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위기극복>

소비진작 ·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동자 연대임금전략

-노동자 임금인상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

2020. 4

<코로나 19 위기극복>

소비진작 ·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동자 연대임금전략

-노동자 임금인상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

한국노총 정책본부

Ⅰ. 개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국내외 실물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GDP)은 ╶1.4%로 당초 전망(2.1%)보다 대폭 감소하였음(한국은행, 4월 23일 발표)

* 세계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 S&P, 피치)는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주요 기관의 예측치도 이와 비슷하게 발표될 가능성이 큼

<국내외 기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및 수출 실적>

기관명	기존	수정	발표시점
OECD	2.0%	미발표
IMF	2.2%	-1.2%	20.4.14
무디스	1.4%	0.1%	20.3.26
S&P	1.1%	-0.6%	20.3.23
피치	2.2%	-1.2%	20.4.23

출처 : 각 기관

수출과 내수 등 실물경제 지표가 부정적이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향이 본격화되는 2분기 경제지표는 이보다 더욱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특히,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8.4로 한 달 전(2월 - 96.9)보다 18.5포인트 급락하며 내수위축의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보임

2020년 3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으로 파악함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100만 공무원 임금 동결방안 및 대통령 및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급여 중 30%를 4개월간 반납, 여당(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운동 추진 등을 통해 자영업자 등에 지원할 계획을 밝힌바 있음

공무원 규모 및 임금

- 현재 공무원 정원은 107만4,841명(2018년 12월 31일 기준)

중앙부처 소속인 국가직은 64만8,642명, 지자체 소속 지방직은 39만9,571명,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는 2만6,628명, 고위공무원(국가직)은 1,064명

- 공무원 평균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은 530만 원으로 연간 소득(세전)으로 6,360만 원

- 올해 공무원 인건비(국가직 기준)는 총 39조 원으로 전년보다 1조 9,000억 원 증가

정부가 모범적이고 선의(善意)의 차원에서 임금 동결 및 일부 반납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향후 임금 안정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매우 큼

특히, 현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삭감,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직장인 4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응답 노동자 중 40.8%가 코로나 19 이후 출근과 급여가 달라졌다고 응답

취업포털 업체인 ‘인크루트’ 조사결과 (20.4.2 발표)

(유형 -무급휴가36.1%, 임시휴업 24.5%, 임금삭감 13%, 권고사직 6.5%, 급여반납 3.2% 순)

Ⅱ. 방안

노동자 임금인상 기조 수립

국내총생산(GDP) 중 피용자보수 약 767조 6천억 원 -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2017년 잠정치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

- 피용자보수란 월급과 상여급,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그리고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상 봉급생활자들의 급여

<연도별 국민총소득(GNI) 및 피용자 보수 변화 추이>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하지만, 2017년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약 1,843조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지만, 피용자 보수는 767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어나는 데 그쳐 실질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출처 : 한국은행 공공부문계정

특히, 공공부문 피용자보수 증가율 6.2%에 비해도 낮은 수치로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종사자 보수에 비해 현장의 일반 임금노동자 실질임금인상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냄

<저축률 변화>

저축의 경우에도 한국은행 국민 계정(2019)의 기준년(2015년)변경 이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저축률(사내유보금)은 2010년~2017년 연평균 1.6%p 증가에 반해, 가계의 저축률은 0.7%p 하락하였음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노동자 임금억제정책으로 인해 ‘소득’이 ‘지출’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노동자의 임금 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고용주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삼아 구조조정 및 임금인상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노동자의 임금안정성을 크게 저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은 동결 및 인상자제의 기조에서 벗어나 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자 생활 및 임금 안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임금인상의 일정 부분을 지역 화폐 형태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및 내수활성화 도모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임금인상 사례

① 경제위기 상황하에서의 독일의 임금협약정책 내용 중 발췌

(노동연구원 2009년 9월호 pp.25~38)

- 독일의 경우 2009년 최악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3%대의 임금상승률을 달성하였음.

- 근로자들의 분배적 공정성에 대한 요구 이외에도 전체 경제 차원에서 수출 수요의 감소를 보전하는 데 필수적인 국내 수요의 안정화를 위해서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근거로 삼음

- 훗날 독일의 이러한 임금인상전략에 대해 경제사회연구소(WSI)의 임금정책 전문가인 라인하르트 비스핀크(Reinhard Bispinck) 박사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임금인상률이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평가함

② 국내 저성장시기 임금인상률

<참고> 국내 저성장시기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연도	경제성장률	최저임금 인상률 (인상액)
1998	-5.1%	2.7%(40원)
2008	3.0%	8.3%(290원)
2009	0.8%	6.1%(230원)
2012	2.4%	6.0%(260원)
2019	2.0%	2.87%(240원)

- 1998년, 2009년 두 차례 경제위기를 관통하였는데, IMF당시 저율의 임금인상, 2009년 전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에는 정상적인 임금교섭을 통한 임금인상이 진행된 바 있음

낮은 임금인상률은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정상적인 임금교섭만이 경기회복을 빠르게 견인한다는 것이 증명됨.

2. 임금인상분의 생활자금 지원 및 내수활성화

<피용자 보수 임금인상률 변화시 인상액>

피용자 보수 (억원)	임금인상률	지역활성화를 위한 임금인상분 (억 원)	연대기금조성분 (30%) (억 원)
7,676,000	5.0%	383,800	115,140
	4.5%	345,420	103,626
	4.0%	307,040	92,112
	3.5%	268,660	80,598
	3.0%	230,280	69,084
	2.5%	191,900	57,570
	2.0%	153,520	46,056
	1.5%	115,140	34,542
	1.0%	76,760	23,028

2019년 전산업 기준 평균 임금(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인상률 3.5%로 2020년도 임금을 조정할 경우 현재 피용자 보수 767조 6천억 기준으로 26조 8천억 원 가량 인상액이 발생함 (3% 인상 시 23조, 2% 인상 시 15조, 1% 인상 시 7조가량 인상액 발생)

현재와 같이 코로나 19의 최고조 시기에 피용자 보수 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역 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현재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실물경기 및 내수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및 대기업 2020년도 임금인상률 - 공무원 2.8%, 넥슨 6.8%, 삼성전자 2.5%, LG전자 3.8% 등

* 2020년 직장인 평균 연봉 인상률 5.3%, 평균 인상액 150만4,000원 (인크루트, 2월 18일 자체 설문조사 결과)

참여유도 및 확산을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 확대가 필요한데, 지역 화폐의 경우 사용기한을 두고 지출시기별 소득공제율 혜택을 제공하여 현재 내수 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음

<지출 시기별 지역 화폐 소득공제율(안)>

사용 시기	소득공제율 (기존)	소득공제율 (변경안)
4월~6월	30%	90%
7월~9월	30%	80%
10월~12월	30%	70%

* 현재 <코로나19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요 내용>이 의결돼  ‘20.3~6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확대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한하여 확대(40% → 80%)된 바 있음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원금 사용 일시허용

현재와 같이 소비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국가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과 더불어 민간의 가용자원을 일부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바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임

코로나 감염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 내 소비활성화 증진을 위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재난구호금 명목으로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

2018년 기준 현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총 1,672개의 법인 설치, 10조 7,845억원이 적립되어있을 정도로 상당히 발전해왔음. 이는 기금사용에 있어서 수익금(당해연도 세전순이익 5%)을 반드시 우선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

따라서, 상당한 수준으로 적립되어있는 이 기금을 활용, 원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기금사업 중 하나인 ‘재난구호금’ 명목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면 지역 내 소비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기금의 일시적 원금사용은 전례가 이미 있음. 2009년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적 애로에 직면한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 복리후생 수준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상향 조정을 단행한 바 있음 (노동부공고 제2009-28호)

당시 조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원금의 25%까지, 당해연도 신규출연금의 8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지출한도를 확대한 것임
*당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하청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등이 없었음

아래의 내용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5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25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조성된 기금의 사용에 대한 유효기간) 제19조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기금원금 일부(25% ∼ 30%)를 활용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정도 규모가 재난구호금으로 현장노동자들에게 지급 가능할 것임

- 2018년 기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총재산: 10조 7,845억 원. 기금법인 개수: 1,672개

- 한시적(1년) 원금 25% 사용 허용시 지급가능한 기금: 2조 6,961억 원
이 경우 기금 1개당 지급가능한 재난구호금 규모: 16.1억

- 한시적(1년) 원금 30% 사용 허용시 지급 가능한 기금: 3조 2,353억 원
이 경우 기금 1개당 지급가능한 재난구호금 규모: 19.4억

Ⅲ. 기대효과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 임금인상을 통한 지역경제 및 내수활성화 도모

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자 생활 안정 및 임금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사관계 구축

상당 수준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일부를 노사 협력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소비 활성화 및 노동자-자영업자 간 연대 강화

노총 주도의 노사정 코로나 위기극복 방안 수립을 통한 경기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