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추 가 경 정 예 산 안 】

일     반     회     계

【 기 금 운 용 계 획 변 경 안 】

고   용   보   험   기   금

2020.  3.

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1

1. 추경안의 편성배경	1

2. 추경안의 규모 및 중점투자 방향	2

3.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3

가. 총괄 현황	3

나. 추경안의 주요 내용	4

Ⅱ. 검토의견	6

1. 총괄	6

2.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의견	9

가. 일반회계	9

(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1042–301)	9

(가) 사업 개요 및 추경안 내역	9

(나) 목적 외 사용 예방을 위한 사업 관리 철저	12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1233-300)	16

(가) 사업 개요 및 추경안 내역	16

(나) 관련 정책 연계를 통한 집행 관리 철저	18

(3)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231-300)	22

(가) 사업 개요 및 추경안 내역	22

(나)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정확한 예산 추계 필요	24

(4) 취업성공패키지지원(1234-302)	28

(가) 사업 개요 및 추경안 내역	28

(나) 취업성공패키지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31

(5) 고용보험기금 전출(8422-882)	38

(가) 사업 개요 및 변경안 내역	38

(나) 전출금 타당성 검토	38

나. 고용보험기금	42

(1) 고용창출장려금(1046-350)	42

(가) 사업 개요 및 변경안 내역	42

(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정확한 예산 추계 필요	47

(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부담 완화 대책 필요	49

(라) 참여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등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51

Ⅰ.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1. 추경안의 편성배경

□ 코로나19 발생 1달여만에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음(2.23.). 이에 따라 검역·진단·치료 등 감염병 대응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보강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 및 기업심리도 위축되었으며 수출도 감소하였음. 코로나19는 메르스 때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점, 과거에 비해 중국경제 비중과 우리경제에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음.

코로나19 사태 전/후 속보지표 증감율 변화(전년동기비, %, 1.2주 → 2.3주)
(방한관광객) 19.0  → △48.1 (숙박업 매출액) 2.7  → △24.5 (음식점 매출액) 4.5  → △14.2

중국GDP/세계GDP(%) : (’03) 4.3 → (’19) 16.3

對중국 수출규모(억불) : (’03) 351<전체 수출의 18.1%> → (’19) 1,362<25.1%>

이에 정부는 추경안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국민피해 조기회복과 파급영향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020. 3.

2. 추경안의 규모 및 중점투자 방향

□ 이번 추경안 규모는 11.7조원으로, 세출확대 8.5조원과 세입경정 3.2조원으로 이루어짐. 추경안의 규모 및 중점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고, 추경안의 재원은 국채발행(10.3조원), 한은잉여금(0.7조원), 기금여유자금 등(0.7조원)임.

규모

11.7조원
(세출확대 8.5조원 + 세입경정 3.2조원)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예비비 및 기금자체변경 우선 활용,
과거 추경사례 등을 종합 고려

* (최근 5년간 추경) 교부금 정산, 국채상환 등을 제외한 실지출 5~6조원 수준

중점

투자

방향

□ 감염병 검역ㆍ진단ㆍ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ㆍ고도화

2.3조원

➊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➋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비 지원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회복 지원

2.4조원

➊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 확대

➋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

➌ 코로나19 피해점포ㆍ전통시장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 등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3.0조원

)

➊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등

➋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0.8조원

➊ 코로나19 피해지역 대상 지역고용 특별지원 등

➋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➌ 지방재정 보강 및 초ㆍ중ㆍ고 방역소요 지원 (교부세(금)) 등

※ 대구·경북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하여 특별지원

3.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가. 총괄 현황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의 증액 규모는 1조 3,230억원으로, 본예산 30조 5,139억원의 4.3% 수준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8,355억원(12.8%)이 증액된 7조 3,581억원이 편성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고용보험기금은 4,874억원(2.1%)이 증액된 15조 9,860억원이 편성됨.

[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규모 ]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예산		2020년 본예산(A)	2020년 추경안		증감 (B-A)	%
	본예산	추경		요구	조정(B)
총지출(A+B)	267,163	275,327	305,139	318,369	318,369	13,230	4.3
▪ 예산(A)	69,845	70,451	68,795	77,150	77,150	8,355	12.1
- 일반회계	68,100	68,373	65,226	73,581	73,581	8,355	12.8
- 에특회계	769	1,102	909	909	909	-	-
- 균특회계	976	976	2,660	2,660	2,660	-	-
▪ 기금(B)	197,318	204,876	236,344	241,218	241,218	4,874	2.1
- 고보기금	126,849	134,141	154,986	159,860	159,860	4,874	3.1
- 산재기금	59,769	59,893	69,061	69,061	69,061	-	-
- 장애인기금	4,788	4,842	5,975	5,975	5,975	-	-
- 근복기금	1,328	1,416	1,453	1,453	1,453	-	-
- 임채기금	4,585	4,585	4,868	4,868	4,868	-	-

나. 추경안의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① 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 ②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③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중점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함.

첫째, 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1,000억원)을 신규 편성함.

둘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5,962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596억원)을 증액 편성함.

셋째,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지원(+797억원), 고용창출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4,874억원)을 증액 편성함.

[ 2020년 추경안 세부 내역 ]

(단위: 억원)

회계/기금	사 업 명	‘20년 예산		최종 (A+B)	변동내용
		본예산 (A)	추경(B) (순증)
계	-	45,373	+13,230	58,603	-
일반회계 (+8,355억원)	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1,647	+5,962	27,609	ㆍ(당초) 230만명, 1인당 9/11만원 ㆍ(변경) 230만명, 1인당 16/18만원 <4개월간 7만원 추가 지원>
	②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2,317	+797	3,114	ㆍ(당초) 14만명 (Ⅰ유형 7만, Ⅱ유형 7만) ㆍ(변경) 19만명 (Ⅰ유형 9만, Ⅱ유형 10만) <① +5만명 (Ⅰ유형 저소득층 +2만, Ⅱ유형 청년 +3만) ②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5.8만명×3개월×50만원)>
	③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1,490	+596	12,086	ㆍ(당초) 274만명(전체대비 신규가입자 18.6%) ㆍ(변경) 277만명(전체대비 신규가입자 20.0%) <+3만명(전체대비 신규 1.4%p)>
	④ (신규)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	+1,000	1,000	ㆍ(신규) 피해심각지역: 2개소×200억원 일반피해지역: 12개소×50억원
고보기금 (+4,874억원)	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內)	9,919	+4,874	14,793	ㆍ(당초) 29만(신규 9만 + 기존 20만) ㆍ(변경) 집행 추세 반영

Ⅱ. 검토의견

1. 총괄

□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는 「대한민국헌법」제56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세입예산의 경정 또는 세출예산의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산총칙 등도 수정할 수 있음.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제89조제1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조건은 첫째,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둘째,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목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피해를 조기 회복하고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등에 있다고 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020. 3.

코로나19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 소비자 및 기업심리 위축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안을 통하여 고용악화 지역에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며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금번 추경 편성은 추경편성 요건을 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추경안은 3월 5일에 제출되어 본예산의 집행추이를 고려하기 어렵고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경안이 ① 고용안정 및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이라는 추경 취지에 적합한지(적합성), ② 당해 연도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편성하였는지(연내 집행가능성), ③ 2021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④ 예비비 집행 또는 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 대처가 어려운지(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출일	7월 6일	7월 26일	6월 7일	4월 6일	4월 25일	3월 5일

[ 2015년 이후 추경예산안 국회제출 시점 ]

2.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1042–301)

(가) 사업 개요 및 추경안 내역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신규, 자치단체 경상보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여 지역 주도로 고용위기 업종 및 근로자, 구직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 및 건강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2020년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추경안은 1,000억원이 편성됨.

[ 2020년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추경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9년		2020년 본예산(A)	2020년 추경안		증감 (B-A)
	본예산	추경		요구	조정(B)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	-	100,000	100,000	100,000	100.0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기업), 근로자(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지원 및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코로나19가 지역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국가재정법」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9. 생략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 2020년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개요 ]

□ 지원내용

ㅇ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기업), 근로자(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마련

- 중앙부처의 지원으로 불충분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 자치단체 주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식 등 자율 설계 가능

* 자치단체 대응자금은 자율 권고사항

ㅇ 자치단체에서는 사업별 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사전 선정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사업내용

ㅇ 자치단체는 아래 사업예시를 참조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

< 자치단체 지역고용대응 특별 사업 예시 >

❶ 코로나19 피해기업 무급휴업·휴직 지원

❷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생계비 지원

❸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❹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인력 채용 및 방역비용 지원

❺ 가동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지원

□ 예산규모: 1,000억원(일반회계)

* 지역별 코로나19 피해상황에 따라 차등 배분

□ 사업수행주체: 광역자치단체

* 자치단체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사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작성·제출하여 승인받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수행 총괄, 예산 배분

□ 추진일정(안)

ㅇ 지역별 예산수요 파악 및 배정(예산 편성 시) → 자치단체 사업계획서 제출(~3월 중순) → 사업계획서 승인 및 사업 시행(3월 중)

(나) 목적 외 사용 예방을 위한 사업 관리 철저

□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가 발생하면서 부품 조달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역 기업의 휴업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 및 구직자의 생계, 건강관리 등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추경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피해 심각지역 2개소에 각 200억원을 지원하고 일반 피해지역 12개소에 각 50억원을 지원하고자 함.

[ 2020년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추경안 세부산출 근거 ]

◦ 피해 심각지역(400억원) : 2개소 × 200억원

◦ 일반 피해지역(600억원) : 12개소 × 50억원

* 지역별 피해상황 등을 반영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원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 고용안정이라는 국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을 하며, 지방자치단체 각각에 맞는 고용안정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수행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먼저, 고용노동부는 명확한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의 사업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자치단체별 예산의 수요를 파악하고, 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며 고용노동부가 승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추진일정(안)에 의하면 자치단체 사업계획서 제출은 3월 중순까지, 사업계획서 승인 및 사업 시행은 3월 중에 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이는 연내 집행가능성 및 시급성을 고려한 것이나, 현재 고용노동부는 명확한 승인 기준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이 우려되므로, ①「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에만 지원하도록 할 것인지 그 외 업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② 고용안정 및 건강보호 지원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지 등 명확한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수립하여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을 신속하게 검토한 후 승인할 필요가 있음.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 추진 절차 ]

□ 자치단체별 예산 수요 파악(자치단체)	⇨	□ 지역별 예산 차등 배정(고용부)	⇨	□ 자치단체 사업계획서 작성ㆍ제출(자치단체)
				⇩
□ 결과 보고(자치단체)	⇦	□ 사업시행(자치단체)	⇦	□ 사업계획 승인(고용부)

❒ 또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 무급휴업ㆍ휴직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훈련생 생계비 지원, 가동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및 손세정제 지원 등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에 비하여 사업예시가 적고, 사업 예시 중 ‘가동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및 손세정제 지원’의 경우 산재보험기금에서 자체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근로자 방역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므로,

고용노동부 내부 사업과 중복여부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업 예시를 다시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업 내용 예시 ]

유 형	지원대상	지원규모
① 코로나19 피해기업 무급휴업ㆍ휴직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업ㆍ휴직 일수 60일 이내 월 80만원 이하
②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훈련생 생계비 지원	코로나19 발생으로 직업훈련이 중단된 훈련생	훈련생 1인당 월 11.6만원 (실업자 훈련수당 준용)
③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코로나19 발생으로 실직한 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자체 주관으로 단기 일자리 제공 시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
④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인력 채용비용 및 방역비용 지원	자치단체 또는 사업장	방역인력 채용 인건비, 지자체 자체기준 등에 따른 방역 실시비용
⑤ 가동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및 손세정제 지원	코로나19 발생 지역의 300인 미만 가동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	자치단체별로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수량 결정

[ 코로나19 대응 산재기금 자체기금계획변경 내역 ]

회계/기금	사 업 명	‘20년 예산		최종 (A+B)	변동내용
		본예산 (A)	추가 소요 (B)
산재기금 (+51억원)	⑤ (신규) 근로자 방역마스크 지원 (근로자건강보호 內)	-	+51	51	ㆍ(신규) 300만개 지원 * 옥외근로자 마스크지원 (’20년 475만개) 사업과 별도 내역 사업 신설

❒ 이와 같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각각에 맞는 고용안정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목적 외 사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향후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하여 본 보조금이 고용위기 업종 및 근로자,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건강보호 등의 지원에 쓰였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임.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1233-300)

(가) 사업 개요 및 추경안 내역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2018～(한시), 직접(위탁))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임.

❒ 2020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2조 1,647억 1,600만원 대비 5,962억 2,100만원(27.5%) 증액된 2조 7,609억 8,700만원이 편성됨.

[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9년		2020년 본예산						2020년 추경안
	본예산	추경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요구	조정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818,824	-	2,164,716	-	-	2,164,716	575,381	344,338	2,760,987	2,760,937
- 지원금	2,761,801	-	2,111,640	-	-	2,111,640	540,000	338,874	2,707,861	2,707,861
- 운영비	57,023	-	53,076	-	-	53,076	35,381	5,464	53,076	53,076

□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보수 215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한 임금을 지급하고 그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 1명 당 월 9만원(5인 미만 고용사업장 월 11만원)을 지원함.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①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②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음.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단,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② 30인~300인 미만 사업체의 고령자
③ 30인~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④ 30인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지원 요건 및 지원 금액

□ 지원요건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월 실 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지원 병행

* 두루누리 사업(사업주 및 노동자의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최대 90%), 사업주 및 노동자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60%)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지원금액

○ 5인 미만 사업주는 노동자 한 명당 월 11만원, 5인 이상 사업주는 월 9만원 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3. 지원 체계 및 지원 절차

□ 지원금 신청

○ (신청 간소화)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무료대행)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 신청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로 신청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 지원금 지급

○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징수

(나) 관련 정책 연계를 통한 집행 관리 철저

□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영세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소비심리 악화로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단가를 ‘한시적(4개월)’으로 인상하여 영세사업주의 고용유지 여력을 확보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에서 추경안을 편성함.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고용유지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구체적으로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1명당 월 9∼11만원( 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 주 40시간 미만은 근로시간 비례 지원)을 지원하도록 편성되었으나, 추경안은 4개월 한시적으로 1명당 월 16∼18만원( 5인 미만: 18만원, 5인 이상: 16만원, 주 40시간 미만은 근로시간 비례 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

2018년에 고용노동부는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최저임금이 10.9%가 상승하여 월 13만원∼15만원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하였고, 2020년에는 2.9%의 낮은 최저임금 상승률과 본 사업이 한시 사업임을 감안하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원 단가를 축소하여 월 9〜11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최저임금 변동
2018: 7,530원 → 2019: 8,350원(2018 대비 10.9% 인상) → 2020년: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기준 비교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령자 등은 30인 이상도 지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령자 등은 30인 이상도 지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령자 등은 30인 이상도 지원
지원요건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월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월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수준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 주 40시간 미만은 근로시간 비례 지원	노동자 1명당 월 13∼15만원 *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주 40시간 미만은 근로시간 비례 지원	노동자 1명당 월 9∼11만원 * (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 주 40시간 미만은 근로시간 비례 지원

[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추경안 세부 산출 근거 ]

□ 지원 대상: 2,299,628명(지원규모 2,710,180명에 신청률을 고려)

○ 30인 미만 기업 월 보수 215만원(최저임금 120%)수준 근로자수 2,202천명

- 최저임금 100~120% 이하(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285천명

* 5인 미만 699,768명, 5～30인 미만 585,134명

- 최저임금 100% 이하(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917천명

* 5인 미만 675,369명, 5～30인 미만 241,442명

○ 30인 이상 기업의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508천명

□ 추가지원 금액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월 7만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월 5만원

□ 신청률

○ 최저임금 100~120% 근로자: 실 집행현황 등 고려 → 95%

○ 최저임금 100% 이하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실 집행현황 고려 → 65%

□ 지원기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대책인 점을 고려 → 4개월

□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10인 미만 사업체, 숙박·음식업, 제조업, 도·소매업에 긍정적인 고용증가 효과가 있고, 사업주의 노동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단가 인상은 추경안의 목적인 고용안정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이병희, 「저임금 노동시장 지원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8. 12

또한 2020년 2월 말 기준 근로자 178만명, 사업장 53만개소에 대하여 3,388억 7,400만원을 집행하여 지원금 예산인 2조 1,000억원 대비 약 16%를 집행하고 있고, 정부의 추경안은 지원 인원이 아닌 지원 단가를 한시적으로 증가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연내 집행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임.

□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임을 전제로 지원이 되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보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인하여 지원 인원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을 홍보하는 등의 관련 정책연계를 통해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최대 90% 지원

(3)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231–300)

(가) 사업 개요 및 추경안 내역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2012년〜, 직접, 위탁)는 소규모사업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통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임.

❒ 2020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1조 1,490억 1,100만원 대비 596억원(5.2%) 증액된 1조 2,086억 1,100만원이 편성됨.

[ 2020년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추경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9년		2020년 본예산					2020년 추경안
	본예산	추경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요구	조정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341,932	1,341,932	1,149,011	0	0	1,149,011	241,500	1,208,611	1,208,611
- 보험료지원금	1,317,020	1,317,020	1,124,247	0	0	1,124,247	238,800	1,183,847	1,183,847
- 운영비	24,912	24,912	24,764	0	0	24,764	2,700	24,764	24,764
- 고용부 직접	597	597	567	0	0	567	8	567	567
- 공단 위탁	24,315	24,315	24,197	0	0	24,197	2,692	24,197	24,197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최대 90%를 지원(기가입자 30%, 신규가입자 80%∼90%)함.

[ 2020년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개요 ]

□ 사업개요

ㅇ(목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ㅇ(근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ㅇ(시작) 2012.7월~계속

□ 사업내용(`20년 기준)

ㅇ(대상)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

ㅇ(지원수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중 최대 90% 지원(기가입자 30%, 신규가입자 90%<5∼9인 80%>)

ㅇ(지원방식)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보험료 지원절차

ㅇ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주		공단		공단		사용자		공단		공단
보험료지원금 신청		지원여부 확인/결정		보험료 부과 고지 (보조금액을 공제한 금액 고지, 단, 지원금 표시)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확인		국고보조금 지원

(나)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정확한 예산 추계 필요

❒ 추경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5%가 증액되었는데, 2020년 274만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정하였으나 정부는 3만명을 확대하여 277만명을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추경안 산출내역 ]

구 분		20년 본예산	추경예산	비고
지원인원	계	274만명	277만명	+3만명
	기가입	223만명	222만명	-1만명
	신규	51만명	55만명	+4만명
소요예산		1조 1,490억원	1조 2,086억원	+596억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부진에 대응하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지원실적(’20.2월 277만명)과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사업의 추경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므로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인원의 증가는 의미가 있음.

이병희, 「저임금 노동시장 지원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8. 12

❒ 다만, 이번 추경은 ① 2020년 본예산은 월 평균 274만명에게 지원할 것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나 1월∼2월 지원자가 월 평균 277만명에 달하여 이 정도 수준의 지원이 계속될 경우 예산 부족의 우려가 있으므로 3만명의 추가 인원분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② 2020년에 최저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월 평균임금을 151만원∼152만원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2020년 월 평균임금은 155만원으로 증가하여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어 편성함.

[ 2020년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본예산 산출 근거 ]

<`20년 본예산 산출내역>

가. 고용보험 보험료지원금: 180,287백만원(지원자수 1,308,250명)

① 기가입자

- [수혜자수 × (월평균임금 × 보험료율 × 지원수준)× 지원개월수]

↳ [1,055,590명 ×(152만원 × 1.85%× 지원수준 30%) × 12개월] ≒ 106,657백만원

② 신규가입자(1-4인)

- [수혜자수 × (월평균임금 × 보험료율 × 지원수준) × 지원개월수]

↳ [161,703명 ×(152만원 × 1.85% × 지원수준 90%) × 12개월] ≒ 49,093백만원

③ 신규가입자(5-9인)

- [수혜자수 × (월평균임금 × 보험료율 × 지원수준)× 지원개월수]

↳ [90,958명 × (152만원 × 1.85% × 지원수준 80%)× 12개월] ≒ 24,537백만원

나. 국민연금 보험료지원금: 943,960백만원(지원자수 1,433,845명)

① 기가입자

- [수혜자수 × (월평균임금 × 보험료율 × 지원수준)× 지원개월수]

↳ [1,171,450명 × (151만원 × 9% × 지원수준 30%) × 12개월] ≒ 572,979백만원

② 신규가입자(1-4인)

- [수혜자수 × (월평균임금 × 보험료율 × 지원수준)× 지원개월수]

↳ [175,805명 × (151만원 × 9% × 지원수준 90%) × 12개월] ≒ 258.011백만원

③ 신규가입자(5-9인)

- [수혜자수 × (월평균임금 × 보험료율 × 지원수준)× 지원개월수]

↳ [86,591명 × (151만원 × 9% × 지원수준 80%) × 12개월] ≒ 112.970백만원

[ 2020년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추경안 산출 근거 ]

□ (보험료지원금): (`20) 1,124,247백만원→ (`20추경) 1,183,847백만원

○ ‘20년 대비 5%(59,600백만원) 증액

- 전체 지원자수 확대: (`20) 274만명 → (`20추경)  277만명(+3만명)

※ 최근 경기 둔화(코로나19등)으로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한 두루누리 지원 확대 필요

※ 전체지원자수대비 신규가입자 비율 18.6% →  20.0% (+1.4%p)

<산출내역>

가. 고용보험 보험료지원금: 189,167백만원(지원자수 1,331,060명)

① 기가입자

- [수혜자수 × (월평균임금 × 보험료율 × 지원수준)× 지원개월수]

↳ [1,063,428명 ×(155만원 × 1.85%× 지원수준 30%) × 12개월] ≒ 109,746백만원

② 신규가입자(1-4인)

- [수혜자수 × (월평균임금 × 보험료율 × 지원수준) × 지원개월수]

↳ [167,820명 ×(155만원 × 1.85% × 지원수준 90%) × 12개월] ≒ 51,957백만원

③ 신규가입자(5-9인)

- [수혜자수 × (월평균임금 × 보험료율 × 지원수준)× 지원개월수]

↳ [99,812명 × (155만원 × 1.85% × 지원수준 80%)× 12개월] ≒ 27,464백만원

나. 국민연금 보험료지원금: 994,680백만원(지원자수 1,440,028명)

① 기가입자

- [수혜자수 × (월평균임금 × 보험료율 × 지원수준)× 지원개월수]

↳ [1,153,451명 × (155만원 × 9% × 지원수준 30%) × 12개월] ≒ 579,125백만원

② 신규가입자(1-4인)

- [수혜자수 × (월평균임금 × 보험료율 × 지원수준)× 지원개월수]

↳ [189,929명 × (155만원 × 9% × 지원수준 90%) × 12개월] ≒ 286,124백만원

③ 신규가입자(5-9인)

- [수혜자수 × (월평균임금 × 보험료율 × 지원수준)× 지원개월수]

↳ [96,648명 × (155만원 × 9% × 지원수준 80%) × 12개월] ≒ 129.431백만원

□ (운영비): (`20) 24,764백만원→ (`20 추경) 24,764백만원 (동일)

한편, 고용노동부는 본예산과 비교하여 추경안에서 기가입자는 1만명을 감소시키고, 신규가입자는 4만명을 증가시켜 편성하였으나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가입을 꺼리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원대상자의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우려됨.

❒ 따라서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 추경은 의미가 있으나, 본예산 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추경으로 보인다는 점, 경기위축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하여 반영하고 홍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4) 취업성공패키지지원(1234–302)

(가) 사업 개요 및 추경안 내역

❒ ‘취업성공패키지지원’(2009년〜)은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1단계)→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2단계)→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적·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 제공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려는 사업임.

❒ 2020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2,316억 6,500만원 대비 797억 1,200만원(34.4%) 증액된 3,113억 7,700만원이 편성됨.

[ 20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추경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9년		2020년 본예산					2020년 추경안
	본예산	추경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요구	조정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370,960	390,751	231,665	-	-	231,665	42,084	311,377	311,377
- 참여자수당	282,906	299,406	153,835	-	-	153,835	33,145	216,459	216,459
- 위탁사업비	84,230	87,521	75,544	-	-	75,544	8,791	92,632	92,632
- 운영비	3,824	3,824	2,286	-	-	2,286	148	2,286	2,286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참여자수당, Ⅰ유형의 특정취약계층 및 Ⅱ 유형의 청년층․중장년층 물량을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에 따른 위탁사업비,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이루어짐.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은 참여자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에 걸쳐 진단․경로설정(1단계) → 직업능력증진(2단계) → 집중 취업알선(3단계)의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음.

동 사업 지원대상은 Ⅰ유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차차상위) 저소득자, 기타 취업취약계층이고, Ⅱ유형의 경우 청년(18～34세)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중장년(35∼69세) 가구원임.

Ⅰ유형 참여자는 1단계에서 수당 25만원, 2단계에서 훈련참여지원수당 28만 4천원(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에서 훈련장려금 월 11만 6천원, 훈련비 최대 300만원 지원)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근속 개월에 따라 150만원까지 지원함.

Ⅱ유형 참여자의 지원수준은 1단계에서 수당 20만원, 2단계에서 훈련수당 월 28만 4천원(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에서 훈련장려금 월 11만 6천원, 훈련비 최대 200만원 지원)을 지원함.

[ 20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원 개요 ]

□ 사업개요

○ (개요) 미취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의욕 제고(1단계) → 직업능력 개발(2단계) → 취업 알선(3단계)’을 맞춤형으로 제공

- 1단계: 진로 상담, 취업역량·직업심리 검사,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 수립

- 2단계: 직업 훈련, 일 경험, 해외 취업 등 직업능력 향상 과정 참여

- 3단계: 취업 알선, 이력서·면접 상담 등 구직기술 향상, 동행 면접 등

○ (지원대상) 만 18∼69세 저소득 구직자 및 미취업 청․장년 등

-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및 특정계층*

*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15～24세),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

- (Ⅱ유형) 청년(18∼34세, 소득 무관) 및 중장년(35∼69세, 중위 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단계별 취업 지원 과정과 구직 촉진을 위한 수당 지원

구분	1단계 (상담․진단)	2단계(직업능력향상)	3단계(취업알선)
패키지 I	•3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	•최장 8개월 •훈련비 300만 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10%)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최장 3개월 •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패키지 II	•1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 20만 원	•최장 8개월 •훈련비 200만 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5~70%)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최장 3개월

□ 전달체계

○ (Ⅰ유형) 고용센터 직접수행(’19년 100개소, 12.2만명)

○ (Ⅱ유형) 민간위탁기관 위탁수행(’19년 421개소, 12.7만명)

(나) 취업성공패키지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 추경안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을 추가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특별 구직촉진수당 288억 8,400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2만명, 청년 3만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참여자수당 626억 2,400만원과 위탁사업비 170억 8,800만원 등 총 797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추경안 산출근거 ]

① Ⅰ유형 저소득층 2만명 추가 편성 : 15,712백만원

- (1단계 참여수당) 20,000명x25만원x0.92(1단계수료율) = 4,600백만원

-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15,272명*x28.4만원x0.76(훈련참여율)x0.89(훈련수료율)x3(평균 훈련기간) = 8,801백만원

* Ⅰ유형 저소득층 20,000명 중 생계급여 수급자 약 3,400명 제외 후 1단계 수료율(0.92) 적용

- (취업성공수당)

· (3월 근속)
20,000명x0.5x0.92x30만원x0.57(취업률)x0.77(근속률)x0.8 (고용보험가입률) = 969백만원

· (6월 근속)
20,000명x0.5x0.92x50만원x0.57(취업률)x0.64(근속률)x0.8(고용보험가입률) = 1,342백만원

② Ⅱ유형 청년층 3만명 추가 편성 : 35,116백만원

- (1단계 참여수당) 30,000명x20만원x0.98(1단계수료율) = 5,880백만원

- (2단계 훈련참여수당)
29,400x28.4만원x0.5(훈련참여율)x0.97(훈련수료율)x3(평균 훈련기간) = 12,148백만원

- (위탁사업비_기본위탁비) 30,000x40만원 = 12,000백만원

- (위탁사업비_취업인센티브) 5,088백만원

· A(AB등급): 500천원×7,056명×70%(취업률)×77%(3개월 근속률)×90%(고용보험가입률)×38.5%

· B(AB등급): 700천원×7,056명×70%(취업률)×77%(3개월 근속률)×90%(고용보험가입률)×29%

· C(AB등급): 900천원×7,056명×70%(취업률)×77%(3개월 근속률)×90%(고용보험가입률)×15.4%

· D(AB등급): 1,400천원×7,056명×70%(취업률)×77%(3개월 근속률)×90%(고용보험가입률)×17.2%

· A(CD등급): 300천원×7,644명×70%(취업률)×77%(3개월 근속률)×90%(고용보험가입률)×29.5%

· B(CD등급): 500천원×7,644명×70%(취업률)×77%(3개월 근속률)×90%(고용보험가입률)×27.1%

· C(CD등급): 700천원×7,644명×70%(취업률)×77%(3개월 근속률)×90%(고용보험가입률)×17.6%

· D(CD등급): 1,200천원×7,644명×70%(취업률)×77%(3개월 근속률)×90%(고용보험가입률)×25.8%

③ 저소득층 특별 구직촉진수당 : 28,884백만원

- 58,000*명x3개월x50만원x0.8(3단계참여율)x50%(상반기 참여자)x15/18(’20년 지급분)
= 28,884백만원

* Ⅰ유형 저소득층 70,000명 중 생계급여 수급자 약 12,000명 제외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실직,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에 따라 이들의 구직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특히 여행, 운수, 숙박 등 일부 업종이 부진한 상황으로, 이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이 실직할 우려가 크며 소비심리 및 경기 위축으로 인한 고용부담에 따라 청년 취업 상황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의 재도입을 통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의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 중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50만원×3개월)은 2020년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50만원×6개월)의 도입을 전제로 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폐지되었던 사업이나 고용노동부는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추경안으로 편성하고자 함.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여행·관광·숙박·음식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상당수가 실직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경안의 시급성 및 목적성은 인정됨.

❒ 다만, 추경안은 저소득층 2만명, 청년 3만명을 증원하고 있으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0년 본예산 심사 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은 정부안 2,446억 7,300만원에서 130억 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16년 이후 중장년층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Ⅱ유형의 중장년층 지원 인원을 3만명→2만명으로 변경할 필요에 따른 것임.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2월에 3만 3,656명을 지원하였고(Ⅰ유형: 1만 6,610명, 청년: 1만 4,343명, 중장년층: 2,703명), 예산은 432억 4,400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의 18.7%를 집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추경안이 편성되더라도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목표인원은 14만명으로, 2019년 실적인 22만 3,000명보다 적은데, 이는 2020년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 중 상당수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취업성공패키지의 인원을 하향 조정함에 따른 것임.

[ 취업성공패키지 2019년 실적 및 2020년 목표인원 ]

(단위: 천명)

	2019년 실적	2020년 본예산	2020년 추경안
계	223	140	50
저소득층(Ⅰ유형)	103	70	20
청년층(Ⅱ유형)	104	50	30
중장년층(Ⅱ유형)	16	20	-

[ 취업성공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 ]

구분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제도)
목적		· 참여자 특성 진단을 토대로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 상담·경로설정(1단계) →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	· 모든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저소득 구직자･일정 소득 이하 청년 등에게는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생계안정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지원대상		· Ⅰ유형 - 저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취약계층 · Ⅱ유형 -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중장년: 중위소득 60∼100%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 저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 50∼120% 이하 중 선발 - 최근 취업경험 없는 저소득 구직자 중 선발
			· Ⅱ유형(기존 취성패):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 저소득: 중위소득 50∼60% 이하 + 특정취약계층* * 조건부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 중위소득 120% 초과 - 중장년: 중위소득 60∼100%
		☞ `20.7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시, Ⅰ유형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설계
지원내용	서비스	· (1단계)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 설정 · (2단계)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등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 (3단계) 집중취업알선 진행	· 심층상담: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 설정 · 취업지원*: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 *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 센터 운영 및 연구용역(`19.3∼`19.12) 추진 중
	수당	· 115∼265만원*(6개월) * 직업훈련 참여 시 현금 지원(사용처 제한 없음), 1단계 수당 20~25만원 포함	·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 * 현금 지원(사용처 제한 없음)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기간		· 취업지원: 12개월 · 훈련참여수당: 6개월	· 취업지원: 12개월* * 6개월 연장 가능 · 구직촉진수당: 6개월* *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지원규모		· (`19) 22.7만명* * Ⅰ유형 저소득층, Ⅱ유형 청년, 중장년 · (`20) 14만명	(`20) Ⅰ유형 20만명, Ⅱ유형 14만명(취성패) * Ⅰ유형 요건심사형 10만, 선발형 10만 Ⅱ유형은 취업성공패키지 동일(14만)
예산		· (`19) 3,710억원 · (`20) 2,316억원	· (`20) - Ⅰ유형 2,771억원, - Ⅱ유형 2,316억원(취성패)

2020년 예산안 의결 시 국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하되,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동 예산을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고, 2020년 3월 현재에도 관련 법령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편성되었던 20만명 분의 지원 중 상당수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며,

현재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득의원 안),「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박광온의원안),「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편성된 구직촉진수당: 249,375백만원

- 20만명 × 50만원(지원단가) × 6개월(지원기간) × 95%(IAP 수립률) × 0.75(지급률) × 0.58(’20년 지급분)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목표 인원,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성공패키지로 전환되는 지원 인원, 추경안으로 편성된 5만명의 목표 인원에게 연도 말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함.

❒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015년에 메르스로 인하여 참여자가 평년에 비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6만명 규모의 추경을 편성(저소득층 3만, 청‧장년층 3만)하였고, 실제로 유행기(5월∼7월) 이후 4개월간(9월∼12월) 참여자가 평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참여인원은 저조하였는데,

2015년 1월∼4월: 약 8만명 → 5월∼8월: 약 8만명 → 9월∼12월: 약 13만명

구체적으로 본예산 편성 시 30만명, 추경예산 편성 시 36만명 참여를 계획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참여인원은 295,383명(82.0%)에 불과하여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집행 부족으로 타 사업의 전용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추경편성 목적과 달리 집행되었음.

[ 2015년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 ]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추경예산(A)	집행 결과(B)	계획 대비 참여율(B/A)
계획인원	300,000	360,000	295,383	82.0
금액	274,618	337,426	256,184	75.9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실직,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패키지로의 변경가능성, 과거 메르스로 인한 추경 후 집행 부진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자를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참여인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5) 고용보험기금 전출(8422-882)

(가) 사업 개요 및 변경안 내역

❒ ‘고용보험기금 전출금(8422-882)’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등에 따른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2020년부터 편성하고 있음.

❒ 2020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4,000억원 대비 2,000억원(50%)이 증가한 6,000억원이 편성됨.

[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 전출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9년		2020년 본예산(A)	2020년 추경안		증감 (B-A)
	본예산	추경		요구	조정(B)		%
고용보험기금 전출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	-	-	400,000	600,000	600,000	200,000	50.0

(나) 전출금 타당성 검토

❒ 고용보험기금 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고용보험운영지원(8420-880), 모성보호지원(8421-881),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8422-88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은 2020년부터 편성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출	고용보험기금 수입
고용보험기금 전출(고용보험운영) (8420-880)	일반회계전입금 (91-911) *내역 1. 고용보험운영지원 2. 모성보호지원 3.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8421-881)
고용보험기금 전출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 (8422-882)

❒「고용보험법」에서는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 법정 적립배율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2019년도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적립배율은 0.8로 법정 적립배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당기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고용보험기금 전출(8422-882)이 편성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적립배율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계획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계정	수입 (a)	16,430	17,717	17,921	20,333	22,445	21,808	25,035	26,867	31,995	29,795	31,193	33,752	38,869
	사업비 (b)	18,467	21,951	18,426	17,463	16,001	18,727	20,338	26,220	30,064	31,700	36,566	40,894	40,468
	차액 (a-b)	△2,037	△4,235	△505	2,870	6,445	3,081	4,697	647	1,931	△1,904	△5,374	△7,142	△1,600
	연말 적립금 (c)	31,506	27,271	26,766	29,635	36,080	39,161	43,858	44,281	46,198	44,264	38,886	31,726	30,127
	적립금 비율 (c/b)	1.7	1.2	1.5	1.7	2.3	2.1	2.2	1.7	1.5	1.4	1.1	0.8	0.7

❒ 고용노동부는 추경안에 대하여 현재 코로나19 및 이에 따른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업자 재취업지원 등을 위하여 총 6,100억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 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분야 추가소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을 함께 반영하였다는 입장임.

[ 코로나19 관련 고용보험기금 변경 내역 ]

(단위: 억원)

구 분	사 업 명	’20년 예산
		본예산	변경	증액
계		18,530	24,630	6,100
자체변경 (1,226억원)	고용유지지원금	351	1,004	+65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內)	150	236	+86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317	428	+111
	내일배움카드(고보)	7,803	8,179	+376
추경(안) (4,874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內)	9,909	14,783	+4,874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2020년 계획의 수입은 3조 8,869억원이나 사업비는 4조 468억원으로 이미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되며 예상 적립금 비율은 0.7이므로 법정 적립배율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내일배움카드 지원이 상승한다면 사업비 확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임.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변경과 관련하여 청년 등 대상별 고용정책을 강화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회계 전입이 필요함.

나. 고용보험기금

(1) 고용창출장려금(1046-350)

(가) 사업 개요 및 변경안 내역

□ ‘고용창출장려금사업’(2017년〜, 직접, 위탁)은 취약계층고용, 청년 추가고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2017년 추경～ 2021년)은 고용창출장려금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로서, 청년 추가고용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2016년까지 각 세부(내역)사업으로 운영되던 ‘고용촉진지원금’,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장년고용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고용지원’ 사업이 201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개편)되었고,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2017년 추경으로 반영됨.

동 사업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이라 한다)은 본예산 9,909억원 대비 4,874억 4,000만원(49.2%)이 증액된 1조 4,783억 4,000만원임.

[ 2020년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2020년 계획(A)	2020년 변경안		증감 (B-A)
	계획	변경		요구	조정(B)		%
고용창출장려금	872,217	1,063,043	1,143,095	1,630,535	1,630,535	487,440	42.6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673,508	889,749	990,900	1,478,340	1,478,340	487,440	49.2

동 사업은 국정과제로 2017년 추경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사업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 사업장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신규고용 청년근로자 증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로 지원함. 동 사업의 개요 및 사업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음.

국정과제 「2-4-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추진.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개요 ]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ㅇ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ㅇ (운영 방식) 상시신청 및 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ㅇ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ㅇ (주요 지원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30인 미만) 1명, (30∼99인) 2명,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기준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ㅇ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ㅇ (지원한도) 최대 30명까지 지원

□ 장려금 신청 및 신청기간

ㅇ (장려금 신청) 사업주는 3～9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

ㅇ (신청기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

□ 사업 추진체계

□ 사업계획 수립	⇰	□ 지원 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	□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고용노동부		사업주		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 ․ 점검	⇰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 동 사업은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8월 제도를 개편한 바 있었고, 주요 제도 개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주요 제도 개편 내용 ]

□ 기업당 지원한도 축소 : 90명 → 30명

ㅇ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 가능하던 것을 30명으로 축소, 소수기업에 지원금액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현상을 방지 →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확대

* ‘18년 분석 : 30명 이상 지원받는 기업은 1.2%에 불과하나, 지원금액은 16.5%에 이름

□ 최소 고용유지기간 설정 : 0 → 6개월

ㅇ ‘정규직’ 채용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첫 번째 월급 지급 시 신청 가능하던 것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하도록 변경(6개월 분은 소급 지원하되, 6개월 미만 재직 시 지원 제외)

- 현장에서는 정규직 채용여부를 근로계약서로 판단하므로, 지원금 신청 당시 정규직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곤란(식당, 편의점 등에서 단기간 아르바이트 활용 시에도 정규직으로 신청하는 사례 등)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 이후 지급

□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 변경

ㅇ  장려금 지원 없이도 통상 증가하는 수준의 인원까지 지원하지 않도록 기업규모별로 최초 지원인원 차등 적용(사중손실 최소화)

(단위: 만원)

구분	현행					개선
고용	1인	2인	3인	4인		1인	2인	3인	4인
30인 미만	900	1,800	2,700	3,600		900	1,800	2,700	3,600
30~99인	x	1,800	2,700	3,600		x	900	1,800	2,700
100인 이상	x	x	2,700	3,600		x	x	900	1,800

* 제도 시행 이전에도 30∼99인은 통상 1.0명, 100인 이상은 평균 2.6명의 청년 피보험자가 증가한 점을 고려(고용보험 D/B 분석)

❒ 동 사업의 변경액은 4,874억 4,000만원이며, 이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2020년 신규지원자 부족예상액 1,166억원과 2018년, 2019년 기존지원자분 부족예상액 3,708억원(2,250억원 + 1,45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 2020년 변경안의 산출 근거 ]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산출근거 : 총 487,440백만원 소요

①  ‘20년 신규지원자 부족예상액(△1,166억)

- 청년의 장기 고용을 위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입됨에 따라 ‘20년에 지급되는 실 지원 기간 증가(0.5년 → 0.7년) 예상

(기존) 9만명×900만원×0.8(고용유지율)×0.9(기업 근로자수 유지율)×0.5(평균 지원기간)

(변경) 9만명×900만원×0.8(고용유지율)×0.9(기업 근로자수 유지율)×0.7(평균 지원기간)

②  ‘18, ’19년 기존지원자분 부족예상액(△3,708억<2,250억+1,458억>)

②-1 ‘18, ’19년 기존지원자분 부족예상액(△1,458억): ‘18년, ’19년 선정되어 지원 중인 청년 채용자의 중도 퇴사율 감소, 사업장의 기존재직근로자 수 유지율 상승 등으로 예산 부족 전망

구분	20년 계획	20년 변경안
18년 지원자	9만명×0.35×9백만원 = 2,835억	9만명×0.42×9백만원 = 3,402억
19년 지원자	11만명×0.42×9백만원 = 4,158억	11만명×0.51×9백만원 = 5,049억

* 청년 및 기존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을 감안한 조정 계수 상승 필요[18년 지원자는 18년 채용자의 1년 6개월 고용유지율(56%), 19년 지원자는 18년 채용자의 1년 고용유지율(70%) 등에 청년 이외 근로자도 퇴사하는 점(기업의 근로자수 유지율)을 감안하여 계수 설정]

②-2 장려금이 현장 정착되면서 청년의 고용유지기간 등이 당초 예상보다 상승 → 1인당 지급 필요금액이 증가하여 ’19년 하반기부터 ‘18, ’19년 기존 지원자 부족액이 기 발생(△2,250억)

(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정확한 예산 추계 필요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추가고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고용증가뿐만 아니라 고용유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원자의 고용유지율은 예산 편성의 산출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적정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지원자의 고용유지율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필요함.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2018년, 2019년 기존 지원자의 고용유지율을 각각 0.5, 0.75로 계산하여 산출하였으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현장 활용률이 높고 청년 및 기존 재직자의 고용유지율이 추정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 사업 예산의 조기 소진 및 예산 부족이 예상됨.

2020년 예산 편성 시에는 신규 채용청년 및 기존근로자 퇴사율 등에 대한 과거 자료가 없어 ‘고용촉진 장려금’의 계수를 활용하였고, 특히 2016년 채용자의 고용유지율(6개월 87.1%, 1년 65.5%, 18개월 39.1%, 24개월 29.4%)을 사용함.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청년 고용유지율 현황(2020.1. 기준) ]

(단위: %)

채용연도	고용유지율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2018년	84	70	56	53
2019년	99	87	-	-

주: ‘19년 고용유지율은 제도개편 이후인 ’19.8월 이후 신규지원자 기준.

❒ 동 사업은 2019년 8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규직’ 채용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첫 번째 월급 지급 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였던 것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하도록 하는 ‘최소고용유지기간 설정’ 등의 제도 개편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지급되는 신규 지원자에 대한 실 지원 기간의 증가로 예산의 조기 소진 및 예산 부족이 예상됨.

또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조기 소진 및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유지율 등 관련 지표에 대한 정확한 분석, 고용유지기간 상승 등 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9년에도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바 있었고, 당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출 시에도 참여기업의 고용유지율, 기업의 근로자 수 유지율, 실제 지급기간 등을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부정확한 추계에 따른 연례적인 기금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사업추진 현황 ]

(사업비 기준 작성, 단위: 백만원, 개사, 명, %)

지원연도	계획	변경	사업장	지원인원	지원금액	집행률
2017년	0	4,500	247	292	1,425	31.7
2018년	192,000	339,662	29,571	128,275	330,754	97.4
2019년	673,508	889,749	46,664	229,306	889,630	99.9
2020년 2월 28일	990,900	1,478,340 (변경안)	33,959	146,714	473,564	47.8
□ 2019년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 예산 집행 경과 ○ 신규 지원인원 목표 9.8만 명 5월 초 달성(5.10. 신규 신청 중단) ○ 2019년도 8월 기금운용계획 변경(8,897억원) ○ 2019년도 사업 예산 소진으로 지원금 지급 일시 중단(2019. 10. 17.) ○ 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었으나, 장려금 신청 가능(요건 검토 후 2020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 예정) ○ 지원인원은 기존, 신규 포함인원

(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부담 완화 대책 필요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1년까지 유지되는 한시사업으로, 고용유지기간 및 고용유지율의 상승 등 청년 실업의 해소 및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5.2만개 사업장에서 26.9만 명의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신규 채용율도 시행 전에 비해 증가함.

동 사업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인정되나, 지원인원에 대해 1인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되므로 고용유지율이 상승하고 지원기간이 확대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2018년(3,396억원-기금변경 포함), 2019년(8,897억원-기금변경 포함), 2020년(1조 4,783억원-기금변경안 포함)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2021년까지의 한시사업이나 2021년 신규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규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2024년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고용노동부는 제도 정착에 따른 고용유지기간 상승, 제도 개선 효과 등으로 동 사업의 추가소요 예산 규모가 크고(약 0.5조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내수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질 없이 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동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청은 예산 추계 및 사업 효과 분석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추가소요 예산 규모가 크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고용안정 유도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불가피성이 인정됨.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동 사업은 사업 효과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2019년, 2020년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2021년까지의 한시사업이긴 하나, 신규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 사업은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조기 신청이 증가하여 2020년 2월 말 기준 전체 예산의 47.8%가 이미 집행되는 등 예산이 조기 소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신청절차 등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부정수급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라) 참여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등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동 사업은 청년의 신규 채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존 참여기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사업 참여기업의 고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참여기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동 사업 참여기업의 83.2%을 차지하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 이는 청년들의 고용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사업규모별 지원 현황(2019년 기준) ]

(단위 : 명, 억원, %)

기업규모		사업장 수(비중)	지원액
계		46,664(100.0)	8,896(100.0)
30인 미만		38,826 (83.2)	4,446 (50.0)
	5인 미만	10,180 (21.8)	764 (8.6)
	5~29인	28,646 (61.4)	3,682 (41.4)
30~99인		5,669 (12.1)	2,120(23.8)
100인~		2,169 (4.7)	2,330(26.2)

또한, 업종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제조업(26.9%), 도·소매업(18.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9%) 순으로 나타나는데, 참여기업 중 절반 이상이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업종별 지원 현황(2019년 기준) ]

(단위 : 개소, 백만원, %)

업 종	사업장수(비중)	지원액 (비중)
계	46,664 (100.0)	889,630 (100.0)
제조업	12,565 (26.9)	276,563 (31.1)
도매 및 소매업	8,498 (18.2)	129,717 (14.6)
정보통신업	5,355 (11.5)	119,309 (13.4)
숙박 및 음식점업	1,240 (2.7)	22,443 (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660 (14.3)	104,632 (11.8)
사업시설관리및임대서비스업	1,247 (2.6)	31,111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512 (13.9)	131,860 (14.8)
기 타	4,587 (9.8)	73,995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