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9-04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 해설과 비판

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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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ILO 핵심협약 비준 경과...........................................................................3

Ⅱ. 정부입법안 총평......................................................................................3

1. ILO 권고 및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미침...............................................3

2. 강제노동금지 협약(105호) 누락..............................................................4

3. 정부의 선행조치 누락...........................................................................4

4. ILO 핵심협약과 상관 없는 노동법 개악..................................................4

5. 유럽연합(EU)과 분쟁도 피할 수 없음.....................................................4

Ⅲ. 정부입법안 개별 검토..............................................................................5

1.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5

2. 종사자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노조법 제5조).........................................7

3. 노조 임원자격(노조법 제17조, 제23조)....................................................9

4. 근로시간면제제도(노조법 제24조, 제24조의2).........................................10

5. 교섭창구단일화(노조법 제29조의2, 제29조의3).......................................13

6. 교섭등의 원칙(노조법 제30조)..............................................................15

7. 단체협약 유효기간(노조법 제32조)........................................................17

8. 직장점거 금지(노조법 제42조)..............................................................18

9. 공무원의 노조가입 범위(공무원노조법 제6조).........................................20

10. 공무원노조 교섭의 절차(공무원노조법 제9조).......................................22

11. 교원의 노조가입 범위(교원노조법 제2조).............................................23

12. 교원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교원노조법 제6조)......................................24

Ⅳ. 정부입법안에서 누락된 핵심과제..............................................................26

Ⅴ. 결 론....................................................................................................27

ILO 핵심협약 비준 경과

Ⅰ

1. 유럽연합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7. 4.)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9. 7. 4. 우리 정부에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제13장)」에 따라 전문가 패널 소집 공식 요청

-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으로부터 2개월 내 전문가 패널 구성(3인)과 사안 검토

- 전문가 패널 구성 후 90일 내에 전문가 패널 보고서 제출(권고·조언 등)

-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정부간 협의회)에서 전문가 패널의 권고·조언 이행 점검

- 9월 초순 전문가 패널 구성, 12월 초 보고서 제출 예상됨

2. 고용노동부 3개 협약에 대해 비준 의뢰(7. 22.)

-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및 강제노동금지 협약(제29호) 비준동의안 마련

- 7. 22. 외교부 비준 의뢰

- 외교부 검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정부입법안 제출 예상됨

3. 결사의 자유 관련 정부입법안(7. 31.)

-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19. 4. 15.)을 바탕으로 3개 법률(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에 대한 정부개정안 입법예고(7. 31. ~ 9. 9.)

▲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 노조임원자격 ▲ 근로시간면제제도

▲ 공무원‧교원 노조가입 범위 확대 ▲ 단협 유효기간 확대 ▲ 사업장 점거 제한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등이 정부가 밝힌 주요 개정내용임

정부입법안 총평

Ⅱ

1. ILO 권고 및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미침

-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누락

- 노조설립신고제도, 공익사업 쟁의권, 파업과 민‧형사책임도 누락

- 정부입법안에 담긴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노조임원자격, 전임자급여(근로시간면제제도),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도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미침

2. 강제노동금지 협약(105호) 누락

-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29호 협약은 비준하면서 105호 협약은 비준하지 못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모순임

강제노동금지 협약(제105호 협약, 1957년)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하에서 규정한 어떠한 형태의 강제근로이든 금지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을 책임을 진다.

(가)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발표하는 것에 대한 제재 및 정치적 또는 교육의 수단

(나)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을 동원 또는 이용하는 수단

(다) 노동규율의 수단

(라)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마) 인종적·사회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정부는 강제노동금지 협약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여전히 ① 정치적 견해 또는 사상에 대하여 강제근로를 부과하고, ②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을 동원 또는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③ 또한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인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

3. 정부의 선행조치 누락

- 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하면서 정작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전혀 언급이 없음

-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삭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특수고용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는 국회 입법과 상관없이 정부가 바로 할 수 있지만 어떤 조치도 없음

-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음

4. ILO 핵심협약과 상관 없는 노동법 개악

-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ILO 핵심협약과 전혀 상관 없고(무익적 개정사항), 오히려 협약 취지와 내용에 반함(유해적 개정사항)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기본권 개선은커녕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노동개악으로 ILO 헌장 제19조 제8항, 제87호 협약 제8조 위반임

5. 유럽연합(EU)과 분쟁도 피할 수 없음

- 유럽연합(EU)은 2019. 7. 4. 한-EU FTA에 따른 전문가패널 소집을 요청하면서 ① 특수고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관련 노조법 제2조 제1호, ②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노조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함

- 그러나 정부입법안에는 EU가 지적한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설립신고제도가 모두 누락됨

- 정부입법안이 통과되더라도 EU와 FTA 관련 분쟁은 지속되고, 노동후진국 오명도 벗기 어려움

정부입법안 개별 검토

Ⅲ

1.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

(1) ILO 기준

모든 노동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 가입할 권리를 가짐(제87호 협약 제2조)

✔ ILO 권고

❍ 해고자와 실업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폐지를 수 차례 권고

(2) 정부입법안 내용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전체가 아니라, 단서만 삭제

-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노조 가입자격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설명

현행 노조법	개정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 다. (생략)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생 략) 5. ~ 6. (생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단서 삭제> 마. (현행과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3) 정부입법안 검토

- 대법원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 같은 판결에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

- 현재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만 삭제하더라도,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노조 가입자격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음

- 그러나 유동적인 대법원 판례와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연계하는 것은 여전히 결사의 자유 원칙에 비추어 미흡하고 불완전함 → 차제에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함

- 제2조 제4호에서 이미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고 있음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 기재로 불필요할 뿐더러,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근로자 단체로서의 주체성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는 것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

(4) 소결

-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규정을 ILO 권고 및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 실업자·구직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명확히 해야 함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전체를 삭제해야 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다. (생략)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 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타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나.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단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 -------------------------------------------------------------------------------------------------------------------------------------------------------------------------------. 가.~다. (현행과 같음) <삭 제>

2. 종사자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 (노조법 제5조)

(1) ILO 기준

모든 노동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 가입할 권리를 가짐(제87호 협약 제2조)

✔ ILO 권고

❍ 해고자와 실업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노조법 제2조 제4항 라목의 폐지를 수 차례 권고

(2) 정부입법안 내용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종사자 조합원)과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비종사자 조합원)을 구분하여 조합활동에서 차등을 둠

- 비종사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활동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 준수 필요

현행 노조법	개정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자”라 한다)가 아닌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이 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노사간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없이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등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은 제24조제2항, 제29조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자로 본다. ⑥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정부입법안 검토

개정안의 핵심은 종사자(재직자) 여부에 따라 조합활동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임

개정안 제5조 제2항, 제3항의 문언상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은 실업자‧해고자 뿐만 아니라, 산업별‧지역별‧연합단체 등 초기업노조의 임원·조합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동일 산업(금속산업)과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구별되기 때문임

따라서 정부입법안은 고용노동부가 밝힌대로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를 포함한 초기업단위 임원‧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현재 판례는 ①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기업의 시설관리권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조합활동을 허용, ② 산별 노조의 임원이나 조합원이 지부가 설치된 개별 기업의 사업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면서도, ③ 산별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이 지부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봄(서울고법 2010. 5. 14. 2009라2341 언론노조 YTN지부 출입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법 2012. 5. 29.자 2011카합2006 발전노조 조합활동방해금지가처분 결정)

- 개정안은 사측이 산별노조, 연대단위 활동을 제한하는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 높음. ▲ 첫째, 개정안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산별노조 임원‧조합원 등 종사자 아닌 조합원의 출입통제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개정할 가능성 있음, ▲ 둘째, 사용자가 임의로 사업장 규칙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산별노조 임원‧조합원, 연대단위의 출입을 방해할 가능성 있음

- 사측의 출입방해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가처분 등으로 다퉈 승소하더라도 출입방해 기간 동안 산별노조 활동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

(4) 결론

- 실업자·해고자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의 원칙은 단순하고 명백함 → 노동조합 가입, 조직 및 활동에 있어서 재직자와 차별하지 말라는 것임

- 종사자와 비종사자 간의 조합활동에 차등을 둘 합리적 근거 없음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산별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도 모자랄 판에 개정안은 산별노조 활동을 장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족쇄로 악용될 것임

- 개정안 제5조는 즉시 철회되어야 함

3. 노조 임원자격 (노조법 제17조, 제23조)

(1) ILO 기준

노동조합은 자신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함(ILO 제87호 협약 제3조)

✔ ILO 권고

❍ 비조합원이 노조 임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노조법 제23조 제1항)의 폐지를 수 차례 권고

(2) 정부입법안 내용

- 노조 임원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규약)하도록 하되,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한다고 함

현행 노조법	개정 노조법
제17조(대의원회) ① (생략)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제17조(대의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자격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3) 정부 입법안 검토

현재도 산별노조는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요하지 않으므로 실업자‧해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임원과 대의원이 될 수 있음. 문제는 기업별 노조의 임원자격 제한임

개정안은 여전히 실업자‧해고자는 기업별노조의 임원과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현재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음

(4) 결론

- ILO 권고 및 결사의 자유 협약의 취지대로 노조법 제23조 제1항 삭제해야 함

4.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조법 제24조, 제24조의2)

(1) ILO 기준

-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매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함(ILO 제98호 협약 제4조)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은 단체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의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규정 폐지를 수 차례 권고

✔ ILO 권고

❍ 1998년 3월, 제271차 이사회 보고서 : 전임자 급여지급의 문제는 입법적 개입의 문제가 아니며, ···(중략)···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폐지할 것을 잠정결론으로 권고

❍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327차 보고서(2002년)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

❍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353차 보고서(2007년) :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이 문제에 법적인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정부입법안 내용

-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는 무효

현행 노조법	개정 노조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이하 “근로시간면제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신 설> <신 설>	제24조(근로시간면제등) ① -------------- ---------------------------------------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근로계약 ---------------------. <삭 제> ③ ---- 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자--------- ----------------.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 ----------------------------------------------------------------------------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삭 제>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 ------------------------------------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② 위원회는 근로시간 —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 의결할 수 있다. ③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각 5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사용자위원 :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공익위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인 중에서 제1호에 따른 노동단체와 제2호에 따른 경영자 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3) 정부 입법안 검토

전임자 급여지급에 관한 ILO 권고와 국제노동기준은 간단명료함 → 국가가 관여하지 말고 노사 자율에 맡기라는 것임

정부입법안은 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존치하고, ② 이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를 무효로 한다는 것임 → 여전히 국가가 전임자 급여지급에 입법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으로서 ILO 권고 및 국제노동기준 위반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는 것으로 변경한 것도 문제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협의기구, 자문기구에 불과하지 집행력과 책임있는 정부부처가 아님

(4) 결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함

현행 노조법 제24조 제2, 4, 5항 삭제, 제24조의2 삭제

5. 교섭창구단일화 (노조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1) ILO 기준

ILO는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개별교섭 모두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한다고 함. 다만 ① 소수노조의 조합활동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파업의 적법성은 그 단체의 대표지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

✔ ILO 입장

❍ 단체교섭을 부정받는 소수노조는 그 활동을 수행하고, 그 조합원을 위하여 발언하며 개별적 고충에서 그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한국 정부에 대해 파업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분쟁의 한정된 문제를 넘어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행위의 적법성은 그 단체의 대표지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제1865 사건에 대한 제363차 보고서 (2012. 3.)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방식은 ① 창구단일화(미국, 한국), ② 개별교섭(독일, 일본), ③ 전체 조합원의 최소 대표성 요건(프랑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우리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 일본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제도의 위헌성을 고려하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보장하고 있음

니시타니 사토시, 일본노동조합법, 박영사(2009년), 70쪽

(2) 정부입법안 내용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유지, 단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 진행시 사용자에게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의무 부과

분리된 교섭단위에 대한 통합 근거규정 신설

국가 및 지자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방식(기업·산별·지역별 등)을 선택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신설

현행 노조법	개정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 ------------------------------------------------------------------------------------------------------------------------------------------------------------------------------------------------------------------------------------------------------------------------------------------------------------------------------------------------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된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분리·통합할 ------------------------------------------------------------------------------------------------ 분리·통합하는 -----. ③ (현행과 같음) ④ ---- 분리·통합 -------------------- ------------------------------------ --------.

(3) 정부입법안 검토

정부입법안은 여전히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존치시키고 있음

또한 ① 사용자가 개별교섭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② 조합원들의 투표가 아니라 단순 조합원 수에 의하여 사실상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지는 문제는 여전함

개별 교섭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의무를 신설하더라도 이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공산이 큼

(4) 결론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교섭대표노조에게 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 쟁의권 등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100% 기본권), 소수노조는 교섭권과 쟁의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음(0% 기본권)

헌법상 기본권을 인원 수에 따라 차별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그 차별의 정도가 단순히 양적 차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자체를 부인하는 질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 제1항 평등원칙, 헌법 제33조 노동3권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됨

사용자가 임의로 개별교섭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노사대등, 노사균형 원칙에도 위배되고, 합법적인 어용노조 육성방안으로 악용될 가능성 상존함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함 → 노조법 제29조의2 삭제

6. 교섭등의 원칙 (노조법 제30조)

(1) ILO 기준

-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매커내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함(ILO 제98호 협약 제4조)

(2) 정부입법안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교섭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

현행 노조법	개정 노조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② (생략) <신 설>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관계 당사자간 단체교섭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정부입법안 검토

현재 우리 사회는 사회양극화와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차별, 원·하청 노동자간 임금격차로 몸살을 앓고 있음. → 산별교섭의 제도적 보장은 사회양극화, 취약계층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임

World Bank(2002), OECD(2004), ILO(2004) 실증분석에서도 ▲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 임금교섭 집중도(centralization)와 조정도(coordination)가 높을수록 임금불평등 정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김유선, 임금불평등 진단과 과제,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2018), 18쪽

정부입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산별교섭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나, 단지 정부와 지방지차단체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려움

(4) 결론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교섭과 협약체결권, ② 사용자단체의 구성방안을 명시해야 함 → 예컨대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원용하여 산업별·지역별 사용자단체 구성과 공동교섭 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

현행 정부입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별교섭 촉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음 →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관련 내용을 정하도록 명시해야 함

[정부입법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관계 당사자간 단체교섭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선방향]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관계 당사자간 단체교섭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원 및 노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단체협약 유효기간 (노조법 제32조)

(1) ILO 기준

- ILO는 ‘일터에서 변화하는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반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 ILO 기준

❍ 위원회는 매우 장기간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대표성이 불안정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진정한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더욱 장기적인 단체협약을 수용함으로써 그 입지를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정례집, 제6판(2018), 1503단락}

(2) 정부입법안 내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현행 노조법	개정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 3년------------------------------. ② --------------------------------- ------------------------------------ ------------------------- 3년-------.

(3) 정부입법안 검토

3년이 지나서야 단체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결합할 경우,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로부터 최소 4년 이상 교섭요구를 할 수 없음 →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박탈임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의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다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뒤에도 최소 4년(단체교섭기간 1년 +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해야만 비로소 교섭요구를 할 수 있음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전혀 상관 없을 뿐만 아니라(무익적 개정사항), 협약 비준을 빌미로 기존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ILO 헌장 제19조 제8항, 제87호 협약 제8조 위반임(유해적 개정사항)

✔ ILO 헌장 제19조(협약 및 권고)

8. 어떠한 경우에도 총회에 의한 협약이나 권고의 채택 또는 회원국에 의한 협약의 비준이 협약 또는 권고에 규정된 조건보다도 관계 노동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 중재재정, 관습 및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 ILO 제87호 협약 제8조

2. 국내법은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4) 결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명백한 노동개악임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형해화하고 과도하게 제약하는 위헌적 발상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관련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함

8. 직장점거 금지 (노조법 제42조)

(1) ILO 기준

- ILO는 직장점거를 쟁의행위의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음

✔ ILO 기준

❍ 파업할 권리의 본질은 평화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데에 있으며, 위 권리에는 회사 부지를 점거하여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도 포함된다(1994년 GENERAL SURVEY 148항)

❍ 노동자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다양한 쟁의행위 유형에 대하여(비공인파업, 파업, 태업, 준법투쟁, 연좌농성), 위원회는 쟁의행위가 평화롭지 않게 된 경우에만 이러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단 모음(6차 개정판), 2018, 784단락

❍ 파업 피케팅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파업에 참여하도록 설득하여 파업을 성공시킬 목적으로 진행된다. 일반 법원이나 특별 법원은 이 부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 다른 주제들보다 이에 관해서는 국내 관행이 더욱 중요할지도 모른다. 어떤 나라에서는 피케팅이 파업불참자들이 일터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가능성은 없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인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쟁의행위권의 한 형태로 여겨질 수도 있다. 직장점거도 쟁의행위권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실제로는 거의 문제되지 않지만) 사람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을 손괴하는 극단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 말이다. 위원회는 이런 측면에서 파업 피케팅과 직장점거에 대한 제한은 그런 행위가 평화롭지 않게 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제노동기구 81차 총회, 보고서Ⅲ(단결권과 단체교섭권)(4B 파트), 1994, 174단락

(2) 정부입법안 내용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현행 노조법	개정 노조법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신 설>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형태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정부입법안 검토

대법원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① 그 점거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인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고(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는 정당성 인정), ②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음(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는 정당성 부정).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이처럼 현행 노조법 하에서도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만 허용되고,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는 금지되므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에 지장이 없음

새삼스럽게 입법으로 사업장 직장점거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사용자의 오·남용 가능성 높음 → 사업장 내 평화로운 피켓팅,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 감시활동 등 현행법이 인정하는 보조적 쟁의수단 행사마저 불가능하게 할 위험성 있음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도 쟁의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임 → ‘전부 또는 일부’의 의미는 100%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주요업무 시설을 부분적, 병존적으로 평화롭게 일부 점거하여 피켓팅 등을 하는 것도 금지될 우려 있음

사용자가 문제된 장소가 주요업무 시설에 해당한다고 강변하면서 직장점거를 일체 금지하는 등 오·남용의 위험성이 있음 → 이 경우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않고 ‘일부’ 점거 형태의 평화로운 피켓팅, 파업 집회도 금지될 우려 있음. 사후적으로 주요업무 시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가처분 등에서 승소하더라도 파업기간 중 쟁의권 침해는 피할 수 없음

직장점거 금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전혀 상관 없을 뿐만 아니라(무익적 개정사항), 협약 비준을 빌미로 기존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ILO 헌장 제19조 제8항, 제87호 협약 제8조 위반임(유해적 개정사항)

✔ ILO 헌장 제19조(협약 및 권고)

8. 어떠한 경우에도 총회에 의한 협약이나 권고의 채택 또는 회원국에 의한 협약의 비준이 협약 또는 권고에 규정된 조건보다도 관계 노동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 중재재정, 관습 및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 ILO 제87호 협약 제8조

2. 국내법은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4) 결론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명백한 노동개악임

직장점거 금지 관련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함

9. 공무원의 노조 가입 범위 (공무원노조법 제6조)

(1) ILO 기준

- 근로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제87호 협약 제2조)

- 직급‧직무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보장

✔ ILO 권고

❍ 5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대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 5급 이상 고위 공무원, 직무를 이유로 노조 가입 제한을 받는 공무원, 소방, 교정,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근로감독관의 단결권을 보장할 것

❍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

(2) 정부입법안 내용

- 퇴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 직급에 의한 노조가입 제한은 삭제하되, 직무에 의한 제한은 유지

현행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3. 삭 제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④ (생 략)	제6조(가입 범위) ① ------------------- - 사람-------------------------.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3. (현행과 같음) 4. 별정직공무원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② --------------------------------- -----------------------------------------. 1. --------------------------------- ------------------------------------- 주로 종사하는 --- <삭 제> 3. ------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 2. ------------------------인사‧보수 또는 노동관계 ------------------------ -------------------------------공무원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3) 정부입법안 검토

- 직급 제한은 삭제되었지만, 직무 제한은 여전히 종전과 동일한 형태로 남아 있음

- 업무 총괄, 교정‧수사, 인사‧보수, 노동관계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여전히 노조 가입 제한

- 공무원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섭과 쟁의권 관련 사항은 누락됨

(4) 결론

- 직무 제한 규정 역시 삭제되어야 함,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삭제

- 공무원의 단체교섭과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 차제에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조법으로 일원화,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10. 공무원노조 교섭의 절차 (공무원노조법 제9조)

(1) 정부입법안 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규정 그대로 유지

현행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무원노조법
제9조(교섭의 절차) ① ~ ③ (생략)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교섭의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단일화 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정부입법안 검토

- 앞서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지적한 문제는 공무원노조법에서도 동일함

(3) 결론

- 공무원노조법의 교섭창구단일화 규정도 즉시 삭제되어야 함

11. 교원의 노조 가입 범위 (교원노조법 제2조)

(1) ILO 기준

- 해직자를 포함한 모든 교원에 대하여 결사의 자유 보장

✔ ILO 권고

❍ 5급 이상 고위 공무원, 직무를 이유로 노조 가입 제한을 받는 공무원, 소방, 교정,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근로감독관의 단결권을 보장할 것

❍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

(2) 정부입법안 내용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조가입 허용

- 퇴직교원의 노조가입 허용

현행 교원노조법	개정 교원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신 설>	제2조(정의 및 가입범위) ①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자에 대한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가입 자격에 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3) 정부입법안 검토

- 해직자를 포함한 교원의 노조가입 범위는 확대되었지만,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섭과 쟁의권 관련 사항은 누락됨

- 해직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정부입법안은 입법예고하면서도, 정작 해직자 9명을 이유로 6만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음

(4) 결론

- 교원의 단체교섭과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 차제에 교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조법으로 일원화,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 국회 입법에 앞서 정부가 먼저 노조 아님 통보에 관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함 →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의 시금석

12. 교원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교원노조법 제6조)

(1) 정부입법안 내용

- 교원노조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규정 신설

현행 교원노조법	개정 교원노조법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경우 :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경우 :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② (현행과 같음)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려면 교섭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 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 -----------------------------.

(2) 정부입법안 검토

- 1999. 1. 29. 제정된 교원노조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제6조 제3항의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고, 그 이후로는 실효된 상태임

부칙 <법률 제5727호, 1999. 1. 29.>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6조제3항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정부입법안은 위와 같이 실효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새삼스럽게 부활시키겠다는 것임

- 노조법처럼 교섭대표노조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공무원노조법처럼 교섭단 방식으로 할지는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그 내용조차 불분명함

- 새삼스레 실효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교섭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교섭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해, 교섭비용 증가, 복수노조간 갈등으로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임

(3) 결론

- 교원노조법의 교섭창구단일화 규정도 즉시 삭제되어야 함

정부입법안에서 누락된 핵심과제

Ⅳ

1. 원칙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ILO가 제도의 폐지 내지 개정을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한 사항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함

- 그럼에도 정부입법안은 정작 ILO의 지속적‧명시적 권고사항,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핵심 의제들을 모두 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음

2. 누락된 핵심과제

의제	ILO 권고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 규정
특수고용노동자	○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조법 제2조 제1호
간접고용노동자	○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 원청 사용자성 인정, 교섭권 보장	노조법 제2조 제2호
노조설립신고	○ 설립신고 반려규정 삭제 ○ 신고주의에 맞게 제도운영	노조법 제12조
노조아님 통보 전교조 법외노조	○ 모법의 근거없는 시행령 규정 삭제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공무원‧교원 단체교섭/협약	○ 교섭대상과 범위 확대 ○ 단체협약 이행확보 수단 마련	공무원노조법 제8, 10조 교원노조법 제7조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	○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범위 확대 ○ 사회경제 정책 교섭‧쟁의권 보장	노조법 제29조
공익사업장 쟁의권	○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 최소유지업무제도 신설 ○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금지	노조법 제42조의2 ~ 6 노조법 제43조 노조법 제71조
파업과 형사책임	○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평화로운 파업에 대한 형사면책	형법 제314조
파업과 민사책임	○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평화로운 파업에 대한 민사면책	노조법 제3조

결 론

Ⅴ

첫째, 명색이 ILO 핵심협약 비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개정안임에도 정부입법안에는 ILO가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노조설립신고 등에 관한 내용이 통째로 누락되었음,

둘째, 국회 입법과 상관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삭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특수고용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등도 누락되었음,

셋째, 그나마 정부입법안에 담긴 실업자‧해고자, 노조 임원자격, 전임자 급여(근로시간면제제도)도 ILO 및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고,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음,

넷째, 노동기본권 개선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노동개악은 명확하고 명백함 → 노동자의 교섭과 쟁의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이 들어가 있음,

다섯째,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무익적 개정사항),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ILO 헌장 제19조, 제87호 협약 제8조 위반임(유해적 개정사항),

여섯째, 정부입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고, ILO 및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