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위 이슈브리프 (2019. 10. 7.)

인구변화를 감안한 연령대별 고용동향 분석

인구변화를 감안한 연령대별 고용동향 분석

☐ 취업자수의 변화는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와 정책요인 등 뿐만 아니라 인구증감에도 큰 영향을 받음

⚪ 취업자수의 증감은 인구효과와 고용률효과로 분해 가능

인구효과: 고용률이 전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 증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자 증감분

고용률효과: 인구증감을 제외하고 고용률 변동을 야기하는 여러 요인들 (경기변동, 정책효과 등)에 따른 취업자 증감분

⚪ ’19년 1-8월 기간 취업자수의 증감요인을 분해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효과가 고용률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년동월대비, 천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전체
인구효과	29	-77	-116	81	215	189
고용률효과	7	9	-48	17	139	60
종합	36	-68	-164	99	355	249

☐ 특히 최근의 30-40대 중년층 취업자수 감소는 ‘핵심연령층의 고용절벽’이라기보다는 인구 감소에 주로 기인

⚪ ’19년 8월 30대 취업자 감소(-9천명)는 전적으로 인구감소 효과(-7만7천명)에 기인하며, 고용률효과(6만8천명)의 개선에 힘입어 취업자 감소폭은 축소 추세

⚪ ’19년 8월 40대 취업자 감소(-12만7천명)도 고용률 하락의 영향(-1만7천명, 13%)보다 인구감소 효과(-11만명, 87%)에 주로 기인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 증가에는 인구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효과도 부분적으로 기여

⚪ ’19년 8월 60세이상 고령층 취업자의 큰 증가폭(39만2천명)은 인구증가 효과에 크게 힘입었으며,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10만명 내외)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

☐ 인구변화를 감안하여 고용동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 취업자수의 변화보다 연령대별 고용률의 추이에 주목할 필요

☐ 취업자수의 변동은 인구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고용동향 판단시 인구증감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

⚪ 예를 들어 전년동월에 비해 당월의 인구가 크게 감소했다면, 당월의 취업자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최근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연령대별로 인구의 증가·감소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변동이 취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

☐ 취업자수의 증감은 인구변동에 따른 효과(“인구 효과”)와 기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효과들(“고용률 효과”)로 분해 가능

⚪ 인구 효과란 고용률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증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자 증감분을 의미

⚪ 반면 고용률 효과는 인구증감을 제외하고 고용률 변동을 야기하는 여러 요인들(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 정책효과 등)에 따른 취업자 증감분을 지칭

∆취업자 = 인구 효과* + 고용률 효과

= (∆인구 × 전년 고용률) + (∆고용률 × 올해 인구)

* 인구효과에 대한 설명은 통계청, “2018년 6월 고용동향 보도참고자료”, 2018.7.11 참고

⚪ ’19년 들어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된 것은 인구효과의 부정적 영향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고용률효과가 개선된 것에 기인 (별첨 <그림 1>)

☐ 최근의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을 인구효과와 고용률 효과로 분해해보면, 20대, 50대 및 60세이상에서는 인구효과가 취업자 증가 요인인 반면, 30대 및 40대에서는 인구효과가 취업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

20대: 인구증가 추세, ’19년 고용률 개선은 불안정 (별첨 <그림 2>)

⚪ 인구효과가 취업자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고용률 효과는 ’19년초 감소하다가 8월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등락을 거듭

20대 취업자수 증감 추이 분해 (’19년 1-8월)

(전년동월대비, 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월평균
인구효과	9	25	30	33	30	34	37	33	29
고용률효과	25	8	22	-12	3	-20	-10	38	7
종합	34	33	52	21	33	14	27	71	3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30대: 인구감소 추세 속에 ’19년 고용률은 개선 흐름 (별첨 <그림 3>)

⚪ 인구감소 영향으로 취업자수는 감소하여 왔으나, 인구효과를 제외한 고용률효과가 올해 5월부터 플러스로 반전하면서 취업자수 감소폭도 축소 추세

30대 취업자수 증감 추이 분해 (’19년 1-8월)

(전년동월대비, 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월평균
인구효과	-85	-80	-78	-76	-74	-72	-74	-77	-77
고용률효과	-40	-34	-4	-14	1	41	51	68	9
종합	-125	-114	-82	-90	-73	-31	-23	-9	-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8월에도 취업자수는 9천명 감소했지만, 인구효과(-7만7천명)를 제외한 고용률효과는 6만8천명으로 증가세를 확대

40대: ‘18년 이후 인구와 고용률 동반 감소 지속 (별첨 <그림 4>)

⚪ 40대의 경우 인구 감소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 효과가 가장 뚜렷

- ’18년부터 고용률도 하락하는 등 고용 부진이 심화되어 왔으나, 올해 8월 들어 고용률효과의 영향이 -1만7천명으로 축소되면서 전체 취업자수의 감소폭도 전월보다 작은 -12만7천명을 기록

40대 취업자수 증감 추이 분해 (’19년 1-8월)

(전년동월대비, 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월평균
인구효과	-109	-110	-113	-119	-124	-127	-119	-110	-116
고용률효과	-57	-17	-55	-69	-54	-55	-60	-17	-48
종합	-166	-127	-168	-187	-178	-182	-179	-127	-16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40대 취업자수 감소는 자영업 등의 비임금근로자 취업자의 전반적인 감소에 주로 기인

- ’19년 8월 40대의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등)는 13만6천명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는 소폭의 증가세(9천명)로 반전

* 임금근로자의 증감을 세부적으로 보면, 8월 임시직과 일용직이 각각 4만4천명, 2만9천명 감소한 반면 상용직은 8만2천명 증가

40대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 (’19년 1-8월)

(전년동월대비, 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월평균
임금근로	상용	4	5	6	-1	10	47	70	82	26
	임시	-59	-22	-51	-36	-58	-72	-70	-44	-52
	일용	-33	-38	-44	-44	-15	-39	-40	-29	-35
	소계	-88	-55	-101	-81	-64	-64	-40	9	-60
비임금근로	고용주	-13	-19	-24	-47	-54	-84	-83	-81	-51
	개인자영	-44	-32	-23	-44	-47	-26	-41	-32	-36
	무급가족	-20	-22	-20	-15	-12	-8	-15	-23	-17
	소계	-78	-73	-67	-106	-114	-118	-139	-136	-1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50대: 인구와 고용률 동반 증가 (별첨 <그림 5>)

⚪ 인구효과와 고용률효과 모두 취업자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취업자수 증가세 확대

50대 취업자수 증감 추이 분해 (’19년 1-8월)

(전년동월대비, 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월평균
인구효과	69	74	80	85	89	93	85	77	81
고용률효과	-25	14	31	-21	20	34	27	56	17
종합	44	88	111	64	109	127	112	133	9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19년 1-8월 50대 취업자는 상용직(20만명)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임시직(-4만3천명)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의 비임금근로자(-6만1천명)는 감소세

50대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 (’19년 1-8월)

(전년동월대비, 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월평균
임금근로	상용	109	170	236	202	193	231	223	240	200
	임시	-12	-43	-62	-65	-29	-47	-47	-43	-43
	일용	17	31	8	-4	-10	-1	-11	-9	3
	소계	115	158	182	134	154	183	165	188	160
비임금근로	고용주	-26	-26	-38	-17	4	-19	-39	-28	-24
	개인자영	-46	-57	-36	-37	-35	-14	-1	2	-28
	무급가족	1	14	3	-15	-14	-23	-13	-28	-9
	소계	-70	-70	-69	-45	-56	-53	-53	-55	-6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60세이상: 인구와 고용률 동반 증가 (별첨 <그림 6>)

⚪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 효과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세대로서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

- 올해 1-8월 인구효과로 인한 증가분(21만5천명)이 전체 취업자수 증가분(35만5천명)의 절반을 상회하는 가운데, 고용률도 개선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 추세

60세 이상 취업자수 증감 추이 분해 (’19년 1-8월)

(전년동월대비, 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월평균
인구효과	190	190	211	219	225	227	228	231	215
고용률효과	73	206	136	116	129	145	149	161	139
종합	263	396	347	335	354	372	377	392	3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최근 60세이상 취업자수의 큰 폭 증가는 재정지원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령층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개선과 재취업·창업 등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

- 올해 8월의 경우, 재정지원 단기 노인일자리(공익형·시장형)가 60세이상 취업자 증가분(39만2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내외로 추정

- 업종별로 보면, 재정지원 단기 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5만9천),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업(2만9천) 등의 업종에서 60세이상 임시직 일자리 증가분은 8만8천명

* 참고로 ’19년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업, 공공행정 분야에 속하는 공익형 일자리(공익활동, 재능나눔, 사회서비스형) 규모는 50.8만명으로 ’18년(42.4만명)에 비해 8.4만명 증가했으며, 여기에 시장형을 포함한 전체 노인일자리 규모는 61만명으로 ’18년(51만명)에 비해 10만명 증가

- 또한 종사상지위별로 보아도, 재정지원 단기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는 60세이상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12만1천명 증가한 반면, 재정지원 단기 일자리와 무관한 상용직(15.1만명)과 비임금근로자(자영업 등, 11.5만명)의 증가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시사점

인구구조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고용지표의 활용과 연령대별 일자리 대책이 필요

⚪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면에서는 단순 취업자수의 증감보다 연령대별 고용율 등의 비율지표 추이에 주목할 필요

⚪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청년과 중년,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

⚪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고령층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대책 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

[별첨] 연령대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 분해

<그림 1> 전체 취업자              <그림 2> 20대 취업자

<그림 3> 30대 취업자             <그림 4> 40대 취업자

<그림 5> 50대 취업자              <그림 6> 60세이상 취업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