ (’19.상)104

- 지난해 큰 폭의 감소를 지속하던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19년 상반기 증가 전환(’18하 –67천명→‘19상 +25천명)하고,

- 도소매업(’18하 △82천명 → ‘19상 △45천명), 사업시설 관리업(’18하 △103천명 → ‘19상 △41천명)의 감소세도 완화

ㅇ (제조업) 다만,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어려움은 지속

- 수출‧투자 부진,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수는 15개월 연속 감소(전자부품‧전기장비 제조, 40대, 남성, 임시직 중심)

* 제조업 취업자 증감(반기, 천명): (’18.상)△23→ (하)△89→ (’19.상)△103

< 산업별 취업자 증감(반기별, 천명) >

Ⅱ.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화

◈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대폭 상승으로 사업체 규모간 임금격차 완화

◈ 300인 이상 사업체는 주52시간제 영향 등으로 초과근로시간 크게 감소

◈ 저임금근로자 비중 감소 등 분배지표 크게 개선

1		중소기업은 임금상승, 대기업은 초과 근로시간 감소

□ (임금) ‘19.1~4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3.2% 증가하였으며, 300인 미만 사업체는 4.4% 증가, 300인 이상은 1.3% 감소

< 월평균임금 및 상승률(천원, %) >

		’17.1~4월		’18.1~4월		’19.1~4월
임금총액		3,236	(3.6)	3,460	(6.9)	3,570	(3.2)
	300인 미만	2,878	(5.3)	3,018	(4.9)	3,152	(4.4)
	300인 이상	5,199	(-0.1)	5,877	(13.0)	5,803	(-1.3)*

* 300인 이상 임금감소는 ’18년의 임금협상타결 소급분 지급 등에 따른 기저효과와 일부 전문서비스업 등 특별급여가 감소에 기인

ㅇ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하면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완화

*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의 일시적인 큰 폭 증가를 고려하여 3년간 변화를 봐도 소규모 사업장이 임금이 크게 상승

<규모별 1~4월 임금총액 증감률(%)>

		2015	2016	2017	2018	2019	‘17~’19년
전체		2.5	4.5	3.6	6.9	3.2	14.3
300인미만		3.7	3.5	5.3	4.9	4.4	15.3
	1~4인	4.9	2.2	5.4	5.5	5.8	17.6
	5~9인	6.1	3.9	4.5	5.8	4.9	15.9
	10~29인	5.6	3.7	3.4	5.0	3.9	12.8
	30~99인	1.8	3.6	2.4	4.0	4.5	11.3
	100~299인	0.5	4.6	8.0	3.8	5.0	17.7
300인이상		4.6	4.2	-0.1	13.0	-1.3	11.5
300인미만/이상		52.9	52.5	55.4	51.4	54.3	-

* 자료: 고용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 (근로시간) ’19.1~4월 평균 월간 근로시간은 3.0시간(-1.8%) 감소하였으며, 300인 미만은 3.3시간(-2.0%) 감소, 300인 이상은 1.7시간(-1.0%) 감소

ㅇ 30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더 높으나, 근로시간은 더 짧아짐

< 1~4월평균 근로시간 및 증감률(시간, %) >

		'17.1~4월		'18.1~4월		'19.1~4월
총근로시간		167.7	(0.4)	164.9	(-1.7)	161.9	(-1.8)
	300인 미만	167.9	(0.4)	165.0	(-1.7)	161.7	(-2.0)
	300인 이상	166.9	(0.8)	164.5	(-1.4)	162.8	(-1.0)

ㅇ 주 52시간 제도 영향 등으로 300이상 사업체 중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큰 폭의 감소세가 뚜렷

* 52시간 제도를 적용받는 300인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수가 많지 않아,
전체 산업 및 산업 대분류 수준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산업별 월 초과근로시간 증감(시간) >

산업	‘18.1/4 초과 근로시간	'17. 1/4	2/4	3/4	4/4	'18. 1/4	2/4	3/4	4/4	'19. 1/4
식료품 제조	48.0	-7.2	-4.8	1.2	-3.0	0.3	-0.8	-12.6	-12.3	-9.8
음료 제조	35.8	-7.6	-0.3	6.1	2.5	7.8	5.4	-4.9	-7.3	-9.7
고무,플라스틱제조	34.0	1.9	-0.4	-2.6	-7.6	-6.7	-5.3	-7.3	-13.8	-10.2
육상운송업	30.5	0.1	-1.6	-0.6	-1.5	-0.4	0.2	-2.1	-4.2	-4.4
금속가공제품제조	29.9	1.3	-0.7	0.3	-2.2	-0.7	-0.3	-1.4	-1.2	-2.7
비금속광물제품제조	29.8	7.1	10.4	8.5	8.8	-4.2	-5.2	-7.7	-7.7	-5.5
화학제품 제조	26.3	5.0	5.5	4.6	4.6	1.7	0.5	-3.2	-2.9	-5.5
1차금속 제조	26.2	0.9	3.2	2.1	2.8	0.0	-3.7	-6.3	-7.6	-6.1
전기장비 제조	23.2	0.2	-1.5	-2.7	-4.4	0.0	-2.8	-7.5	-5.0	-5.0
종이제품 제조	22.2	0.4	1.1	-2.6	3.1	-2.3	-3.1	-1.0	-4.1	-3.0

자료: 고용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 (미스매치) 대‧중소 규모 사업체 모두 미충원률과 인력부족률이 감소

* ‘19.1분기 미충원률 증감(%p): (5인이상) -1.5, (5~299인) -1.5, (300인이상) -1.6

* ‘19.4월 인력부족률 증감(%p): (5인이상) -0.5, (5~299인) -0.6, (300인이상) -0.2

2		임금 분배지표 크게 개선

□ (임금분배) 임금 5분위 배율과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5년 이후 지속 개선되어 ‘18년에는 ‘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개선

ㅇ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처음으로 20%미만 기록('18년 19.0%)

< 임금 5분위 배율 및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 >

*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전일제 상용근로자 기준

ㅇ 분위가 낮을수록 임금이 높게 증가하여 분배지표가 크게 개선

<분위별 평균임금 상승률 및 5분위 배율(천원, 배)>

년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배율
’13.6월	2,897	(3.2)	1,122	(2.1)	1,681	(2.8)	2,307	(2.8)	3,281	(2.7)	6,094	(4.0)	5.43
’14.6월	3,049	(5.2)	1,189	(6.0)	1,752	(4.2)	2,383	(3.3)	3,413	(4.0)	6,508	(6.8)	5.47
’15.6월	3,083	(1.1)	1,218	(2.4)	1,771	(1.1)	2,406	(1.0)	3,433	(0.6)	6,585	(1.2)	5.41
’16.6월	3,173	(2.9)	1,279	(5.0)	1,846	(4.2)	2,500	(3.9)	3,540	(3.1)	6,699	(1.7)	5.24
’17.6월	3,264	(2.9)	1,348	(5.4)	1,924	(4.2)	2,585	(3.4)	3,642	(2.9)	6,821	(1.8)	5.06
’18.6월	3,415	(4.6)	1,509	(11.9)	2,044	(6.2)	2,703	(4.6)	3,774	(3.6)	7,044	(3.3)	4.67

ㅇ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저분위의 임금이 개선되면서 성, 학력, 규모, 고용형태별 격차 모두 ‘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 비교(%)>	<규모별, 학력별 임금 비교(%)>
자료: 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Ⅲ.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19.상반기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53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17천명 증가하여 ’18.상반기부터 증가폭 확대 지속

* 반기별 가입자 증감(천명) : (’17.상)320→ (’17.하)292→ (’18.상)305→ (’18.하)411→ (’19.상)517

* 월별로는 ’19.3월 이후 4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폭 기록

< 고용보험 가입자 추이(천명) >

○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구조조정 영향 감소로 ‘기타운송장비’(조선업) 제조업이 개선되면서 증가 지속

* 제조업 가입자 증감(천명) : (’17.상)-0.2→ (‘17.하)0.6→ (‘18.상)1.0→ (‘18.하)5.9→ (’19.상)5.0

↳ 식료품 가입자 증감(천명) : (’17.상)10.6→ (‘17.하)7.6→ (‘18.상)9.1→ (‘18.하)13.1→ (’19.상)12.4

↳ 기타운송장비 가입자 증감(천명) : (’17.상)-41.1→ (‘17.하)-42.2→ (‘18.상)-30.8→ (‘18.하)-12.3→ (’19.상)0.7

○ (서비스업) 대부분 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행정’, ‘보건복지’는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직접고용 등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

* 서비스업 가입자 증감(천명) : (’17.상)303→ (‘17.하)275→ (‘18.상)291→ (‘18.하)390→ (’19.상)493

□ (증가 원인)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와 함께 고용보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및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에 따른 영향

○ (30인미만) ’18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두루누리 지원 확대**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지원정책 등으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

* 30인미만 가입자 증감(천명) : (’17.상)191→ (’17.하)143→ (’18.상)140→ (’18.하)218→ (’19.상)274

* 30인미만 사업장 193만개 중 약 37%인 71만개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 두루누리 사업 확대: (’17년) [140만원 미만] 5,202억 → (’18년) [190만원 미만] 8,931억 → (’19년) [210만원 이하] 1조 3,419억

- 안정자금․두루누리 지원*을 많이 받는 30인미만 숙박음식업(+60천명), 사회복지서비스업(+59천명), 도소매업(+41천명)에서 큰 폭 증가

< ’18년 안정자금‧두루누리 업종별 지원 현황(비중) >

구분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안정자금	19.70%	18.01%	13.89%	10.98%
두루누리	22.59%	13.79%	13.74%	13.91%

○ (신중년) 고용보험 가입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382천명 증가하며 신중년 고용안전망 강화

- 고령층 여성 가입자 증가는 ①15시간 미만 적용 확대*, ②직접 일자리 조기·확대 시행, ③65세이상 고용보험 자격유지 요건 완화** 영향

* 주15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중 “생계목적의 근로” 요건을 삭제

** 65세 이후 고용시 동일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된 경우만 실업급여를 적용하였으나, 65세 이전부터 실제 계속 근로한 경우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 또한, 고령층 가입자는 광의의 공공부문인 사회복지,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등에서 증가(초단시간 당연 적용 확대 영향)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천명)>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천명)>

붙임 1		'19년 상반기 노동시장 특징 및 주요 요인

붙임 2		'19년 하반기 고용정책방향

1		산업별 일자리 창출 지원

➊  (제조업종 특성에 맞는 대책 추진) 제조업 스마트화 및 주요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미래차, 핀테크 등 신산업 적극 육성

- 자동차 부품업, 조선업 등에 대한 고용동향 모니터링, 맞춤형 지원

* (자동차) 거점별 신속대응팀 운영, (조선업)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방안 이행

➋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스마트 공장 도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컨설팅 실시, 장려금 및 직업훈련 지원

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48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설치‧운영*(’19.下)

*  주52시간 초과자가 많은 기업 대상으로 대응방안 제시 및 지원금‧서비스 안내

2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❶  (지역‧업종 상황에 맞는 고용대책)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자체가 함께 업종별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지역고용 문제 해결 추진

*  지자체에 업종 단위의 “일자리 네트워크” 64개 운영 본격화, 지자체·산업계 등 참여
↳ (서울) IT-SW산업, (부산·광주) 자동차산업, (경기·충남) 반도체산업, (경남) 조선업 등

❷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모델 개발을 위한 컨설팅(’19년 9개소) 및 지역 자율 모델에 대한 사업화 지원

3		고용안전망 지속 확충

➊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

➋ (특고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노사 등과 1차 적용대상 직종, 적용제외 소득기준 등 결정, 하위법령 등 사전준비(’19.下)

*  실태조사 완료(’19.1월말) → 적용제외 기준 등 확정(’19.2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 시행령 등 개정사항 확정(’19년, 고용보험委)

➌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 → 60%로 상향 추진(’19.4.4 고용보험법 법사위 통과)

➍  (고용서비스 혁신) 중앙·지방·민간의 고용서비스 역할분담·협업 강화 등*

- 고용복지+센터와 취업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20.上 ), 고용센터 신설 추진(’20.7월～, 총 70개소) 등

➎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지원)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추진(’20년)

4		노동시장 활력 제고

➊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확대) 폴리텍 신산업분야 학과 비중 확대, 재직자 신기술 훈련 우대지원(고급훈련, NCS 지원단가 300%) 등

➋  (자발적 워라밸 일자리)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  사용기간 1→2년으로 확대, 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법사위 계류 중)

➌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확대(6→17개),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19년 1,300개), 제휴기업 확대 병행

➍  대상별 현장중심의 정책 집행

ㅇ  (청년) 올해 신설된 구직활동지원금('19년 8만명), 온라인 청년센터 지속 추진 및 일학습병행 내실화*, 민간 주도 일학습병행 모델 확산(‘21년 2천명)

*  특성화고 대상 IoT, 로봇 등 도입(’19년 5개소), 전문대 대상 일학습병행 확대(’19년 8개)

ㅇ  (여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7월∼),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기간 확대(3일 → 10일) 및 급여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법사위 계류 중)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5일분, 통상임금의 100% (월상한액 200만원)

ㅇ  (신중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응,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인구정책 TF｣에서 3/4분기 발표 예정)

- 대기업 퇴직예정자에 대한 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20.5월 시행),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국가가 서비스 제공

붙임 3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