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재직자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등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을 일정 기간동안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휴직자가 다수 발생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이들이 이ㆍ전직 준비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생계부담을 경감하여 훈련 몰입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21조의3제6항 신설)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과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나.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경기변동 등에 따른 경기 위축ㆍ대량 실직사태 등에 대응하여 노사간 협약을 통해 적극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다.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근거마련 등(안 제26조 제1항제5호, 제5항, 제6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코로나19 등 재난 등의 사태로 실업이 급증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된 시기의 이직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특례지원 근거 마련하고, 기타 지원인원 한도 개선

라.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근거마련 등(안 제35조제8호, 제37조의3, 제56조제1항, 제145조제2항제8호3 신설 등)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인건비를 대부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사업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는 등 관련 규정 신설

마.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대상 사업 명확화(안 제35조제5호바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제5호 신설에 따라 동일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제35조바목의 관련 규정 개정

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안 제47조의2)

현재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이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수준이 악화된 취약계층(무급휴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부 지원이 불가한 바,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비대부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 요건과 지원 금액 등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사정의 지속적인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고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고용유지 협약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협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을 “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를 “경우에”로, “수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를 “수를 한도로 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의 악화로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⑧ 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촉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1년 이내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방법, 요건, 수준, 인원한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5조제5호바목 중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피보험자의 고용유지에 따라 부담하는 임금에 대한 대부사업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고용유지자금의 대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8호에 따라 피보험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제19조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대상,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원,”을 “지원,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 협약 지원,”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종전의 대부실적 및 신용보증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피보험자등으로서 소득수준과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외한다)으로서 배우자의 소득수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등

4. 법 제2호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중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휴직 중인 사람

5.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6. 제3호 및 제5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여 생계비 대부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56조제1항 중 “제22조”를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로, “제37조의2”를 “제37조의2, 제37조의3”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37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자금의 대부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의3제6항, 제35조제8호, 제37조의3, 제56조제1항(제37조의3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45조제2항제8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당시에 신고된 계속고용계획에 관계되는 사항과 부정행위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21조의3제6항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제21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이행 이후 제21조의3제5항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21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2020년 3월 1일 이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① ∼ ⑤ (생 략)	제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 요건과 지원 금액 등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사정의 지속적인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고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2(고용유지 협약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협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의 악화로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⑤ ----------------------------------------------------------------------------------------------------------------에 해당하는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⑥ ------------------------------------------- 경우에--------------------------------------------------------------------- 수를 한도로 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촉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1년 이내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방법, 요건, 수준, 인원한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5.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바.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피보험자의 고용유지에 따라 부담하는 임금에 대한 대부사업
<신 설>	제37조의3(고용유지자금의 대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8호에 따라 피보험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제19조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대상,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① ----------------------------------------------------------------------------------- 지원,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 협약 지원,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① ---------------------------------------------------------------------------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종전의 대부실적 및 신용보증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
1.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으로서 소득수준과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 피보험자등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의 대부 신청 시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등이었던 사람(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배우자의 소득수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등으로서 소득수준과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등
<신 설>	4. 법 제2호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중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휴직 중인 사람
<신 설>	5.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신 설>	6. 제3호 및 제5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여 생계비 대부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37조의2, 제37조의3--------------------------------------------------------------------------------------------------------------------------------------------------------------------------------------------------------------------------.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3. 제37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자금의 대부에 관한 사항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