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현장대응지침 No.2

코로나 19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지원대책

[2020.4.13. 기준]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장지원단

코로나19 관련 동향 및 한국노총 대응활동 방향

■ 코로나19 관련 주요 동향

❍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한국노총은 산하조직 실태조사를 거쳐 “제1차 코로나19 현장 대응지침” 시달 및 대정부 정책요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장지원단’을 설치하여 현장점검 및 지원활동을 진행 중임.

▸ ‘20.4.1(수).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노동현장의 위기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무분별한 구조조정 등에 맞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노총 사무총국과 주요산별 담당자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장지원단’을 설치함.

▸ 2020.4.7(화). 현장지원단 제1차 회의를 진행함. 향후 정기적 회의개최를 통해 각 연맹별 소속 사업장 고용변동 상황을 점검하고, ‘고용위기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태파악 및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임.

❍ 코로나19 여파로 향후 97년 IMF사태,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 고용위기와 구조조정 광풍이 몰아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코로나위기극복과 고용안정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제기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항공·운송․음식숙박업 등은 대규모 휴업․휴직․고용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전 산업으로 확대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부와 정책협의을 통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관련업종 노사정 협의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관련 대책논의를 지원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0년 임․단협은 고용안정, 일자리나누기, 사내하청-비정규직과 함께하는 연대교섭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가 최대 교섭이슈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노동조합도 관련 교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 한국노총 코로나19 대응지침의 활용

❍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장지원단’은 주요사업장 실태점검 및 대정부 정책협의 결과를 토대로 현장 교섭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지속 배포할 예정임.

❍ 제2차 대응지침은 정부의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노사정 정책협의를 통하여 현재까지 마련된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종합하여 현장에서의 고용안정 활동 및 일자리 지키기 교섭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정부·지방자치단체 주요 지원대책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지급대상 :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휴업/휴직명령을 받은 노동자

-지급기간 : 휴업시작일~휴업종료일

-지급조건 : 사업장 내 노동자중 코로나19 감염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발생은 없으나, 감염 확산 우려 또는 매출감소(고객감소, 예약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 휴업 결정을 하여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휴업 또는 휴직명령을 한 경우

※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발생을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장이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지급내용 :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

※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2020.4.6.~

6.30.

고용노동부,

휴업/휴직/휴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중‘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제외) 사업주가 노동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한시적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하면‘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이 지원대상이며,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됨.

-지원기간 : 2020.4.1.~6.30.(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2020.5.부터 지급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노동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0%(10분의9)

고용유지지원금 상향「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

가족돌봄

휴가비용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노동자

-지원기간 : 2020.1.20.(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노동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확대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이미 사용한 노동자도 소급 적용지원 가능

2020.4.6.~

6.30.

고용노동부,

휴업/휴직/휴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산재보상,

요양 등

-지원대상 및 요건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기타 노동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에서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신청시 관할 보건소 협의 및 자문의사 자문 후 처리

∙ 요양승인기간 중 격리가 종료된 경우 산재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하여 격리대상자 지정되어 정상적인 요양을 실시하지 못한 기간도 산재요양 기간으로 인정

∙. 진폐증 정밀진단 및 COPD 진단 등 유예 : (원칙) 현재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비말이 발생하는 폐기능검사가 포함된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유예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진폐근로자의 정밀진단 및 COPD 특별진찰은 대상자 및 진단의료기관 등과 협조하여 가능한 경보 해제시까지 진단 유예

2020.4.10.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

확진자 국내 첫

산재인정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폐업/휴업/인력 감원 등 조치로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 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계약연장 거부) 등의 통보를 받아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노동자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지원기간

-지원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가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무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경우

※ 실제 노동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노동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노동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노동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노동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포함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노동자

※ (제외)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은 노동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지원기간 :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기간

-지원조건 :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발부받은 노동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 (제외) 보건당국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자가격리

-지원내용(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 지급)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 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유급휴가

지원비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제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지원기간 :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된 날까지의 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지원조건 :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발부받은 노동자에게 해당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급휴가와 별개로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은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가비는 지원받을 수 없음.

-지원내용 : 개인별 일급기준 상한 13만원 × 유급휴가기간

이주노동자

지원

-지원내용

∙ 지역 간 이동 제한으로 원활한 구직활동이 어려운 사업장변경 신청자의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

∙ 입국제한‧공항폐쇄 등으로 출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재입국 특례자의 체류기간 50일 연장

∙ 입국 전‧후 건강검진 및 발열 증상여부 확인, 취업교육기관 방역‧소독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증 예방수칙,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국민 행동지침을 16개 송출국 언어로 번역하여 유관기관 등을 통해 홍보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등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 지원대상 : 특별고용업종 및 코로나19로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 지원기간 : 2020.3.16.~9.15.(6개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방식 변경 : 소상공인(노동자 10인 이하), 관광, 운송, 숙박업체 대상 한시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분기 지급에서 월 단위 지급으로 전환

-상시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노동자가 입원·격리되거나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휴업 또는 출근시키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임금지급기초일수’에 산입

■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사업주지원

유연

근무제

지원금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기간 : 노동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

-지원조건

∙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하나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유연근무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야 함.

∙ 소정노동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제는 통상 노동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한 경우

∙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내용 : 노동자 1인당 주 1~2회 유연근무제 사용시 5만원, 3회 이상 사용시 10만원, 연간 총액은 주 1~2회는 260만원, 주3회 이상은 520만원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다만, 시차출퇴근제 지원인원 50명 이내)

[지원절차

간소화]

월  1회 심사위원회 개최 → 수시 심사/승인

채용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노동자 및 신청직전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중인 노동자도 지원대상 포함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 소정노동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전일제 노동자의 소정노동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요건

∙ 소정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 소정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이나 별도 소정노동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무 :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노동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노동자를 단축 근무시 지원(단, 법정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근무), 연장노동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한 달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월 20시간을 초과한 달이 2회 있을 경우 해당 노동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정노동시간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 단축기간 만료시 전일제 복귀 보장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일 이상 누락시 지원 제한)

-지원내용

전환후 주 소정노동시간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한도	※ 임심을 사유로 노동시간 단축한 경우 주 소정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 ※ 법정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근무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월 최대 40만원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	월 최대 24만원

∙ 임금감소 보전금

※ 소정노동시간에 대한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교통비 등)이 포함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대기업 제외)

∙ 대체인력 인건비 : 소정노동시간 단축 노동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80% 한도로 지원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총액	※ 전환근로 시작 노동시간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단축 노동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자녀돌봄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 긴급 자녀돌봄 등 노동자의 요청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무로 전환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요건

∙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 주 15~35시간으로 단축

∙ 근속기간 최소 1개월 이상

∙ 전자/기게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초과근로 20시간 초과 또는 월 5회 이상 누락시 지원 제외)

∙ 노동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지원수준(노동자 1인 기준)

지원내용	지원수준		지원대상
	현행	인상
임금감소 보전금	주15~25시간 : 40만원 주25~35시간 : 24만원	주15~25시간 : 60만원 주25~35시간 : 40만원	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월 40만원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 : 60만원 그 외 : 30만원	중소 : 80만원 그 외 : 30만원	모든 기업

[지원대상

노동자 확대]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적용기간]

2020.3.1.~

6.30.(4개월) 단축 근무자

부터 한시적용

■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사업대상	신청기한	신청·문의 등 연락처
국민연금 3개월 납부유예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 소득감소 요건 충족 필요 (사업장가입자) 현행 실질/휴직(소득상실) 사유+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인정범위 확대 (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등)	4.16일까지 신청시 3~5월 부과분(※3월 기납부금 5월 환급) 5.15일까지 신청시 4~6월 부과분	(신청) 국민연금공단 : 방문/우편/팩스/인터넷(사업장가입자) 신청가능 (문의) 063-713-5608/5612 국민연금 콜센터 1355(유료)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5.11일까지 신청시 3~5월 부과분 ※ (4·5월분) 6.10일까지 (5월분) 7.10일까지 ※ 단, 기납부한 금액은 환급불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 /우편/팩스/인터넷(사업장가입자) 신청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수고용노동자	5.11일까지 신청시 3~5월 부과분 ※ 단, 기납부한 금액은 환급불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 /우편/팩스/인터넷(사업장가입자) 신청가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구분		긴급지원방안
항공·교통	항공	▸ 운수권·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 전면 유예 등 ▸ 항공사 대상 사용료 감면 확대 및 조업사 지원 : 착륙료 감면폭 20% 확대, 정류료(주기료) 3개월 전액면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유예, 지상조업사 계류장 사용료, 상업시설 임대료, 국내항공사 조업 수수료 전액면제 등 ▸ 비운항 증가에 따라 전국공항 주기장 최대한 확보(489면) 등 ▸ 지상조업체 계류장 사용료 감면율을 항공사 정류료 수준(100%)으로 확대(20→100%) 및 3개월분(3~5월) 한시 적용 ※ 국토부「지상조업체 지원 TF」설치 → 정부지원방안 안내, 애로·건의사항 개선 등 지속지원
	버스	▸ 노선버스 비용감축 지원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승객 50% 이상 급감한 노선 대상 한시적 운행횟수 추가감회 검토 ▸ 지자체 추경·교부세 버스 지원
관광· 공연	관광	▸ 긴급 자금지원 규모 확대(관광업게 경영난 지속, 융자 등에 대한 높은 수요 반영) -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 500억원 추가 확대(총 1,000억원),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 대상을 1,000억원 확대(총 2,000억원) ▸ 행사 취소시 자발적인 대관료 환불 분위기 확산 ▸ 공항상업시설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 50% 상향, 대·중견기업 임대료 20% 신규 감면 ▸ 관광업계 부담완화 및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추진
	공연	▸ 기초공연예술 소극장에 대해 공연기획·제작 등 지원(1개소당 최대 6,000만원) ▸ 예술인 및 예술단체 공연 등 업계·수요자(관람객) 비용경감 지원(공연규모 등에 따라 20~200만원 차등지원)
	영화	▸ 2020.2.분부터 소급하여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 감면 추진 ▸ 피해지원 - 유통 : 상반기 개봉연기·취소작의 개봉마케팅 지원, 영세상영관 대상 영화상영 기획전 운영지원 - 제작 : 제작지원금 지원(20여편) - 고용 : 단기적 실업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 대상 직무재교육 실시, 직업훈련수당 지원(400여명) ▸ 코로나19 상황진정시 영화관람객 할인권 제공(약 1백만장) 및 홍보캠페인 지원
	스포츠	▸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우선 선발(17개사)하여 직무실습 인력배치 및 고용지원금 지급(1인당 125만원, 최대 8개월) ▸ 융자·법률상담 등 정부 지원정책 종합 안내 등 통합상담(2.27~) - 스포츠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경영안전자금 등 정부 지원사항 종합안내 ▸ 체력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 긴급안전점검(3.16~4.19) 및 방역물품 지원 등 방역지원(1,500개소, 개소당 10만원 상당) ▸ 특별융자 규모 확대 + 일반융자 상환유예·만기연장 금융지원 - (특별융자) 특별융자 300억원 추가지원(200→500억원, 체육기금변경) - (일반융자) 스포츠산업 융자 원금 상환일이 1년내 도래 시(2020.4.1. 기준) 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1년) 제공(145억원) ▸ (역량강화) 컨설팅, 상품 기획, 마케팅 등 영세 스포츠업체의 성장을 위한 역량강화를 종합 지원(8,000만원×15개사, 체육기금변경)
통신·방송		▸ 대리점 : 임대료·운영자금 등 지원(1,370억원), 채권 이자상환 유예(1,106억원) 등 1,055억원 추가 지원 ▸ 공사업체 : 공사비, 유지·보수비, 물자대금 등 조기지급(1,380억원), 저리 자금대여(250억원) ▸ 자영업자 : 자회사 가맹점 대상 무이자 할부, 대출금지 인하 등 지원(55억원), 사옥 입주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24억원) ▸ 220년 상반기 5G 통신망 등에 투자 대폭 확대(4조원) ▸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약 3만 개소에 통신 및 방송요금 감면 추진 ▸ 항공사, 소형선박 등 피해 무선국 시설자에게 검사수수료 경감 추진 ▸ 우체국쇼핑몰, 홈쇼핑을 통한 소상공인 판로지원 강화
수출분야		▸ 유동성 공급·비대면 마케팅 중심으로 수요 밀착형 지원 보강 -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5,000억원 추가 지원(추경 500억원) - 온라인 상담·전시화와 무역관 통한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 등 신속 추진
해운분야		▸ 한·일 여객선사 및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지원 - 항만시설사용료(감면율 10% 확대)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최대 100% 감면) - 해양진흥공사의 기존 예치금 활용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건설분야		▸ 건설일용노동자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출 - (방문신청,접수)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농수산분야		▸ 농축산 - 농가에 재해대책경영자금(600억원) 등 지원, 화훼농가 도매시장 출하선도금 금리 0.5%p 인하(1.5→1.0%) - 양재공판장의 임대료를 인하(6개월 50%),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및 한시 계절노동 확대 ※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최대 50% 범위內 임대료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 ※ 방문동거(F-1) 자격 체류 외국인의 한시 취업허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 중 사업장 변경 희망자의 1년 미만 단기노동 알선 ※ 농번기(4~6월) 인력부족 시·군 농협에 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확대(70→92개소 / 30→39억원, +9억원)로 농업인력 공급 지원 -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오리)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계열화사업자 비축자금 융자 확대(100→200억원, +100억원) ※ 가축사육농가와 계약 체결을 통해 농가에 사육자재 등 공급하고, 농가가 사육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출하받는 사업자 대상 도축비·급냉비·보관비 등 재고비용 지원 - 해외 물류여건 지속 악화에 따른 운송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농식품 수출 물류비(선박·항공 등) 추가 보조(446→498억원) - 공공부문 화훼 추가 수요 발굴하고, 급식 정상화까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 배송비 지원 및 온라인 쇼핑몰 등 20% 할인판매 지원 ※ 사무실 화훼장식 비치, 꽃 생활화, 직원 꽃 선물 등 공공부문 구매(170억원) ※ 공공기관 친환경 농산물 판매 캠페인 참여 농가에 정부가 택배 배송비 보조 - 홈쇼핑·온라인마켓 입점 수수료 등 지원 확대로 농산물 판로 확대·소비 활성화(12→28억원) ▸ 수산 -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200억원), 경영회생자금(100억원)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우수 수산물 지원자금 금리 0.5%p 인하 ※ (긴급경영안정자금) 1.8→1.3%, (우수 수산물 지원자금) 2.5~3→2~2.5% - 수산정책금융(3.5조원) 80% 상반기 조기집행, 지자체 소유 수산물 도매시장(18개), 수산식품거점단지(13개) 임대료 인하 ※ (임대료 인하대상) 입주자중 소상공인인 어업인, 재산가액의 5% → 최저1% - 물류비 지원규모 확대(+34억원) 및 수산무역지원센터를 통한 통관애로 해소 ※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100→200억원) 및 금리 인하(2.5~3→2~2. 5%), 수산식품 수출기업 긴급경영자금(30억원) 지원 - 인천 수출물류센터 부지 임대료 감면(업체 입점 후 6개월간 20%)으로 물류센터 입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유도 - 수산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방식을‘수시 지원’으로 변경(기존 분기별 지원)하여, 예산 조기집행 추진 ※ (지원대상 및 내용) 수산식품 수출기업 약 80여개社, 수출보험료의 90~100% - 고부가가치 신규 수산가공상품의 개발·수출 판로 마련을 위한 시장조사·제품개발·해외마케팅 등 종합지원(15억원) - 온‧오프라인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水産大展｣ 개최(5월) 등 대규모 판촉·할인 프로모션 추진 ※ 대형마트 할인, 온라인 수산대전, 수협할인, 단체급식할인, 지자체 행사 등 ※ 코로나19 확산 등 고려,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 비대면 판촉 행사도 기획하여 농수산물 소비심리 회복 도모 - 공공부문 중심‘우리 수산물 상생구매 캠페인(4월)’추진,‘공공기관 평가’에 지역 수산물 구매실적 반영
유통·전시·운수·문화·관광 등		▸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 경감 - 금년도 부과분(19.8.1.~2020.7.31.)에 한해 경감(2020.10.납부)
음식점·주유소·양어장·선착장 등		▸ 민간사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도로·하천점용료 25% 감면(3개월분) - (도로) 국가징수 점용료 우선 감면(35억원)

■ 코로나19 업종·분야별 긴급지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

구분	해당 지역	주요 사업내용	세부 내용	비고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상 :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기간 : 2개월 -지원금액 : 월 최대 50만원	-2.23.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노동자 -영세 소규모사업장 우선 지원 -자치단체에서 요건심사후 노동자에게 직접지급	부산,인천 : 지원기간 1개월, 수혜자수 확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상 :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지원기간 : 2개월 -지원금액 : 월 최대 50만원	-2.23.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감소 노동자 -자치단체에서 요건심사후 노동자에게 직접지급	서울,부산,인천,제주 : 지원기간 1개월, 수혜자수 확대
단기일자리 제공	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대상 :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금액 : 1인당 월 180만원 수준 인건비	-사업장 방역 지원인력, 전통시장 택배 지원인력 등 긴급업무에 단기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중단에 따른 수당지급	울산,세종,충남,전남	-대상 : 코로나19로 직업훈련이중단되어 훈련수당을 받지못한 훈련생 -지원기간 : 2개월 -지원금액 : 월 12만원

■ 일반국민 대상 지원

프로그램		수혜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문의 등 연락처
특별돌봄쿠폰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대상자	(방문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개학·개원 연기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 -지원기간 및 적용시간 : 2020.4.6.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지속,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기존 0~85%에서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	(온라인 신청) www.idolbom.go.kr (문의) 1577-2514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	(방문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서 공익활동 참여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상품권 수령 동의서 제출 → 상품권수령(판매처)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27만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통해 유선 등 비대면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통한 방문접수 → 4월초 선지급
긴급복지		위기사유에 해당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 (소득수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벡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금융재산기준) 5백만원	시군구,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 (최대 3백만원) 매출없이 일정기간 휴업점포(최대 1백만원)	지자체별 사업공고 예정 (첨부서류) 지출비용 증빙서류 등
코로나19 폐업점포 지원		특별재난지역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신청) http://hope.sbiz.or.kr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개별소비세 감면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5%→15%, 감면한도 100만원) 감면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확대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맥 -공제율 :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6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 -공제한도 :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항목별 100만원 한도 추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추가지원	(방문)3공단(복지/건보/연금) 및 고용센터 (온라인) www.jobfunds.or.kr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현행) 6개월 이내 참여 제한 → (개선) 직후 참여가능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참고
전기 요금 부담 완화	주택용정액 복지할인 가구 (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인,상이/독립유공)	한전/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구비서류 없음)	한전고객-한전 사이버지점새창 또는 콜센터(123) 구역전기사업자 고객-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처 별첨)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관리사무소 접수 →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신청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전/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 ① 고객번호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번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번호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한전고객-한전 사이버지점새창 또는 콜센터(123) 구역전기사업자 고객-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처 별첨)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① 사업자 등록번호 ②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번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번호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관리사무소 접수 →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신청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유예대상 ①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노동자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 ②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유예기간 : 2020.4.~6.(3개월)	2020.4.16.~5.15. 1개월간 신청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 납부유예신청
[전기요금 부담완화] ※ 신청기한 : 2020.4.8.~6.30.(4~6월 청구서에 적용) ※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납기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 납부유예 적용 불가 ※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후 한전에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납부유예 취소

■ 금융·세정지원

❍ 코로나19 피해극복 세정지원

구분		주요 내용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등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최대 2년)
징수유예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 징수 유예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최대 2년)
체납처분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최대 2년)
조사 연기 등		사전통지 또는 조사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 적극 승인 ※ 부과제척 기간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적극 세정 지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부가가치세(4월) 예정고지분 직권 징수유예(3개월) 및 예정 신고기한 직권연장(1개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 -대구·경북지역 신규조사 착수 전면 보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1개월 단축 처리
	확진환자 경유사업장 등 직접피해사업자	-부가가치세(4월) 예정고지분 직권 징수유예(3개월) 및 예정 신고기한 직권연장(3개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 -신규 세무조사 착수 전면 보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1개월 단축 처리
	모든 납세자	지역,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
신청절차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조사연기·중지신청 : 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조사팀)에「세무조사 연기(또는 중지) 신청서」제출

❍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분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문의 등 연락처
대출	긴급 경영자금 지원 → 대상:상시노동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등 ※ 신용등급 사전조회 가능 :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시 무료→나이스평가 정보(www.credit.co.kr)(단, 대출가능 여부는 최종 은행 결정) ①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4.1.부터 홀짝제 실시) ※ 홀수날→생년이 홀수인 분, 짝수날→생년이 짝수인 분 ②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4.1.접수, 4.6.심사시작) ③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4.1.부터 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10등급) 1357, 042-363-7130, 7210, 7230 기업은행(1~6등급) 1588-2588, 1566-2566 시중은행(1~3등급)
보증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긴급 소액자금 전액보증 → 대상:연매출 1억원 이하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만기/이자	대출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모든 금융권
신용회복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① 지원자격 : 신복위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서‘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② 지원내용 : 신복위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간 유예 → 6개월 경과 후부터 상환계획 재이행(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 면제, 단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외) ③ 신청기간 : 2020.3.23.~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청(전화 또는 인터넷 (cyber.ccrs.or.kr)) → 지원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채권자 동의 → 상환유예 확정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① 지원자격 :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② 지원내용 - 무담보채무자 :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유예기간중 이자 면제) - 담보부채무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에 한정) : 연체발생시 연체가산이자(3%p) 면제, 담보권 실행을‘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후 3개월’까지 유예 ③ 신청기간 : 2020.3.12.~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신청(전화 또는 12개 캠코지역 본부 방문접수)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조치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① 지원자격 - 상환유예 :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이자지원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 시설자금)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② 지원내용 - 상환유예(전국단위):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 이자지원(감염병 특별관리지역):6개월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 ③ 신청기간 : 2020.3.17.~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서민금융진흥원 1397 신청(169개 미소금융지점 방문접수)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이자지원
기타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합계액) 4,800만원 미만 ② 소규모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합계액) 4,000만원 이하 ③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임대인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임차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 충족 ∙ 동일 상가건물을 2020.1.31.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 사행정·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중소기업

구분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문의 등 연락처
대출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대출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5615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츨입은행 대표전화 02-3779-6114 수출입은행 코로나19 피해신고센터 02-3779-6253 수출입은행 공식홈페이지 → 금융상품 → 코로나19 프로그램(※ 지역별 영업점 안내 포함)
보증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신용취약 중소기업 보증 확대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수출입·해외사업 곤란 보증 지원	수츨입은행 대표전화 02-3779-6114 수출입은행 코로나19 피해신고센터 02-3779-6253 수출입은행 공식홈페이지 → 금융상품 → 코로나19 프로그램(※ 지역별 영업점 안내 포함)
만기/이자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모든 금융권
유동성	코로나19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 지원(P-CBO)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5615
기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대상 : 감염병 집단발생으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내 중소기업 -세액감면 :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한도 : 2억원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조정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공제율 : 100억원 이하 0.35%, 100~500억원 이하 0.25%, 500억원 초과 0.06%

❍ 중견기업 (필요시 대기업 포함)

구분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문의 등 연락처
대출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대출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5615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츨입은행 대표전화 02-3779-6114 수출입은행 코로나19 피해신고센터 02-3779-6253 수출입은행 공식홈페이지 → 금융상품 → 코로나19 프로그램(※ 지역별 영업점 안내 포함)
보증	수출입·해외사업 곤란 보증 지원	수츨입은행 대표전화 02-3779-6114 수출입은행 코로나19 피해신고센터 02-3779-6253 수출입은행 공식홈페이지 → 금융상품 → 코로나19 프로그램(※ 지역별 영업점 안내 포함)
유동성	코로나19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 지원(P-CBO)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5615
	회사채 신속인수제 시행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5615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