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추 가 경 정 예 산 안 】

일     반     회     계

【 기 금 운 용 계 획 변 경 안 】

고   용   보   험   기   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2020.  6.

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1

1. 추경안의 편성배경	1

2. 추경안의 규모 및 중점투자 방향	2

3.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3

가. 세입(수입)	3

나. 세출(지출)	4

Ⅱ. 검토의견	11

1. 총괄	11

2.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의견	18

가. 일반회계	18

(1) 고용센터인력지원(1031-300)	18

(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센터 인력 부족 우려	18

(2)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1037–311)	23

(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	23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신규)(1043–301)	28

(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28

(4) 내일배움카드(일반)(1065-300)	33

(가)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시범사업(대학형)의 실시를 위한 신규예산 편성 재검토 필요	33

(5)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1068-300)	39

(가) 비대면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직업훈련교육의 차질없는 실시 필요	39

(6)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5–300)	43

(가) 유사 사업 간 사업관리 철저	43

나. 고용보험기금	54

(1) 고용유지지원금(1045-350)	54

(가) 유급 휴업 지원 수요 재추계 및 예산 확대 필요	54

(나)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적극적인 사업추진 필요	62

(2) 고용유지자금융자(1045-356)	64

(가) 고용유지자금융자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64

(3) 고용창출장려금(1046-350)	70

(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 설계 필요	70

(나) 지역·성장 산업 고용지원의 추가 감액 고려 필요	77

(4) 내일배움카드(고보)(1063-352)	80

(가) 비대면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훈련 증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필요	80

(5)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1066-350)	85

(가) 기존 사업계약의 취소·변경에 따른 철저한 준비 필요	85

(6)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융자)(1092-352)	89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대상자 확대 문제	89

(7) 구직급여(1280-350)	95

(가)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노력 필요	95

(8) 모성보호육아지원(1345-358)	100

(가) 육아휴직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감액 조정	100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04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4151-350)	104

(가)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의 시설·장비 지원방식 재검토 필요	104

(나) 향후 패트롤카 운영 예산은 기관운영경비로 전환할 필요	109

(2) 업종별 재해예방(4152-350)	112

(가)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사업장 조사’ 신중한 사업 수행 필요	112

라. 근로복지진흥기금	119

(1) 생활안정자금(3062-306)	119

(가) 취약계층에 대한 융자 비율 확대 필요	119

(2)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3067-323)	124

(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 재설계 필요	124

Ⅰ.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1. 추경안의 편성배경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WHO가 Pandemic을 선언함에 따라 각국 정부의 국가간‧국경내 봉쇄조치 등으로 전례없는 수준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제3차 추경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①코로나19에 따른 성장률 하락 및 세제감면 영향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 ②135조원+α 금융지원 패키지(제5차 비경)｣를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 ③고용충격 안정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지원, ④경기보강 및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 등 4가지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임.

코로나19 유동성 위기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 실직이나 실직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고도화기 위한 예산임.

2. 추경안의 규모 및 중점투자 방향

□ 이번 추경안 규모는 35.3조원으로, 세출확대 23.9조원과 세입경정 11.4조원으로 이루어짐. 추경안의 규모 및 중점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고, 추경안의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1조원, 기금 자체재원활용 1.4조원 국채발행 23.8조원으로 조달함.

규모		총 35.3조원 ※ 3차 추경까지 포함시 코로나19 대응 정책패키지 약 270조원 수준 (250조원 + 3차 추경 35.3조원, 중복 약 14조원 제외)
투자 내용		1.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1.4조원
		▪ 코로나19 등에 따른 성장률 하락 영향 반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감면 등 요인 반영
		2.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5.0조원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
		▪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3.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경기보강 패키지			18.9조원*
		□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								9.4
		➊ 고용유지ㆍ직접일자리ㆍ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						8.9
		➋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0.5
		□ 경기보강 패키지			11.3
		➊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7
		➋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안전망 강화)							5.1
		➌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2.5

*‘한국판 뉴딜’과 타 과제(고용·사회안전망 및 K-방역 등)간 중복: 약 1.8조원

3.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가. 세 입(수 입)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수입) 예산안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편입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 외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민간출연금)이 증액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23조 9,698억원 대비 19억원이 증액된 23조 9,717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수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억원)

구 분	‘19예산		‘20예산				증 감 (B-A)
	본예산	추경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A)	제3회 추경안 (B)		%
총수입	218,557	218,557	239,698	239,698	239,698	239,717	19	0.01
수입(추경대상)	-	-	-	-	-	19	19	순증
[근로복지진흥기금]	-	-	-	-	-	19	19	순증
민간출연금	-	-	-	-	-	19	19	순증

* 총수입 기준

나. 세 출(지 출)

(1) 총 괄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경안의 증액 규모는 6조 4,337억원으로, 현 반영 예산의 20.2% 수준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조 2,995억원(17.8%) 증액된 8조 6,128억원이 편성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고용보험기금은 4조 9,236억원(30.8%)이 증액된 20조 8,937억원이 편성,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1,086억원(1.6%)이 증액된 7조 147억원이 편성, 근로복지진흥기금은 1,020억원(70.2%)이 증액된 2,473억원이 편성됨.

[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증액 규모 ]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예산		2020년 본예산	2020년 추경안		증감 (B-A)	%
	본예산	추경		현반영(A) (1,2차추경)	조정(B) (3차추경)
총지출(A+B)	267,163	275,327	305,139	317,761	382,098	64,337	20.2
▪ 예산(A)	69,845	70,451	68,795	76,702	89,697	12,995	16.9
- 일반회계	68,100	68,373	65,226	73,133	86,128	12,995	17.8
- 에특회계	769	1,102	909	909	909	-	-
- 균특회계	976	976	2,660	2,660	2,660	-	-
▪ 기금(B)	197,318	204,876	236,344	241,059	292,401	51,342	21.3
- 고보기금	126,849	134,141	154,986	159,701	208,937	49,236	30.8
- 산재기금	59,769	59,893	69,061	69,061	70,147	1,086	1.6
- 장애인기금	4,788	4,842	5,975	5,975	5,975	-	-
- 임채기금	4,585	4,585	4,868	4,868	4,868	-	-
- 근복기금	1,328	1,416	1,453	1,453	2,473	1,020	70.2

* 제3회 추경시 지출구조조정(△3,420억원)도 함께 포함되어, 순지출증가는 6조 917억원임

(2) 증액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①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4.22.) 지원, ②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지원, ③ 화재·폭발 사고예방 강화로 안전한 일터조성 등을 중점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함.

첫째,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안정특별대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8,850억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700억원, 고용창출장려금 2,967억원, 구직급여 3조 3,938억원, 생활안정자금(융자) 1,000억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963억원, 내일배움카드(고보) 1,533억원, 고용센터인력지원 51억원, 업종별 재해예방 302억원,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112억원을 증액하고, 고용유지자금융자 952억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7,030억원,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20억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둘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하여 내일배움카드(일반) 87억원, 내일배움카드(고보) 34억원,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15억원을 증액하였고,

셋째,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 강화를 위하여 클린사업장조성지원 712억원, 업종별재해예방 72억원을 증액하였음.

[ 2020년 3차 추경안 세부 내역 ]

(단위: 억원)

연번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기금	’20년 예산			증액 내역
			본예산	기조치 (순증)	추경 (순증)
	총 지 출		305,139	32,333	64,337	-
1	고용유지지원금	고보	351	7,612	8,850	-
-	(고용유지지원금)	-	(351)	(7,612)	(8,500)	ㆍ휴업: 45.7→71.5만명(+25.8만명) ㆍ무급휴직 신속지원 32만명
-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	(-)	(-)	(350)	ㆍ(신설) 466개소 × 100명 × 25만원 × 3개월
2	고용유지자금 융자	고보	-	-	952	ㆍ(신설) 1,300개소 × 20명 × 120만원 × 3개월
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	-	9,490	5,700	ㆍ114만명(①신규 93만, ②지고특 수혜자 21만) × 50만원
4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일반	-	-	7,030	-
-	(청년 디지털 일자리)	-	(-)	(-)	(4,678)	ㆍ(신설) 5만명 × 150만원 (평균, 최대 180만원) × 6개월
-	(청년 디지털 일자리)	-	(-)	(-)	(2,352)	ㆍ(신설) 5만명 × 최대80만원 × 6개월
5	고용창출장려금	고보	11,431	4,351	2,967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	(-)	(2,967)	ㆍ5만명 × (80~100만원)* × 6개월 * ▴중소 4.7만명 × 100만원 ▴중견 0.3만명 × 80만원
6	구직급여	고보	95,158	-	33,938	ㆍ137→186만명(+49만명) * 49만명 x 日 59,454원 x 117일
7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복	885	218	1,000	ㆍ1.8→3.8만명(+2.0만명), 지원한도 2→3천만원 * 5.5백만원 × 38천명
8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고보	317	111	963	ㆍ0.8→2.6만명(+1.8만명 / 실업자 1.1만, 무급휴직 0.3만, 특고·자영자 0.4만) * 1.8만명 x 5,352천원(평균)
9	내일배움카드(고보)	고보	7,803	376	1,567
-	(일반직종훈련)	-	(3,476)	(376)	(987)	ㆍ일반직종 42.5 → 53.5만명(+11만명) *실업자 5만, 무급휴직 6만)
-	(국기훈련)	-	(4,307)	(-)	(546)	ㆍ국기훈련 7.9→8.9만명(+1만명)
-	(신기술인력양성)	-	(-)	(-)	(34)	ㆍ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시범사업(기업형) * 200명(10개 과정) × 1,700만원(신기술 분야 1인당 훈련비)
10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복	-	-	20	ㆍ1백만원×2,000명=2,000백만원
11	고용센터인력지원	일반	791	25	51	ㆍ395명×260만원×5개월, 인건비 등 * 고용센터 기간제 직업상담원 추가 채용
12	업종별재해예방	산재	547	-	374
-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사업장 정보조사)	-	(-)	(-)	(302)	ㆍ2,250명 × 13.4백만원
-	(안전보건지킴이)	-	(61)	(-)	(31)	ㆍ200 → 400명 * 200명 × 15.3백만원
-	(사고성재해예방(위탁))	-	(-)	(-)	(41)	ㆍ34.3 → 37.1만회(+2.8만회) * ▴밀착지원 23,500회ㆍ35억원 ▴원포인트지원 4,700회ㆍ3억원 ▴운영비ㆍ3억원
13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일반	605	-	112
-	(사회적경제 지역 생태계 구축지원)	-	(-)	(-)	(112)	ㆍ1,700명 조사원 1,666명x179만원x3개월 코디네이터 34명x247만원x5개월
14	내일배움카드(일반)	일반	974	-	87
-	(4차 산업혁명선도 인력양성)	-	(260)	(-)	(34)	ㆍ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시범사업(대학형) * 200명(10개 과정) × 1,700만원 (서울대 빅데이터 과정 1인당 훈련비)
-	(운영비)	-	(-)	(-)	(53)	ㆍ민간 LMS 임대지원 - 585개소 × 18백만원 × 50%
15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일반	534	-	15
-	(평생능력개발 온라인훈련사업)	-	(123)	(-)	(15)	ㆍSTEP 인프라 확충 (23점×63.3백만원) * 교육 가능인원 10만명 → 25만명
16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산재	1,002	-	712
-	(화재·폭발 등 위험상황 순찰점검 지원)	-	(-)	(-)	(712)	ㆍ유증기 환기팬 긴급지원 3천개소(300억원) ㆍ유증기 가연성 가스 감지기 3천개소(120억원) ㆍ용접작업 불연포, 비상대비 유도선 8천개소(80억원) ㆍ폭염대비 이동식 에어컨 8천개소(200억원) ㆍ패트롤카 27→108대(+81대), 임차료(6개월분) 및 운영비 12억원

(3) 지출 구조조정

제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별 집행여건 및 시급성을 분석하여 △3,420억원을 지출구조조정 하였음. 이는 추경안 전체 지출구조조정 규모 10.1조원의 3.4%임.

고용노동부는 사업별 집행여건 분석 등을 통해 사업비에서 △3,310억원,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영비 △110억원을 지출구조조정하여 3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함.

[ 2020년 제3회 추경 지출구조조정 세부내역 ]

(단위: 억원, %)

구분	사 업 명	2019년		2020년
		본예산	추경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A)	제3회 추경안 (B)	증감 (B-A)	%
합 계		41,386	42,433	41,870	42,234	42,234	38,813	△3,420	△8.1
사업비	사업비 소계	37,106	38,142	37,247	37,611	37,611	34,299	△3,310	△8.9
	해외취업지원	560	584	596	596	596	526	△70	△11.7
	신중년사회공헌 활동지원	218	259	486	486	486	347	△139	△28.6
	중장년층취업지원	229	229	256	256	256	244	△12	△4.8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127	127	200	200	200	102	△98	△49.0
	사회적기업육성(균특)	903	903	1,013	1,013	1,013	952	△61	△6.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83	1,083	1,530	1,530	1,530	1,515	△15	△1.0
	고용장려금(융자)	282	282	216	216	216	116	△100	△46.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81	81	81	81	81	65	△15	△18.8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4,147	4,147	3,155	3,155	3,155	2,912	△243	△7.7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1,921	1,921	1,191	1,191	1,191	1,167	△24	△2.0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	134	134	106	106	106	73	△33	△31.4
	고용안정장려금	1,584	1,584	1,512	1,876	1,876	1,761	△116	△6.2
	직장어린이집지원	1,627	1,627	1,337	1,337	1,337	1,232	△105	△7.9
	모성보호육아지원	14,553	14,553	15,432	15,432	15,432	14,455	△977	△6.3
	장년고용안정지원금	336	1,202	916	916	916	636	△280	△30.6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36	136	157	157	157	139	△18	△11.5
	산재예방시설융자 (융자)	1,067	1,067	1,228	1,228	1,228	1,028	△200	△16.3
	안전보건문화정착	291	291	306	306	306	305	△0	△0.2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지원	138	138	149	149	149	139	△11	△7.1
	장애인직업능력개발	628	657	863	863	863	848	△15	△1.7
	장애인고용증진 융자(융자)	100	125	95	95	95	85	△10	△10.5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28	28	53	53	53	43	△9	△17.8
	국가고용정보화 개발센터 구축	41	41	18	18	18	3	△15	△82.4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3,568	3,568	3,555	3,555	3,555	3,301	△254	△7.1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1,264	1,315	1,028	1,028	1,028	1,011	△16	△1.6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BTL 정부지급금)	210	210	235	235	235	224	△11	△4.7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운영비)	73	73	86	86	86	85	△1	△1.0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고용촉진장려금, 장년고용지원)	1,777	1,777	1447	1447	1447	985	△462	△31.9
운영비	운영비 소계	4,280	4,291	4,623	4,623	4,623	4,514	△110
	직업안정기관운영	309	309	407	407	407	405	△2	△0.5
	고용노동통계조사	159	159	227	227	227	224	△3	△1.3
	한국고용정보원운영지원	276	276	317	317	317	312	△5	△1.6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1,755	1,755	1,984	1,984	1,984	1,943	△40	△2.0
	근로조건개선지원	117	128	158	158	158	153	△5	△3.2
	기본경비(본부기관 운영,비총액)	84	84	87	87	87	82	△6	△6.4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380	380	270	270	270	269	△1	△0.4
	숙련기술장려사업	292	292	244	244	244	219	△25	△10.3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	120	120	121	121	121	118	△2	△2.0
	고용보험운영 기타경비	29	29	29	29	29	25	△4	△13.4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	362	362	362	362	362	355	△7	△2.0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기관운영경비	127	127	129	129	129	126	△3	△2.3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106	106	112	112	112	110	△2	△2.0
	유해화학물질 체계적관리	16	16	16	16	16	16	△0	△0.2
	장애인기능경기대회	38	38	40	40	40	39	△0	△0.8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	11	11	13	13	13	13	△0	△2.5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	99	99	107	107	107	105	△3	△2.4

Ⅱ. 검토의견

1. 총괄

□ 현행 「국가재정법」제89조제1항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➁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➂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국가재정법」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처럼 추경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국가재정법」의 취지는 과다한 추경 편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 한편,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지원을 위해 11.7조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2020.3.17.)되었고, 이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2020.4.30.)되어 관련 예산이 집행 중에 있음.

따라서 이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제1회, 제2회 추경 이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국가재정법」상의 추경편성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대외적 여건을 살펴보면,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 경보 최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후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각국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통제, 휴업 및 휴교, 이동제한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경간·국가내 이동성이 위축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큰 경제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현 시점에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으나,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넘어서는 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대부분임.

[ IMF의 주요국 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p)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1월 (A)	‘20.4월 (B)	조정폭 (B-A)	‘20.1월 (C)	‘20.4월 (D)	조정폭 (D-C)
세 계	2.9	3.3	-3.0	△6.3	3.4	5.8	2.4
미 국	2.3	2.0	-5.9	△7.9	1.7	4.7	3.0
유로존	1.2	1.3	-7.5	△8.8	1.4	4.7	3.3
일 본	0.7	0.7	-5.2	△5.9	0.5	3.0	2.5
영 국	1.4	1.4	-6.5	△7.9	1.5	4.0	2.5
한 국	2.0	2.2*	-1.2	△3.4	2.7*	3.4	0.7
중 국	6.1	6.0	1.2	△4.8	5.8	9.2	3.4
인 도	4.2	5.8	1.9	△3.9	6.5	7.4	0.9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4월 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2020.4.

□ 다음으로 대내적 여건을 살펴보면, 3·4월 들어 우리나라의 각종 실물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지표가 도소매업․숙박업과 임시․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임.

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0만 7천명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7만 9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 2천명 각각 감소하였음.

[ 2020년 4월 고용동향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구 분	2019. 4.			2020. 3.			2020. 4.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취 업 자	27,038	171	0.6	26,609	-195	-0.7	26,562	-476	-1.8
□ 농림어업	1,406	13	0.9	1,399	134	10.6	1,479	73	5.2
□ 광공업	4,436	-59	-1.3	4,439	-22	-0.5	4,392	-44	-1.0
․제조업	4,421	-52	-1.2	4,423	-23	-0.5	4,377	-44	-1.0
□ 건설업	1,993	-30	-1.5	1,960	-20	-1.0	1,934	-59	-2.9
□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5,947	-35	-0.6	5,662	-278	-4.7	5,613	-334	-5.6
□ 전기·운수·통신·금융	3,143	7	0.2	3,170	37	1.2	3,157	14	0.4
□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등	10,113	275	2.8	9,979	-48	-0.5	9,987	-126	-1.2
□ 상용근로자	14,001	324	2.4	14,561	459	3.3	14,401	400	2.9
□ 임시근로자	4,876	-45	-0.9	4,284	-420	-8.9	4,288	-587	-12.0
□ 일용근로자	1,425	-21	-1.4	1,211	-173	-12.5	1,230	-195	-13.7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567	-70	-4.3	1,398	-195	-12.2	1,388	-179	-11.4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88	28	0.7	4,139	124	3.1	4,195	107	2.6
□ 무급가족종사자	1,083	-46	-4.1	1,016	8	0.8	1,061	-22	-2.0
자료: 통계청, 2020년 4월 고용동향, 2020.5.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이상 취업자는 2,656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6천명(-1.8%)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59.4%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하였음.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33만 4천명으로 감소폭과 감소율이 두드러지고 있고,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58만 7천명), 일용근로자(△19만 5천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7만 9천명)의 감소폭과 감소율이 크고, 비

또한,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등 코로나 19로 인해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음.

[ 구직급여 신규 신청 현황 ]

(단위: 천명)

구 분	’18.3월	’19.3월	’19.11월	’19.12월	’20.1월	’20.2월	’20.3월	’20.4월	’20.5월
신규 신청자	115	125	86	96	174	107	156	129	111

* 고용행정 통계 기준

□ 즉,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국경 간, 국가 내 이동이 위축되어 우리나라 수출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투자가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위축도 본격화하고 있는바,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득감소 및 실업 증가로 가중되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입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경기침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

고용노동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조 4,337억원 규모로, 특히 청년일자리창출지원(+7,030억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700억원), 구직급여(+3조 3,938억원), 고용유지지원금(+8,500억원) 등의 사업에 약 85.7%가 투입될 예정인바, 추경예산의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더하여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시행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임.

□ 다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확정되어 집행추이 및 정책수단의 적절성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상황인 점과 이미 국회를 통과한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감염병 방역체계를 위한 예산(2.1조원)뿐만 아니라 민생․고용안정(3.5조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4.1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1.2조원)를 위한 예산도 상당한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1회 추경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억원, %)

세부사업 명	회계	추경증액 (+α)	5월말 기준 집행실적
			집행	실집행
합 계		12,783	9,554 (74.7)	7,477 (58.5)
①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일반 회계	2,000	1,687 (84.3)	1,045 (52.3)
②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596	537 (90.1)	537 (90.1)
③일자리안정자금지원		4,964	3,750 (75.5)	2,314 (46.6)
④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508	363 (71.4)	363 (71.4)
⑤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보 기금	4,351	3,181 (73.1)	3,181(73.1)
⑥워라밸일자리장려금		365	37 (10.1)	37 (10.1)

□ 한편,「고용보험법」에서는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인 법정 적립배율에 대해 실업급여 계정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은 해당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실업급여계정 적립배율은 0.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적립배율은 0.8로 법정 적립배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당기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한편,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원이 상승한다면 사업비 확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수지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2.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1) 고용센터인력지원(1031-300)

(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센터 인력 부족 우려

□ ‘고용센터인력지원’(1996∼, 직접)은 고용센터에서 고용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상담원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임.

고용센터 정원은 총 4,389명(공무원 2,461명, 공무직 1,928명)

□ 2020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790억 6,500만원 대비 51억 2,800만원이 증가한 841억 9,300만원이 편성됨.

본예산 790억 6,500만원은 고용센터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상담원 등 공무직 근로자 1,928명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임.

[ 2020년도 고용센터인력지원 추경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본예산	2020년 제1회 추경	2020년 제2회 추경(A)	2020년 제3회 추경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						%
72,679	72,679	79,065	79,065	79,065	84,193	5,128	6.5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급증하는 고용센터 집행업무(기업지원 및 실업급여)의 신속한 처리 지원을 위해 기간제 직업상담원 395명의 임금,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료를 추가 편성함.

[ 2020년도 고용센터인력지원 추경안 세부 산출 근거 ]

□ (물량) 기간제 직업상담원 395명

○ (산출현황) 5,128백만원

① (일용임금) 2,294,000원 × 395명× 5개월 = 4,530백만원

↳ (단가포함 내용) 기본급, 가족수당, 초과수당, 연차미사용수당, 급식비, 명절상여금

② (복리후생비) 300,000원 × 395명 = 119백만원

③ (사회보험료) 일용임금 × 10.58% = 479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유지계획 신고의 2020년 월 평균 건수는 2019년 월 평균에 비하여 2,613% 증가하였으며, 고용안정사업처리는 110%, 모성보호는 32%, 실업급여 신규 신청은 48% 증가하여 현행 고용센터 인력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고용유지조치신고인원 ’20년 월 평균(1∼4월) 196,973건(’19년 월 평균 대비 2,613%↑)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20년 월 평균(1∼4월) 141,612명(’19년 월 평균 대비 48%↑)

이에 고용센터 인력뿐만 아니라 지방관서의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등의 인력까지 동원(5월 기준 지원근무 총 1,342명)하여 대응 중인 상황이며, 금년도 상용임금 인상분 및 휴직·결원에 따른 잔여 인건비 중 일부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 68명은 통상근로로 전환하고(일 5시간 → 8시간), 24억 5,000만원 전용으로 고용서비스 행정지원 기간제 근로자 205명을 충원하였음.

[ 코로나19 대응 고용센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

(단위: 명, %)

구분	주요 업무	2020년 추진 현황					2019년 월 평균 (B)	증감율 (A/B)
		1월	2월	3월	4월	평균 (A, 1~4월)
기업 지원	고용유지계획 신고	4,926	53,467	254,887	474,613	196,973	7,260	2,613
	고용안정사업 처리	509,740	197,617	193,518	184,486	271,340	129,200	110
	모성보호	102,488	94,372	152,140	160,123	127,280	95,817	32
실업 급여	실업급여 신규 신청	174,079	107,472	155,792	129,105	141,612	95,658	48

□ 그러나 2020년 5월 기준 월 평균 임금체불 신고사건 수(31,279건)는 전년도 월 평균 신고사건 수(31,002건)를 상회하고 있고, 4월부터 운영되는 “휴업·휴직 익명신고센터” 신고사건 수가 급증(5월 기준 1,200여 건 접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해고사건 등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본다면 근로감독 분야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센터 업무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신고사건 접수 현황 ]

(단위: 건)

내 용	2019년 월 평균	2020년 월별 접수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노동관계 법령 위반 신고사건	31,002	27,178	32,136	34,361	32,009	30,710

또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4. 22)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등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적시 인력 충원 없이는 고용센터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고용안정, 모성보호, 실업급여의 2019년과 2020년의 1인당 월 평균 처리건수를 비교했을 때 인력증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처리 건수 비교 ]

(단위: 건, 명)

구 분	2019년 1인당 월 평균 처리건수(A)	2020년 1~4월 1인당 월 평균 처리건수(B)	정원*
고용안정	346	1,189	394
모성보호	760	1,026	126
실업급여	109	161	877
계	1,216	2,376	1,397

* 1,397명은 고용센터 담당 사무 중 기업지원, 실업급여 분야를 담당하는 인력(공무원 1,033명, 공무직 364명)만 산정

□ 이와 같이 현재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으로 고용센터의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업 및 근로자, 실업자 등의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생활밀착형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고용센터 인력의 확대가 필요할 것임.

(2)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1037–311)

(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사업’(2011～, 출연)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사회적기업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2020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605억 2,800만원 대비 111억 6,200만원(18.4%) 증액된 716억 9,000만원이 편성됨.

[ 2020년도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추경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A)							2020년 제3회 추경안 (B)	증감 (B-A)
	예산액	제1회 추경	제2회추경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60,528	60,528	60,528	-	-	60,528	52,754	71,690	11,162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39,236	39,236	39,236	-	-	39,236	36,214	39,236	-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지원	-	-	-	-	-	-	-	11,246	11,246
-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3,320	3,320	3,320	-	-	3,320	2,688	3,320	-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8,302	8,302	8,302	-	-	8,302	6,359	8,302	-
-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1,591	1,591	1,591	-	-	1,591	1,469	1,591	-
- 운영비	8,607	8,607	8,607	-	-	8,607	6,024	8,523	△84
- 자체수입 (결산상 잉여금)	△528	△528	△528	-	-	△528	-	△528	-

❒ 내역사업 중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지원 사업’은 지역 내 인력을 활용해 지역에 산재된 사회적경제 자원 및 현안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경안은 112억 4,6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지원 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사업개요) 지역별 사회적경제(서비스·조직현황, 지역현안 등) 자원 조사 및 DB화

○ (사업규모) 광역자치단체별로 2〜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 총 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지역자원 DB)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지역자원의 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DB 구축

< 지역자원 예시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지역 사회적경제 토양과 기본특성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수,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사업규모, 매출액 및 추이, 유형별 고용현황, 조직별로 추구하는 사회적가치 등
	지역 기초특성	인구통계학, 지역사회 주요실태, 노동시장 지형,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여건	정책여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방향, 지원제도 현황 및 민관 거버넌스 현황
	시장여건	사회적경제조직의 주요 분포업종, 업종별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과 성과, 민간자원 연계현황 등
	사회자본 및 현안	지역 내 사회적경제 교육실적, 지역의 사회현안, 지역 내 범죄, 안전, 재난 등 기타 현안
지역 내 유휴공간	지역 내 유휴공간	국･공유 시설, 공공기관 등 기타 공공시설, 기존 정책사업 관련 미사용시설 등 현황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수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수요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 사회적경제 관점에서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경력단절여성·시니어 등 취약계층       ②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경험, 역량 등을 보유한 자

○ (지원내용) 조사원 1인당 월 179만원, 코디네이터* 1인당 월 247만원

*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조사설계 및 관리, 데이터 검수 및 분석까지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내 인재를 활용

□ 사업 추진절차

□ 조사대상 지역 선정 (고용노동부)	⇨	□ 수행기관 선정 (자치단체)	⇨	□ 조사원 채용 및 교육 (수행기관)
				⇩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	□ 지역자원 DB 구축 (고용노동부)	⇦	□ 지역자원 조사 (수행기관)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지원 사업은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사회적경제조직 휴직자 등을 활용해 지역자원을 조사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사업의 질적인 측면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조사원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도움을 주는 지역자원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는 사업이므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사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사회적경제조직 경험이 부족한 조사원이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사업에 투입될 경우, 수집된 지역자원 데이터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조직 경험자뿐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경력단절여성․시니어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계획하고 있고, 조사원에 대해 사전 기초교육만을 거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 바, 사업의 질적 수준 및 내실화 제고를 위하여 조사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사전에 필요한 준비 절차 등을 조속히 수행해야 할 것임.

동 사업의 사업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① 고용노동부가 자치단체별 신청 및 협의를 통해 조사대상 기초자치단체 총 34곳을 선정하고, ②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③ 선정된 수행기관이 조사를 수행할 인력(코디네이터 및 조사원)을 채용하여 교육한 뒤 ④ 3개월간 지역자원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⑤ 수집된 데이터는 검수를 거쳐 지역자원뱅크에 구축될 예정임.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지역 및 수행기관 선정은 7월까지, 조사원 채용 및 교육은 8월까지 실시하여, 8월 중 조사를 시작할 계획임.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지원 사업 추진계획  ]

’20. 6~7월		’20. 7~8월		’20. 8~11월		’20. 11~12월
· 지자체 의견청취 · 조사대상 지역 선정 · 운영지침 마련 · 수행기관 선정	➜	· 조사 설계 · 코디네이터 및 조사원 근로계약 체결	➜	· 조사 실시	➜	· 데이터 검수 · 지역자원 DB 구축

그런데 조사대상 지역 선정, 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 수행인력 채용 및 교육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 계획대로 8월 중 조사를 시작하기는 어려워 보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6월 중 전문가 및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조사대상 지역 후보지 및 지역별 수행기관을 사전 논의할 예정이며,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추경안 유사사업의 사업추진 일정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추경안 유사사업인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사업장 조사” 사업의 경우, 조사원의 채용 과정에 1개월, 교육 과정에 1개월 등 조사원 채용 및 교육에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의견청취, 조사대상 지역 선정, 수행기관 공모 및 수행인력 모집․교육 등 사업 추진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연내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신규)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 위축으로 인해 기업이 신규채용을 지연·중단하고 있어, 일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신설하여 경제위기 시에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임.

❒ 2020년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추경안은 7,029억 8,200만원이 편성됨.

[ 2020년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제3회 추경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본예산	2020년 제1회 추경	2020년제2회 추경(A)	2020년 제3회 추경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	-	-	-	702,982	702,982	순증
- 청년디지털일자리	-	-	-	-	-	467,780	467,780
- 청년일경험지원	-	-	-	-	-	235,202	235,202

□ 동 사업은 IT 활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 경험을 쌓게 하고, 기업에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4,667억 8,000만원을,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일 경험을 쌓게 하고, 기업은 신규 채용여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2,352억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기업이 신규채용을 지연·중단하고 있어, 청년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청년근로자 증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로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를 창출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음(2021년까지 한시사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비교 ]

구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시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여 IT활용에 강점을 가진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여 청년이 기업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정규직으로 채용여부 포함)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 미만 가능)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 미만 가능)	청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 미만 가능)
지원 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	IT활용가능한 직무에 청년 신규채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보험 가입	청년 신규 채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보험 가입, 멘토지정, 업무지도‧교육 등 실시
지원 수준	청년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청년 채용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청년 채용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80만원 및 관리비 10%, 최대 6개월간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임.

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하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그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간과 금액에도 차이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기업이 신규채용을 지연·중단하고 있어, 청년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완․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청년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그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여력이 있는 기업조차도 먼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후, 추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을 받는 경우 오히려 청년고용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을 일부 축소하는 등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중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지원수준은 청년 채용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으로,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인 청년 채용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80만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IT 활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IT분야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업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의 세부사업 비교 ]

세부사업	금액(기업지원금)	산출내역
청년 디지털 일자리	451,030백만원	- 5만명×(월 평균 150만원 수준 +간접노무비 10만원)×최대 6개월
청년 일경험 지원	223,344백만원	- 5만명×(월 최대 80만원 + 간접노무비 10%)×6개월×유지율(90%)

(4) 내일배움카드(일반)(1065-300)

(가)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시범사업(대학형)의 실시를 위한

신규예산 편성 재검토 필요

□ ‘내일배움카드(일반)’는 15세 이상의 실업자, 비진학 예정인 고3재학생,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일반회계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0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974억 400만원 대비 86억 6,500만원(8.9%) 증액된 1,060억 6,900만원이 편성됨.

[ 2020년도 내일배움카드(일반) 제3회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본예산	2020년 제1회 추경	2020년제2회 추경(A)	2020년 3회 추경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						%
내일배움카드 (일반)	88,946	88,946	97,404	97,404	97,404	106,069	8,665	8.9
- 4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훈련	-	-	25,970	25,970	25,970	29,370	3,400	13.1
- 일반고 특화훈련	39,755	39,755	67,584	67,584	67,584	67,584	-	-
- 일반직종 훈련	48,713	48,713	3,372	3,372	3,372	3,372	-	-
운영비	478	478	478	478	478	5,743	5,265	1,101.5

□ 내일배움카드(일반)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고숙련 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위해 고급훈련과정 선정‧참여 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4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확대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일반고 특화훈련,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일반직종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0년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개요］

□ 사업추진체계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훈련) 4차 산업혁명 관련 훈련분야에 적합한 훈련과정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 공모, 선도훈련과정 운영 지원

참여기관 공모	⇨	훈련기관 선정	⇨	훈련생 선발	⇨	훈련실시	⇨	훈련비 정산 및 성과평가
고용부․심평원		고용부․심평원		훈련기관		훈련기관		고용부․심평원

○ (일반고 특화훈련)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훈련과정 선정 및 훈련비 등 지원

재학생 대상 훈련수요 조사	⇨	적합훈련과정 심사‧선정	⇨	훈련생 모집‧배정	⇨	훈련과정 운영	⇨	훈련비 등 지급
시·도 교육청		고용노동부		시·도 교육청		훈련기관		고용센터

○ (일반직종 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직무능력개발 등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등 지원

훈련과정 공고	⇨	훈련과정 선정	⇨	계좌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등 지급
고용부․심평원		고용부․심평원		고용센터		훈련생		고용센터

□ 사업내용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훈련) 4차 산업혁명發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특화된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참여 훈련생에게 훈련비 전액 및 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원

*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 바이오, 핀테크, 무인이동체,  실감형콘텐츠(AR․VR) 등 신산업분야에 필요한 훈련과정

○ (일반고 특화훈련) 고등학교 3학년생에게 특화된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참여 훈련생에게 훈련비 전액 및 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원

○ (일반직종 훈련) 직무능력개발 등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참여 훈련생(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훈련비의 20~100% 등 지원

□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중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훈련의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시범사업(대학형)은 기존 훈련과정 중 ‘우수모델 안(案)’을 마련하여 대학 등에 선제적으로 소개·매칭하는 특화 훈련과정으로 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합훈련의 원격방식 전환 유도를 위해 훈련기관에 민간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하기 위해 신규 세부사업인 원격훈련활성화(LMS 임대지원:운영비)로 5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0년도 내일배움카드(일반) 제3회 추경안 세부 산출근거 ]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훈련) : 3,400백만원

-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시범사업(대학형)
: 3,400백만원 = 200명 × 1,700만원(서울대 빅데이터 과정 1인당 훈련비)

□ (원격훈련활성화, LMS 임대지원) : 5,265백만원

- LMS 임대지원 : 5,265백만원 = 585개소 × 1,800만원(6개월) × 50%

□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시범사업(대학형)의 경우, 공모→ 신청→ 선정 방식이 아닌 기존 훈련과정 중 우수모델 안을 마련하여 대학 등에 선제적으로 소개·매칭하는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층 중심의 고용위기 대응을 위하여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과정을 적극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설명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핀테크 과정을 그 예로 들고 있음.

[ 서울대 빅데이터 핀테크 과정 개요 ]

□ 훈련 종류: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 실시 기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

□ 훈련 대상 요건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해당하고 시행규칙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 선발요건을 충족한 자

- 대학 졸업 후 빅데이터와 핀테크 분석 기술 습득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분야 전문가가 되려고 희망하는 자

□ 훈련 주요내용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및 실행능력을 제고함. 특히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다양하고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기획 및 실행 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전문가를 양성함

□ 훈련 주요 내용

○ 빅데이터 분석 능력 배양, 핀테크 관련 기술 학습 및 실제 적용

□ 훈련시간: 828시간

* 훈련기간: 2019. 12. 26. ～ 2020. 7. 10.

□ 훈련 수준: NCS 6 수준

□ 훈련 정원: 30명

□ 1인당 훈련비: 17,637천원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미  4차 산업혁명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특화된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참여 훈련생에게 훈련비 전액 및 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을 지원하는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 바이오, 핀테크, 무인이동체,  실감형콘텐츠(AR․VR) 등 신산업분야에 필요한 훈련과정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훈련의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시범사업은 단지 기존 훈련과정 중 ‘우수모델 안’을 선정하여 훈련을 지원하는 것의 차이일 뿐 기존의 사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내일배움카드(일반)의 2020년도 예산액은 974억 400만원으로, 2020년 5월말 현재 209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21.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기존 편성된 예산으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020년도 내일배움카드(일반) 집행실적 ]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유 형		예 산	집 행	집행률
일반 회계	내일배움카드(일반)	97,404	20,950	21.5%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훈련	25,970	7,144	27.5%
	▸일반고 특화훈련	67,584	12,586	18.6%
	▸일반직종 훈련(고보미가입)	3,372	870	25.8%
	▸운영비	478	81	16.9%

□ 한편, 원격훈련활성화(LMS 임대지원)사업의 경우 집합훈련의 원격방식 전환 유도를 위해 훈련기관에 LMS 임대료 일부(50%)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훈련기관에 대해 어디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훈련기관의 비대면 온라인 훈련 기반을 확충을 통해 비대면 직업훈련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5)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1068-300)

(가) 비대면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직업훈련교육의 차질없는 실시 필요

❒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은 국가산업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고급 기술‧기능 인력의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을 담당할 직업능력개발담당자(훈련교사, 기업현장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 등의 양성 및 재‧향상훈련과 첨단훈련매체를 활용한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임.

❒ 2020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533억 5,800만원 대비 14억 5,600만원(2.7%) 증액된 548억 1,400만원이 편성됨.

[ 2020년도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제3회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본예산	2020년 제1회 추경	2020년제2회 추경(A)	2020년 3회 추경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						%
직업능력개발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55,007	55,007	53,358	53,358	53,358	54,814	1,456	2.7
-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21,517	21,517	21,524	21,524	21,524	21,524	-	-
-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19,229	19,229	19,519	19,519	19,519	19,519	-	-
- 평생능력개발 온라인훈련사업	14,261	14,261	12,315	12,315	12,315	13,771	1,456	11.8

□ 동 사업은 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전문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운영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담당자(훈련교사, 실천공학기술자, 인력개발담당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사업, 직업훈련교사 및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신기술개발 연수․첨단신산업분야 인력양성 등 훈련교원 양성 및 재교육 과정인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사업, 근로자와 구직자 등 전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온라인훈련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평생능력개발온라인 훈련사업 개요 ]

□ 사업배경

ㅇ AI, IoT 등을 주요 동인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기술의 유통기한은 급속히 단축되는 한편, 자동화로 인한 중･저숙련 일자리 대체에 관한 우려 확산

▪근로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 마련이 시급한 반면

*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에 따른 숙련근로자 부족, 대량실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재숙련화 및 숙련향상이 핵심과제(’16. WEF)

▪집체훈련 주축의 하는 산업화 시대의 훈련 방식만으로는 신산업분야･신기술 습득에 한계, 훈련수요 적시 대응 곤란

ㅇ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공간적인 제약 극복을 위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부분은 여전히 제한적

* 이러닝 분야의 약 83.2%가 외국어, 자격, 기본소양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산업기술 및 정보기술 분야는 16.8%에 불과(산업통상자원부(2019), 2018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기술 확산이 고급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혁신기술·지식 창출이 가능한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체계 필요

□ 사업내용

① 온라인훈련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운영

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온라인훈련 서비스 제공

▪온라인훈련 취약 분야인 기술·공학분야 근로자(재직자, 구직자 등)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맞춤형 온라인 직업훈련 실시

* (평생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러닝 콘텐츠(489개) 활용 근로자(재직자, 구직자) 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이러닝훈련 운영

* (학점은행제) 고졸인재의 先취업-後학업 지원(학점 및 학위 취득)을 위한 원격기반 공학계열 학점은행제 운영(기계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컴퓨터공학)

* (기업맞춤훈련)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운영

③ 산업수요 중심의 기술ㆍ공학분야 온라인훈련(이러닝, VT) 콘텐츠 개발

④ 온라인훈련 Test-bed 연구

❒ 추경안은 코로나19의 확산·장기화에 따라 집체훈련기관의 원격훈련 전환 및 비대면·원격(혼합)훈련 수요의 급증에 따라 평생능력개발 온라인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기술대학교의 온라인 평생교육원(STEP)에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네트워크 인프라를 증설하기 위해 평생능력개발 온라인훈련사업에서 14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음.

[ 온라인 평생교육원(STEP) 네트워크 인프라 증설 산출내역 ]

순번	품 목	수량	단가 (백만원)	금액 (백만원)	최종
1	클라우드 증설용 서버(1node)	12EA	75	900
2	가상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식	150	150
3	NAS 스토리지	4EA	150	600
4	스토리지 이중화(400TB)	2EA	120	240
5	네트워크 L4 스위치(10G)	2EA	45	90
6	네트워크 스위치(10G)	2EA	10	20
합 계				2,000	1,456

※ 산출근거: 업체 시장견적(20억원) × 72.8%(기재부 정보화팀 검토)

❒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평생교육원(STEP)의 네트워크 인프라 증설을 통해 비대면·원격훈련의 시간당 동시 접속자 수를 현재 5,000명에서 20,000명으로 4배 확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대면·원격훈련 인원도 연간 10만명에서 25만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원격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근무를 도입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직업훈련 또한 비대면 교육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온라인 평생교육원(STEP)의 인프라 증설을 통해 비대면 직업훈련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차질없이 직업훈련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5–300)

(가) 유사 사업 간 사업 관리 철저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 직접)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하는 사업임.

❒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4일 9,399억 6,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추경안으로 5,700억원을 편성함.

[ 2020년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추경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본예산	2020년 제1회 추경	2020년 제2회 추경(A)	2020년 제3회 추경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						%
-	-	939,965* * 예비비	-	-	570,000	570,000	순증

❒ 예비비로 편성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한다)·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또는 신청인 개인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며, 2020. 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기간(20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2019. 12∼2020. 1월, 2019. 3∼4월 중 특정 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함.

구분	소득·매출 수준	소득·매출 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 소득·매출 감소 요건 ]

고용노동부는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1회차인 100만원은 신청 후 2주 이내(6월 1일부터 신청 가능)에 지급하고 2회차인 50만원은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 확보 후 지급할 계획임.

[ 2020년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

➊ 특고·프리랜서: ’19.12 ~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 ~ ’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➋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자료 등(택 1)

➌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①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②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 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서류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노동부는 예비비를 통해 지원한 93만명에게 2회차 5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의 수혜자 중 국비 지원대상 21만명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5,7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함.

[ 2020년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추경안 세부산출 근거 ]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민간경상보조) 예산: +570,000백만원

○ 570,000백만원 = 114만명(신규 93만명*, 계속 21만명**) × 50만원

* 신규: 1인당 50만원씩 93만명(무급휴직자 13만명,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80만명) 지원

** 기존: 1인당 50만원씩 21만명(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수혜자 중 국비 지원대상 21만명)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 규모를 특고 166만명, 영세 자영업자 약 320만명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원인 70%를 추계한 후(340만명), 소득·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인원을 190만명으로 보고, 예상 신청 규모인 신청률 60%를 설정하여 약 81만명을 추계하였으며, 이후 무급휴직자 등을 고려하여 93만명의 지원인원을 산출하였음.

이는 대략적인 지원 대상자를 추계한 것이나, 1차 신청기간은 6. 1.∼7. 20.로 6. 10. 기준 46만 350명이 신청하여 예산 부족이 우려됨.

[ 93만명 추계 근거 ]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참고

□ 지원대상 총 규모: 약 486만명(추계가 어려운 무급휴직자 제외)

○ ① 특고 166만명*(’18년, 한국노동연구원), ② 영세자영업자 약 320만명(‘19.6월 기준, 통계청조사)

* △임금 근로자 중 특고(고용보험 미가입): 75만명, △비임금 근로자 중 특고: 91만명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지원대상 규모

□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은 ①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전체가구 하위 70% 수준)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자영업자는 연매출 2억원 이하)면서, ② 월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모두 충족(단, 가구 중위소득 100% 이상은 50% 이상 감소)

○ 요건 ①(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 약 340만명(486만명×0.7)

- 추계상 어려움은 있으나, 특고·영세 자영업자의 소득분포가 전체가구 소득분포와 유사하다고 가정*하여 70%를 적용

* △특고 7개 업종(보험, 대리, 택배 등)에 대한 월 평균소득은 277만원 수준(’17년, 한국노동연구원),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실질소득)은 월 283만원 수준(‘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 임금근로자 월 평균소득 287만원과 유사(‘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결과, 통계청)

○ 요건(①가구 소득+②소득·매출 감소)을 모두 충족: 약 190만명(243만명×0.6+97만명×0.45)

- 요건① 충족 대상 340만명 중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전체가구 하위 50%수준)’는 243만명(486만명×0.5), ‘가구 중위소득 100〜150%’ 이하는 97만명

- 최근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비율은 60%로, 50% 이상 감소한 비율은 45% 적용

* (참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4. 14 실태조사) 경기도 내 자영업자 13,195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61.5%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신청 현황(4월) 중 소득 50% 이상 감소한 경우는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의 약 73% 정도(60%×0.73)

□ 중복 수혜를 제외한 규모: 약 135만명*(190만명-55만명)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약 14만명), 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41만명) 등 중복 수혜 인원을 55만명 상정

□ 예상 신청 규모

○ 유사사업 수혜율* 감안, 신청률 60%로 설정 시 약 81만명(135만명×0.6)

* △구직급여(’20.1월): 43.3%, △생계급여(’15): 75.4%(’17년 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 한편, 추가로 무급휴직자(약 8만명), 기타 통계에 잡히지 않은 특고 등(약 4만명) 고려 시
⇒ 총 예상 신청 규모는 약 93만명(81만명+8만명+4만명)으로 추정

< 유형별 지원대상의 예상 신청 규모 >

특고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총계
약 31~33만	약 51~53만	약 8~9만명	약 93만명

* △특고: [(166만명×0.5×0.45+166만명×0.2×0.6)-14만명]×0.6, △영세자영업자: [(320만명×0.5×0.45+320만명×0.2×0.6)-41만명]×0.6, △무급휴직자: 32만명×0.25(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신청 현황(4월) 고려하여 특고·프리랜서의 25% 적용

❒ 한편, 2020년 1차 추경안으로 2,000억원이 신규 편성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고용이 악화된 지역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유형별 선정 결과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①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 ②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③ 특고·일용직 등 단기일자리 지원, ④ 직업훈련생 지원, ⑤ 사업장 방역 지원도 추진하고 있음.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합 계	사업유형별 (2020. 6. 8. 현재)
			무급휴직근로자 (17개)	특고·프리랜서 (17개)	단기일자리 (9개)	직업훈련생 (4개)	방역비용 (1개)
총사업비		223,847	65,266	126,638	31,642	271	30
	국비	200,000	61,597	108,659	29,443	271	30
	지방비	23,847	3,669	17,979	2,199	-	-
목표인원		289,528	108,204	174,380	5,864	1,080	-

[ 자치단체별 지역고용 특별대응 사업 ]

자치단체명	사업명
서울특별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사업
	코로나19 피해 특고·프리랜서 지원 사업
인천광역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특별지원금
광주광역시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원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
대전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울산광역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경기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
충청북도	휴직근로자, 실직자 지원사업
충청남도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전라북도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전라남도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경상남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강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특히 무급휴직자 고용안정지원에는 10.8만명 지원에 652억원을 편성하였고,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에는 17.4만명 지원에 1,266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3차 추경안에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수혜자 중 국비 지원 대상 21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됨.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초기 설계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3∼4월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생계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3∼5월에 대한 3개월간의 피해를 보전하고 있어, 5월분에 대한 소득 보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다만, 현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차액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의 요건과 지원 수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지자체간 형평에 맞지 않고, 차액을 지원하는데 많은 행정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됨.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 등의 지원이라는 중복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초기에 명확한 지원 요건 및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시하지 않아 지자체간 서로 다른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임.

지역	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② 특고·프리랜서 지원
서울	50인 미만, 소득기준 없음	중위소득 100%(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월 평균 소득 30% 이상 감소, 1개월)
부산 (1개월)	50인 미만, 고소득자 제외	고소득자 제외
대구	100인 미만, 소득기준 없음	소득기준 없음
인천 (1개월)	50인 미만, 중위소득 150%	중위소득 150%
광주	100인 미만,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
대전 (1개월)	50인 미만, 고소득자 제외	고소득자 제외
울산	50인 미만, 1인 소득 5,000만원 이하 2인 소득 8,500만원 이하	1인 소득 5,000만원 이하 2인 소득 8,500만원 이하
세종	50인 미만, 소득기준 없음	소득기준 없음
경기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함 (50·100인, 중위소득 100·150% 등)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함 (중위소득 100·150% 등)
강원	50인 미만, 소득기준 없음	소득기준 없음
충북	50인 미만, 고소득자 제외	중위소득 120%
충남	50인 미만, 소득기준 없음	소득기준 없음
전북	50인 미만, 중위소득 150%	중위소득 150%
전남	100인 미만, 소득기준 없음	소득기준 없음
경북	100인 미만, 고소득자 제외	고소득자 제외
경남 (1개월)	50인 미만, 고소득자 제외	고소득자 제외
제주	50인 미만, 중위소득 150%	중위소득 150%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요건 ]

충남은 사업요건 변경 예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지원 기준 예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월)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월) → 차액 지원

예) ’20.3~4월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예비비로 1차 지급하고, 3차 추경으로 2차 지급하는 지원자의 수인 93만명을 과소 추계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93만명보다 지원인원이 증가할 경우 예비비를 재원으로 한 1차 100만원, 3차 추경을 재원으로 한 2차 50만원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진행의 추이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고, 유사 사업 간 중복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고용보험기금

(1) 고용유지지원금(1045-350)

(가) 유급 휴업 지원 수요 재추계 및 예산 확대 필요

□ ‘고용유지지원금사업’(1995년〜, 직접)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예산 350억 8,900만원 + 자체 변경 7,612억 2,200만원 대비 8,850억(111.1%)이 증액된 1조 6,813억 1,100만원임.

[ 2020년도 고용유지지원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당초	2020년 현계획(A)	2020년 수정안(B)	증감 (B-A)
당초	수정					%
38,763	71,942	35,089	796,311*	1,681,311	885,000	111.1
* ’20.5월말 기준 현액: 당초계획(35,089백만원) + 기금계획변경(761,222백만원)

□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의 총 근로시간보다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된 경우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을 지원(대규모기업 1/2)하는 사업임.

‘휴직’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하는 사업임.

‘무급휴업·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의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평균임금의 50%미만을 지원하는 사업임.

[ 고용유지지원제도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 비교 ]

구 분		고용유지지원제도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
지원수준		ㆍ2/3(우선대상) 또는 1/2	ㆍ평균임금 50% 이내
지원금 상한액		ㆍ1일 66,000원(급여기초일금일액 상한액의 60%)
지원기간		ㆍ매년 180일	ㆍ최대 180일(근로자별)
고용 조정 불가피한 사유	기준시점	ㆍ고용유지조치 시행 직전월	ㆍ고용유지조치 신고일 직전월
	재고량	ㆍ50% 이상 증가	ㆍ좌동
	생산량	ㆍ15% 이상 감소	ㆍ30% 이상 감소
	매출액	ㆍ15% 이상 감소	ㆍ30% 이상 감소
	재고량 ･ 매출액 추이	ㆍ재고량(매출액) 계속 증가 (감소) 추세	ㆍ재고량(매출액) 계속 20% 이상 증가(감소) 추세
	업종 ･ 지역경제여건	ㆍ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	ㆍ좌동
사전절차요건		-	ㆍ(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ㆍ(휴직)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19조에 따른 3개월 이상 유급휴업 실시 ※(특별고용지원업종) 1개월
휴업 ･ 휴직 규모율		(휴업)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 초과	□30일 이상 실시 □피보험자의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이상 (1,000명 이상)
		(휴직) 1개월 이상 실시 (근로자단위)	□90일 이상 실시 ※(특별고용지원업종) 30일 이상 □피보험자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2020년 본예산은 휴업의 경우 194억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휴직의 경우 150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무급휴업·휴직의 경우 6억 3,100만원이 편성됨.

[ 2020년 본예산 편성 내역(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

(단위:백만원)

합계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35,089	19,401 (16,522명×587천원× 2.0개월)	15,057 (4,843명×1,630천원× 1.91개월)	631 (225명×935천원×3개월)

□ 한편, 2020년 3월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신청 증가, 지원 수준 상향,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인원 확대를 추진하였고, 1차 기금변경을 통해 653억원, 2차 기금변경을 통해 4,000억원, 3차 기금변경을 통해 2,959억 2,200만원을 증액시켰음. 따라서 본예산 포함 약 50만명분의 휴업·휴직 지원액이 편성됨.

[ 2020년 3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및 수준 변화 ]

① ‘20.1.29~’20.2.25까지 코로나19 피해 기업 1,020개소에서 19,169명에 대해 고용
유지조치 계획 신고

* ‘19년 지원 실적 1,514개사, 31,064명

②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1/2~2/3 → 2/3~3/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단서에 따라 고시 제정 추진(’20.3월)

③ 매출액·생산량 등이 15%이상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④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인원 확대: ‘20.2.18. 기준 계획신고 인원의 240%반영

* ’20.2.18. 기준 계획신고 인원: 14,521명(휴업 13,284명, 휴직 1,237명)

[ 1차 기금변경예산(2.27.) ]

(단위: 명, 개월, 백만원)
구분	유형	지원인원	지원단가	지원기간	예산
1차 기금변경	휴업	44,611	0.5870	2.00	52,373
	휴직	4,152	1.6300	1.91	12,926
	합계	48,763			65,300

[ 2차 기금변경예산(4.1) ]

(단위: 명, 개월, 백만원)
구분	유형	지원인원	지원단가	지원기간	예산
2차 기금변경	휴업	200,000	0.7175	2.00	287,000
	휴직	30,000	1.9738	1.91	113,000
	합계	230,000			400,000

[ 3차 기금변경예산(5.28.) ]

(단위: 명, 개월, 백만원)
구 분	유형	지원인원	지원단가	지원기간	예산
3차 기금변경	휴업	196,179	0.7175	2.00	281,517
	휴직	3,821	1.9738	1.91	14,405
	합계	200,000			295,922

* 산출근거: 257,840명×717,500원×2.0개월 = 370,000백만원

❒ 고용노동부는 3차 추경안으로 ‘휴업’의 경우 3,700억원을 증액함.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기업의 증가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추가 지정(항공기취급업 등)을 고려하여 25만 7,840명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것임.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수준을 상향하고 (3/4 --> 9/10) 특별고용지원업종 1일 한도액 인상(6.6만원-->7만원)을 고려하여 2020년 예산의 지원단가인 58만 7,000원의 120% 수준인 71만 7,500원을 바탕으로 추계함.

* (旣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3.16)

(추가 지정)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지정완료(4.27)

4. 17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인원인 52만명의 50% 가량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95호) 개정에 따른 인상

[ 유급 휴업·휴직 지원수준 변화 ]

구 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기존	(휴업) 총근로시간의 20%초과하여 단축 (휴직) 1개월이상 휴직 부여	(휴업·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대규모기업(1/2~2/3) * 1일한도 6.6만원, 연 180일
지원수준 상향 (‘20.2.1~7.31)	상동	(휴업·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 * 1일한도 6.6만원, 연 180일
관광업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20.3.16~9.15)	상동	(휴업·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1일한도 7만원, 연 180일(대규모 6.6만원)
지원수준 추가 상향 (‘20.4.1~6.30)	상동	(휴업·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 1일한도 6.6만원, 연 180일
항공기취급업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20.4.27)	상동	(휴업·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9/10(대규모기업 2/3~3/4) * 1일한도 7만원, 연 180일(대규모 6.6만원)

❒ 한편, 무급휴업·휴직은 「근로기준법」의 예외적 상황이므로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위기를 맞은 사업장이 유급휴직을 실시하기도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기존 무급휴직의 요건을 완화하였고 3차 추경으로 4,800억원을 증액함.

기존에 무급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휴업 고용유지조치 이후 신청이 가능했으나,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유급 휴업 고용유지조치 없이 곧바로 무급 휴직 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였고(4. 27. 고시 개정 및 시행), 일반업종은 유급 휴업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3개월-->1개월)하여 무급 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중)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이에 일반업종 20만명, 특별고용지원업종 12만명분의 지원 예산인 4,800억원을 편성함.

*  (일반업종) 200,000명×500,000원×3개월 = 300,000백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120,000명×500,000원×3개월 = 180,000백만원

[ 무급 휴업·휴직 지원요건 변화 ]

구 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기존	(휴업) 30일이상 실시 *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 필요 (휴직) 90일이상 실시 * 실시 1년이내에 3개월이상 유급휴업 실시	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평균임금 50% 범위내에서 결정 * 1일한도 6.6만원, 총 18일
관광업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20.3.16~9.15)	(휴업) 상동 (휴직) 30일이상 실시 * 실시 1년이내에 1개월이상 유급휴업 실시	상동
항공기취급업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20.4.27~9.15)	(휴업) 상동 (휴직) 30일이상 실시 * 실시 1년이내에 1개월이상 유급휴업 실시	상동
무급휴직 신속지원 (‘20.4.27~9.15	(휴직) 30일이상 실시 * 1년이내 유급휴업 실시요건 폐지	1인당 150만원 한도(월 50만원) * 최대 90일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까지의 유급 휴업·휴직 신고 인원은 신규와 기존을 포함하여 55만 9,933명임. 고용노동부는 본예산 포함 약 50만명분의 휴업·휴직 지원액을 확보하였는데, 코로나19의 진행상황, 이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다면 3차 추경안으로 편성된 25만 7,840명분의 지원금을 더하더라도 향후 추세 상 예산이 부족할 것임을 알 수 있음.

[ 2∼5월 월별 신규, 기존 신고인원(연인원) ]

구분	2월			3월			4월			5월
	신규	기존	합계	신규	기존	합계	신규	기존	합계	신규	기존	합계
휴업	34,849	2,030	36,879	146,958	9,744	156,702	194,332	82,220	276,552	201,714	211,610	413,324
휴직	16,635	1,207	17,842	88,755	15,080	103,835	80,123	73,084	153,207	45,993	100,616	146,609
계	51,484	3,237	54,721	235,713	24,824	260,537	274,455	155,304	429,759	247,707	312,226	559,933

* 추출시점(6.1. 11:00)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유급 휴업·휴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의 실직 예방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시급성과 목적성이 인정되므로 적정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신청 추이를 볼 때 3차 추경안으로 편성된 3,700억원(25만 7,840명분의 지원금)은 부족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 필요 예산을 다시 추계하여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적극적인 사업추진 필요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2020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신규 내역사업인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350억원을 편성하였음.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업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사가 근로자 임금 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합의를 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변경안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산출근거 ]

* 산출근거: 466개 사업장 × 100명 × 250,000원 × 3개월 ≒ 35,000백만원

- (지원 사업장 수) ’20. 3월 100인 이상 사업장(19,345개소)* × 2.41%** = 466개소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고용보험시스템)」

** (5.15.기준) 「임금결정현황조사(통계)」 임금감액 결정 사업장 비율 2.31%(1,430개소 中 33개소)

<임금결정현황조사: 매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약임금인상률 등 조사>

- (지원인원) ‘20. 3월 30인 이상 사업장* 평균 근로자 수 101명(≒100명)**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 노사협의회 구성 조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고용보험시스템)」

- (지원금액) 지원금 1인당 평균 지원액 250,000원(한도액 : 1인당 500,000원)

- (지원기간) 지원금 사업장 평균 지원기간 3개월(지원한도 : 6개월)

* ’20년 최대 지원기간(6개월)을 도과하지 않은 사업장은 ‘21년에 잔여기간 지원

❒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1년 한도치(180일)를 모두 지급 받았으나 사업이 계속적으로 어려워 추가적인 고용유지조치가 필요한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의 일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반납·삭감 등 노사가 합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사업장의 임금 감소분을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임. 그러나 노사합의를 통한 고용유지조치를 전제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임금감소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실제 집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원사업장을 466여개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100인 이상 사업장 19,345개소에 임금감액 결정을 한 사업장 비율인 2.31%를 적용하여 도출된 숫자임. 동 사업은 노사간 합의하여 임금감소를 수반하고 고용유지를 전제로 지원하므로, 임금감액 결정과 동시에 근로자 감소가 없는 사업장의 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를 반영한다면, 실제 신청 수요는 예상보다 저조할 개연성이 있음.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감소를 동반하는 합의가 고용노동부의 예측만큼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오히려 노사합의의 형식을 따지지 않는 사업요건을 고려할 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신청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계획 및 요건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집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유지자금융자(1045-356)

(가) 고용유지자금융자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 ‘고용유지자금융자’(신규, 위탁)는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하여 휴업수당 등의 인건비를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951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0년도 고용유지자금융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당초	2020년 현계획(A)	2020년 수정안(B)	증감 (B-A)
당초	수정					%
-	-	-	-	95,199	95,199	순증

□  고용유지자금융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고용유지조치 사업장에 대하여 인건비 부담완화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업종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업종에 따라 100명 이하 내지 500명 이하인 기업)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에 대해 1회당 최저 1백만원∼1억원 범위 내 융자를 지원함.

[ 고용유지자금융자 사업의 개요 ]

□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고용유지조치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완화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인건비(휴업수당 등)를 저리로 대부

□ (융자대상)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인건비(휴업·휴직수당)

* 고용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상환

	* 대부 지원 방안(안)
▪지원대상: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후 고용유지조치 중인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1개사당 1회 최저 1백만원~1억원, 대부이율 연리 1.5%(무담보 무보증. 단, 법인 대표의 경우 연대보증 필요), 1년거치 후 일시상환 ▪신정방법: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수리)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부 신청(월별 신청)

□ (사업기간) 사업시행(공고예정) 후 ~ `20.12.31.*

* `20년 3차 추경으로 `20.12.31.까지 수행예정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추이를 고려, `21.6.30.까지 수행 검토

□ (사업수행) 근로복지공단(위탁)

□ (절차)

고용유지계획서 및 융자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	약정체결 및 융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자금융자상환
사업주→고용센터 및 공단		사업주		사업주→공단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사업주 (공단)		사업주→공단

❒ 고용유지자금융자 사업으로 융자금 935억원과 사업 운영비 16억 9,900만원이 편성됨.

[ 고용유지자금융자 산출 근거 ]

□ 융자금 935억 산출근거

- ① 1,300개사 × ② 20명 × ③ 1,200천원 × ④ 3개월

* ① `20년 5월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장(69천개사)의 2% 수준 반영

(`09년 대부 사업장 267개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 13,618개사 비율(2.0%) 고려)

② `19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별 평균 지원인원

③ `19년 지원 사업장별 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 평균 지원액(81만원) 대비 지원율            (2/3) 환산)

④ `19년 고용유지지원금 평균 지원 개월(2.4) 반영

□ 사업운영비 16억 9,900만원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예산	산출근거	비 고
일반용역비		1,699
	인건비	812.5	25백만원 × 65명 × 5개월	사업수행인력
	사업운영비	546.5	홍보 80, 인쇄 32, 공공요금 26, 기타 운영비 등 408.5	사업수행 필요 기본경비
	전산 및 유지관리	340	고용유지대부 서버환경 개선 등 174 유지보수 7,766천원×5개월×3명 IT상담 3,300천원×5개월×3명	고용유지자금융자 전산시스템 관리

❒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인 6만 9,000개사의 2% 수준을 반영하여 1,300개사에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할 것을 전제로 추경안을 편성하였음.

이는 2009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비율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인데, 2009년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업주부담의 인건비를 저리로 대부하는 사업으로,

경기 침체 등으로 2008년 11월 이후 기업의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어 2009년 한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 국내 경기회복에 따라 2009년 말 종료한 사업임.

고용노동부는 2009년 대부 사업장이 267개사이며, 당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이 1만 3,618개사이므로 이 비율인 2%를 반영하였다는 입장임.

[ 2009 중소기업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목적)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저리로 대부하여 고용유지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 지원

○ (대부대상)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인건비

* 대부이율 연리 3.41%, 1년 거치후 상환, 5천만원 한도

* 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부분 상환

○ (사업기간) `09.6.1.~12.31.

○ (사업수행) 근로복지공단(위탁)

* 본부: 대부사업 추진계획(안), 운영규정 제정 등(복지사업국, 신용지원팀)지역본부(지사): 대부사업 승인 및 처리 등

○ (절차)

고용유지계획서 및 융자신청서 제출	→	약정체결 및 융자	→	고용유지조치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자금융자상환
사업주→고용센터 및 공단		사업주→공단		사업주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사업주 (공단)		사업주→공단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한시, 제21510호, `09.5.28)

○ 시행령 제35조제4호 및 제37조의2, 제145조제2항 4의2 신설

□ 예산 및 집행

○ (예산) `09년 추경, 고보기금 61,867백만원

* 대부액(60,060백만원): 사업장수(2,200개소)*1개소당 지원인원(20명)*1개월 휴업시 근로자 1인당 사업주 부담액(455천원)*지원기간(3개월)

* 위탁사업비(1,807백만원): 홍보비 100백만원, 관리운영비 1,100백만원, 인건비 607백만원

○ (집행) 10,491백만원(267개사 지원)

❒ 2009년의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 사업은 2009년도 추경예산으로 반영하여 신규사업으로 618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100억 4,000만원이 집행되고 518억 2,700만원(불용률 83.8%)이 불용되어 사업집행이 매우 부진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융자규모가 계획대비 미진했던 이유로 당시 하반기 고용사정이 안정되면서 고용유지조치기업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임.

[ 2009 중소기업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09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자체 변경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	0	0	0	61,867	61,867	10,040	0	51,827
위탁사업비	0	0	0	1,807	1,807	1,356		451
융 자 금	0	0	0	60,060	60,060	8,684		51,376

❒ 또한, 고용노동부는 3차 추경안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중 무급휴업·휴직에 4,800억원을 편성하고 있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유급 고용유지조치 없이 곧바로 무급 휴직 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였고(4. 27. 고시 개정 및 시행), 일반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3개월-->1개월)하는 등 무급휴업·휴직 요건을 완화하였으므로 기업들이 융자를 받아 휴업에 따른 수당을 주기 보다는 무급휴업·휴직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같이 고용유지조치 사업장에 대한 융자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2009년 중소기업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3) 고용창출장려금(1046-350)

(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 설계 필요

□ ‘고용창출장려금’(2017 통합, 직접)은 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장년 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예산 1조 1,430억 9,500만원 + 제1차 추경 4,350억 6,000만원 대비 2,504억 6,600만원(15.9%)이 증액된 1조 8,286억 2,100만원임.

[ 2020년도 고용창출장려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당초	2020년 현계획(A)	2020년 수정안(B)	증감 (B-A)
당초	수정					%
872,217	1,063,043	1,143,095	1,578,155	1,828,621	250,466	15.9

□  3차 추경안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으로 2,966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는 감액을 하며, 일반 수용비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규 제도 안내·홍보 등을 위한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하고 기존 사업의 일반수용비는 1억 4,600만원을 감액함.

[ 2020년도 고용창출장려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당초	2020년 현계획(A)	2020년 수정안(B)	증감 (B-A)
	당초	수정					%
고용창출장려금	872,217	1,088,458	1,143,095	1,578,155	1,828,621	250,466	15.9
- 고용촉진장려금	113,503	113,503	49,244	49,244	28,464	△20,780	△4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0	0	0	0	296,640	296,640	순증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17,626	17,626	5,255	5,255	5,255	0	0.0
일자리함께하기	34,746	34,746	66,063	66,063	49,045	△17,018	△25.8
전문인력고용	497	497	126	126	126	0	0.0
지역성장산업고용	1,476	1,476	1,206	1,206	1,206	0	0.0
장년고용지원	28,360	28,360	28,100	28,100	19,820	△8,280	△29.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73,508	889,749	990,900	1,425,960	1,425,960	0	0.0
운영비	2,501	2,501	2,201	2,201	2,105	△96	△4.4

[ 고용창출장려금 3차 추경 산출 내역 ]

구분	세부사업		산출내역
증액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세부내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이직자가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요건 등을 완화하여 고용촉진장려금 특례 지원(6개월간 월 80∼100만원 지원) ○ 산출근거 - 인건비 296,640백만원 증액 - ((100만원 × 6월) × 47,200명) + ((80만원 × 6개월) × 2,800명}* * 지원단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0천원, 중견기업 800천원
감액	고용촉진 장려금		○ 세부내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반기(2~6월) 고용촉진 지원수요 감소 전망 - 인건비 20,780백만원 감액 * 감액 내역{(4,075명 ×3995천원) + (1,250명×3600천원)}
	일자리 함께하기		○ 세부내용: `20.1월 주 52시간제 신규 적용 300인 미만 사업장의 2분기(4~6월) 고용창출 및 임금감소액보전 지원수요 감소 전망 ○ 산출근거 - 인건비 17,018백만원 감액 * 감액 내역 ①증가근로자 인건비 △8,842백만원(3,683명×80만원×3월), ②임금감소액 보전 △8,176백만원(7,367명×37만원×3월)
	신중년 적합직무		○ 세부내용: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추가 고용 여력 저하 - 인건비 8,280백만원 감액 * 감액 내역 [{(825명 × 9,600천원 × 0.4) + (75명 × 4,800천원 ×0.4)} + (825명 × 9,600천원 × 0.6) + (75명 × 4,800천원 ×0.6)} ]
증액	일반 수용비	특별 고용 촉진장려금	○ 세부내용: 신규 제도 안내·홍보 등 일반수용비 50백만원 - 일반수용비 50백만원
감액		기존 사업 감액	○ 세부내용: 코로나 19로 인한 설명회 개최 등 수요 감소 - 일반수용비 146백만원

[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개요 ]

내역	지원유형	지원내용(`20년 기준)
고용 창출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 (인건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360∼720만원 지원(최대 2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인건비, 간접노무비)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720∼840만원 지원(최대 1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인건비 및 임금감소액보전)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주근로시간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480∼1,200만원 지원(최대 3년) *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1인당 연간 120∼480만원 지원(최대 3년)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 (인건비, 국내복귀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360∼720만원 지원(최대 2년) ○ (인건비,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17년 종료사업>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 지원(최대 1년)
	전문인력 고용 지원	○ (인건비) 학력, 경력, 자격 등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해당 분야에 근무하게 한 사업주<`17년 종료사업>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 지원(최대 1년)
	장년고용 지원	○ (인건비, 신중년 적합직무)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480∼960만원 지원(최대 1년) ○ (인건비, 장년인턴) 만 45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17년 종료사업>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9개월간 540만원 지원(최대 9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인건비)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이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사업장 근로자수 증가한 사업주 * 신규고용 청년근로자 증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지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는 등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이직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 및 장기실업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 최소 6개월 이상 신규 근로자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지원(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을 하는 사업임.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개요 ]

□ 사업 개요

○ 코로나19 확산 등 재난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특별히 악화된 시기에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통해 고용상황을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추진 방식

○ 지원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 및 제8항 신설

○ 지원요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는      등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

* 갑작스런 이직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 및 장기실업자를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신규 근        로자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지원수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

* 지원인원: 직전연도 피보험자수의 30% 이내(특례지원은 한도 미적용)

○ 지급기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

○ 지원절차: 사업주의 지원금 신청(고용센터)

* 운영체계: 고용센터 수행(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유형)

○ 시행시기: 사업시행일 이후 ‘20.12월말까지 한시 시행(’20.下)

<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안) 비교 >

구분	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ㆍ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요건	▪①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②무기계약으로 고용하고 ③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①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취업촉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들 ②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고용
지원 수준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80∼100만원
지급 기간 및 주기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부터 6개월 간 매 1개월 단위

❒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인건비 2,966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4만 7,200명, 중견기업 2,800명을 지원할 것을 예정한 것임.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0년 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이직자 증가수는 20만명 규모로, 이 중 25%인 5만명을 대상으로 하여 94%인 4만 7,200명은 중소기업으로, 6%인 2,800명은 중견기업으로 배분하였다는 의견임.

배분 기준은 2018년도 규모별 신규 구인인원은 중소기업(300인 미만) 대비 중견기업(300∼900인)의 비율이 6% 수준임을 고려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산출 근거 ]

- 인건비 296,640백만원 증액

- ((100만원 × 6월) × 47,200명) + ((80만원 × 6개월) × 2,800명}

* 지원단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0천원, 중견기업 800천원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은 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② 무기계약으로 고용하고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④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함.

반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① 기존 대상자에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취업촉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추가하고 ②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고용하면 ③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6개월 간 매 1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게 됨.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에 비하여 완화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고용 상황 악화에 따른 것이나,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사업 간 관계에서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먼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무기계약으로 고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기존 고용촉진장려금보다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데, 이러한 경우 6개월 근로계약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장기적으로 ‘고용’을 촉진하려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단순히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넘어서 고용안정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통해 고용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지역·성장 산업 고용지원의 추가 감액 고려 필요

❒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을 감액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020년 수정안 (B)	증감 (B-A)
	당초	현계획 (A)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외)	49,244	49,244	0	0	49,244	10,870	28,464	△20,780
일자리함께하기	66,063	66,063	0	0	66,063	14,380	49,045	△17,018
장년고용 지원	28,100	28,100	0	0	28,100	5,631	19,820	△8,280
운영비	2,201	2,201	0	0	2,201	646	2,105	△96

[ 2020년도 고용창출장려금 감액 세부내역 ]

❒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2018년 집행률은 68.1%, 2019년 집행률은 45.8%, 2020년 4월 기준 집행률은 22.1%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대상자 중복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사업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인건비 207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음.

또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2018년 집행률은 51.7%, 2019년 집행률은  98.6%로, 2020년 4월의 집행률은 21.8%임. 특히 2020년의 경우 50인 이상∼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신규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확대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어려우므로 인건비 170억 1,800만원을 감액함.

장년고용지원 사업의 2018년 실집행률은 118.1%, 2019년 실집행률은 63.3%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추가 고용 여력이 저하될 것을 감안하여 인건비 82억 8,000만원을 감액함.

이와 같이 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의 경우 집행부진이 예상되므로 감액을 통해 불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장년고용지원의 집행률 ]

(단위: 백만원, 개사, 명, %)
지원내용		지원연도	당초예산	예산현액	지원금액	집행률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2017	147,818	223,942	243,252	108.6
		2018	124,502	132,634	90,302	68.1
		2019	113,503	88,088	40,387	45.8
		2020(4)	49,244	49,244	10,870	22.1
	일자리 함께하기	2017	7,883	7,883	7,480	94.9
		2018	20,881	20,881	10,795	51.7
		2019	34,746	39,046	38,492	98.6
		2020(4)	66,063	66,063	14,380	21.8
	장년고용 지원	2017	42,207	42,207	38,442	91.1
		2018	26,784	26,784	31,632	118.1
		2019	28,360	28,360	17,945	63.3
		2020(4)	28,100	28,100	5,631	20.0

❒ 한편, 지역·성장산업고용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7년 실집행률 65.5%, 2018년 50.6%, 2019년 7.8%임.

이는 산업부가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한 지원 기업의 수가 적고(매년 10개 내외, 19년말 누적 64개사) 지정 기업도 공장 신설 지연 등의 사유로 신규 채용에 따른 수요가 부족함에 따른 것으로, 2020년 4월 기준 집행률은 0.6%에 불과함. 따라서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감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지역·성장산업고용 사업의 집행률 ]

(단위: 백만원, 개사, 명, %)
지원내용		지원연도	당초예산	예산현액	지원금액	집행률
고용창출 장려금	지역·성장 산업고용	2017	2,336	2,336	1,529	65.5
		2018	2,188	2,188	1,108	50.6
		2019	1,476	1,476	115	7.8
		2020(4)	1,206	1,206	7	0.6

(4) 내일배움카드(고보)(1063-352)

(가) 비대면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훈련 증가에 따른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내일배움카드(고보)’는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 중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7,803억 1,600만원 대비 1,566억 6,000만원(20.1%) 증액된 9,369억 7,600만원임.

[ 2020년도 내일배움카드(고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당초	2020년 현계획(A)	2020년 수정안(B)	증감 (B-A)
	당초	수정					%
내일배움카드 (고보)	692,946	806,984	780,316	780,316	936,976	156,660	20.1
- 일반직종훈련	315,666	328,082	347,601	347,601	446,271	98,670	28.4
-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훈련	376,043	477,665	430,744	430,744	488,734	57,990	13.5
- 운영비	1,237	1,237	1,971	1,971	1,971	-	-

□ 내일배움카드(고보)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일반직종 훈련과 금속, 동력,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 중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음.

［내일배움카드(고보) 사업 개요］

□ 사업추진체계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취‧창업 및 직무능력개발 등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등 지원

훈련과정 공고	⇨	훈련과정 선정	⇨	계좌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등 지급
고용부․심평원		고용부․심평원		고용센터		훈련생		고용센터

□ 사업내용

○ (일반직종 훈련) 취‧창업 및 직무능력개발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참여 훈련생에게 훈련비의 20~100% 및 장려금 등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기계‧전자 등 중요 산업분야의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참여 훈련생에게 훈련비 전액 및 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원

□ 내일배움카드(고보) 기금변경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의 대거 양산으로 훈련인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일반직종훈련에서 110,000명분 986억 7,000만원, 국가기간전력산업직종훈련 중 기존훈련에서 10,000명분 545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훈련으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시범사업(기업형) 예산 34억원을 편성하였음.

[ 2020년도 내일배움카드(고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부 산출 근거 ]

사업명	당초	수정안(추가)
내일 배움 카드 (고보)	780,316백만원	156,660백만원
	▸일반직종 훈련: 347,601백만원 - (실업자) 177,100명 × 1,425천원 - (재직자) 208,387명 × 457천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430,744백만원 - 78,905명 × 5,459천원 ▸운영비: 1,971백만원	▸일반직종 훈련: 98,670백만원 - (실업자) 50,000명 × 1,425천원 - (재직자: 무급휴직자) 60,000명 × 457천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57,990백만원 - (기존 훈련) 54,590백만원:10,000명× 5,459천원 -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시범(기업형)) 3,400백만원 : 200명 × 17,000천원

□ 기금변경안은 실업자 훈련인원이 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분 32만명에 외환위기 당시 직업훈련 참여율 22% 등을 고려하여 추계한 것임.

일반직종 : 5만명, 국가기간·전략산업 : 1만명

’19.4월 : 97만명 → ‘20.4월 : 129만명

또한, 무급휴직자 훈련의 경우 ‘20년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인 32만명에 외환위기 당시 직업훈련 참여율 22% 등을 고려하여 6만명으로 추계하였음.

[ 외환위기(1998년) 당시 직업훈련 참여율 ]

구 분	실업자수(천명)	훈련참여자수(천명)	훈련참여율
1998년	1,490	331	22.2%
1999년	1,374	358	26.1%

□ 한편,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내일배움카드의 발급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도 초에는 내일배움카드의 대상자 확대 및 카드 발급 간소화 영향으로 카드 발급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3월과 4월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코로나 확산이 다소 안정화에 접어든 5월에는 다시 카드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내일배움카드 도입(‘20.1.1.)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개편 전		개편 후
대규모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		대규모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평균소득 300만원 미만

[ 내일배움카드 발급현황 ]

(단위: 건, %)
구 분	2019년		2020년
	월별	누계	월별	누계
1월	59,670	59,670	77,286	77,286
2월	61,504	121,174	86,805	164,091
3월	63,393	184,567	69,965	234,056
4월	63,468	248,035	63,614	297,670
5월	58,128	306,163	68,177	365,847

□ 코로나19 이후 이미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추후 특고·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협력업체 종사자 → 대기업 종사자 순으로 실업 및 무급휴직 등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신속한 직업훈련을 통해 실업자·무급휴직자에게는 신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재편되는 경제상황에 맞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무급휴직 재직자에게는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등의 위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직업훈련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특히, 비대면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기훈련이 아닌 이론교육의 경우 비대면 훈련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훈련기관의 온라인 훈련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1066-350)

(가) 기존 사업계약의 취소·변경에 따른 철저한 준비 필요

□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산업현장교수의 고숙련 기술을 전수하고,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모범적 기준 제시 및 인증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예산 106억 4,400만원 대비 33억 4,400만원(31.4%)이 감액된 73억원임.

[ 2020년도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당초	2020년 현계획(A)	2020년 수정안(B)	증감 (B-A)
	당초	수정					%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	10,644	10,644	10,644	10,644	7,300	△3,344	△31.4
- 산업현장 교수지원	9,879	9,879	9,879	9,879	6,535	△3,344
- 기업인적자원 개발인증	765	765	765	765	765	-

□ 동 사업은 오랜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산업현장교수가 특성화고·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핵심기술(노하우) 전수,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등으로 기업경쟁력 및 교육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현장 교수지원과 기업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사업인 기업인적자원개발인증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 사업개요］

○ 산업현장교수 지원

신청·접수 현장교수/ 기업·학교 (공단)	⇨	현장교수 선정 (외부 심사단)	⇨	3자간 계약체결 (공단/현장교수/기업·학교)	⇨	숙련기술전수 기업컨설팅 (현장교수/기업·학교)	⇨	성과 분석

○ 기업인적자원개발 인증

신청·접수 (공단)	⇨	서류·현장심사 (외부 심사단)	⇨	인증심의·결정 (인증위원회)	⇨	인증서 수여 (4개 부처 공동) ※4개부처 : 산자부, 교육부, 고용부, 중기부

□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의 세부사업인 산업현장 교수지원은 기업, 특성화고 등에 숙련기술을 보유한 산업현장교수가 방문하여 산업 및 교육현장을 개선하고 현장기술 보완 등을 통한 기술 전수에 목적이 있으나,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기업 현장 방문이 제한되고, 특성화고 개학 연기 등 사업 수행에 애로가 있어 사업물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심사 과정에서 당초 예산 98억 7,900만원 중 33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음.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부 산출근거］

◦ 산업현장교수지원 : 9,879 → 6,535백만원(△3,344백만원)

- 기업 기술전수 및 컨설팅 : 8,748 → 5,835백만원(△2,913백만원)

※ (당초) 1,080개 → (변경) 720개 × 8.1백만원 = 5,835백만원

- 특성화고 기술전수 : 1,131 → 700백만원(△431백만원)

※ (당초) 155개 → (변경) 95개 × 7.3백만원 = 700백만원

◦ 기업인적자원 개발인증 : 765백만원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편성 이전에 공단-산업현장교수-기업 3자 간에 84억 6,600만원의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추경안과 같이 산업현장교수지원 사업비에서 33억 4,400만원 감액 시 약 19억원이 부족하게 되어, 기존의 계약을 변경하여 산업현장 교수 지원시간을 축소하거나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신청접수(4월중) → 선정(4월말) → 계약체결(5월초) → 사업개시(5월 이후)

［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20. 5월말 기준)
예산액(A)	계약금액(B)	잔액(C=A-B)	추경 감액(D)	과부족(E=C-D)
9,879	8,466	1,413	3,344	△1,931

□ 동 사업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편성 전에 공단-산업현장교수-기업 3자 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체결된 계약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바 우선, 감액 규모에 맞게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향후 계약 변경으로 축소된 계약의 경우 차년도에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계약 변경이나 취소로 인한 산업현장교수 및 지원기업의 불만 및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6)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융자)(1092-352)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대상자 확대 문제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 몰입도 제고를 통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예산 317억 3,500만원+ 자체변경 110억 8,100만원 대비 963억 3,600만원(225%)이 증액된 1,391억 5,200만원임.

[ 2020년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융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당초	2020년 현계획(A)	2020년 변경안(B)	증감 (B-A)
당초	수정					%
31,735	38,765	31,735	42,816*	139,152	96,336	225

* 기금계획변경액 110억 8,100만원 포함(2020. 2. 28.)

□ 동 사업은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를 대상으로 연 1.0%의 저금리로 월 200만원 한도, 총 1,000만원까지 대부해 주고 있음.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융자) 개요 ]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융자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3주 이상의 훈련에 참여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및 전직실업자 등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

② 추진경위

- ‘09년 신규실업자 훈련생계비 대부 사업 시행

- ‘09.3월 대부요건 완화 (실업자 대부요건 삭제, 훈련기간 단축(3개월 → 1개월)

- ‘10.2월 대부이자율 하향 조정(2.4%→ 1%), 거치 및 상환기간 선택

- ‘17.4월 대부한도 인상(월 100만원→200만원), 대부요건 완화(배우자합산 연간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로 확대)

- ‘19.1월 생계비대부 소득요건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조정

- ’20.1월 생계비대부 소득요건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조정

- ’20.4월 생계비대부 소득요건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조정

- ’20.6월 무급휴직자, 특고․자영업자로 대상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사업추진체계

대부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	훈련사실 확인	→	대부결정 통보 (신용보증 병행)	→	대부금 입금 (신청인 구좌)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대부 대행은행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의 대부요건을 살펴보면, 예산의 조기 소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1월에 그 소득요건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강화하였으나, 2020년 2월에 코로나19로 인해 대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1회 추경 편성 시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예산을 110억 8,100만원 증액하였으며, 대부 요건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완화하였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기준 등의 활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 : 월 4,613,536원(2019년)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사업의 지원기준 변경 관련 ]

연도	대부지원 기준	대부금액 (한도 1,000만원까지)
2016	-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 -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전직실업자	월 100만원
2017	배우자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월 200만원
2018	대부지원 신청자 선발제도 도입 (지원기준은 2017년도와 동일)	월 200만원
2019	4인 가구 중위소득인 5,54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1～7월까지 대부지원 신청자 선발제도 유지)	월 200만원
2020.1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조정	월 200만원
2020.4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조정	월 200만원
2020.6	무급휴직자, 특고․자영업자로 대상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월 200만원

□ 또한, 2020년 6월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참여에 따른 생계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무급휴직자, 특고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추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통해 고보가입이력 없으나 취업 및 이․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까지 확대할 예정임.

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및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3.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 대부 신청 시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등이었던 사람(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5. 제35조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6. 그 밖에 생계비 대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피보험자등

② ～ ④ (생 략)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대상자 변경 내용 ]

	개정 전	개정 후
1	비정규직 근로자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으로서 소득수준과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비정규직 근로자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2	전직실업자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의 대부 신청 시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등이었던 사람(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배우자의 소득수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전직실업자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 대부 신청 시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등이었던 사람(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자영업자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등으로서 소득수준과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보가입이력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4	-	무급휴직자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35조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6	-	고시 개정을 통해 고보가입이력 없으나 취업 및 이전직 희망하는 자영업자 지원 예정 그 밖에 생계비 대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피보험자등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실직자 및 무급휴직자 등의 증가와 대부요건 완화 및 대부대상자의 확대 등에 따라, 제3회 추경에서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으로 963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출내역 ]

◦ 예산액 : 96,336백만원 = 18,000명(인원) × 5,352천원(단가)

◦ 인 원 : 18,000명 = 실업자 11,000명* ＋ 무급휴직자** 3,000명 ＋                                                  특고·자영자*** 4,000명

* 소득수준 악화로 금년 대부 대상자 (8천명) 대비 대부수급자 2배 증가 예상(+8천명), 실업 증가로 인한 훈련물량 5만명 증가에 따라 신규 대부 수요 증가 예상(+3천명)

** 무급휴직자 훈련물량(5만명) 증가에 따라 6%인 3천명의 대부인원 증가 예상

*** ‘19년 내일배움카드 참여자 기준, 소득수준 고려시 전원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4천명)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 및 산업 침체 영향으로 다수의 무급휴직자가 발생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은 이·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더라도 생계부담으로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신속히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 및 이·전직을 촉진하게 함으로써 대량 실업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다만, 2020년 6월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부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추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으나 취업 및 이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나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제19조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외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피보험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피보험자등에 대해서 생계비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으로 대부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② (생 략)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② (생 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가입자가 조성한 기금으로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 지, 특히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현재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

(7) 구직급여(1280-350)

(가)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노력 필요

□ ‘구직급여’(1995∼, 직접)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부득이하게 실업한 상태에 놓인 자에게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계획 9조 5,157억 7,900만원 대비 3조 3,937억 5,000만원(35.7%)이 증액된 12조 9,095억 2,900만원임.

[ 2020년도 구직급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당초	2020년 현계획(A)	2020년 수정안(B)	증감 (B-A)
당초	수정					%
7,182,783	7,554,224	9,515,779	9,515,779	12,909,529	3,393,750	35.7

□ 구직급여는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20년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0,060원<4시간 이하>∼60,120원<8시간 초과>)함.

고용노동부는 2020년 당초 136만 7,631명분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48만 7,880명분의 구직급여를 추가 편성하였음.

구직급여(순수) 산출내역
구분	당초 계획	수정안
수혜자	1,367,631명	1,855,511명 (+487,880명)
1일 지급액	59,454원	59,454원 (변동없음)
지급일	117일	117일 (변동없음)
예산	9조 5,134억원	12조 9,072억원 (+33,938억원)

□ 고용노동부는 2020년 예상 구직급여 지급자를 185만 5,511명으로 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함. 이는 2019년 대비 2020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을 28.8%(’19.3~4월 대비 ‘20.3∼4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율)로 추계할 경우 ’20년 예상 신규신청자는 147만 8,495명이기 때문이며, 2015년∼2019년 평균 구직급여 수혜자/신규신청자 비율인 125.5%를 감안할 경우 2020년 예상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47만 8,495명 × 125.5% = 185만 5,511명임.

그리고 1일 구직급여 지급액 59,454원 및 지급일수 117일은 2020년 당초 계획과 동일함.

* 59,454원: ’18년 구직급여 수혜자의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에 ’13∼‘17년 평균 임금상승률 3.11%를 추계하여 ’20년 예상 1일 지급액 산출

* 117일: ’18년 구직급여 수혜자의 평균 실제 지급일수 97.3일 + ‘19.10월 법 개정으로 연장된 소정급여일수 30일에 따라 예상되는 실제 지급기간 연장일수 19.2일
(= 30일 × 97.3일<‘18년 실제 평균 지급일수> ÷ 151.7일<’18년 평균 소정급여일수>)

신규신청자는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예상 수급 인원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로, 2020년 예상 신규신청자를 도출해 낸 뒤 5년간의 구직급여 수혜자/신규신청자 비율을 곱하여 지원인원을 산출하였음.

□ 「고용보험법」에서는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그 적정규모를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은 2019년에 구직급여·모성보호 지출의 증가로 1조 3,80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적립배율은 0.4에 불과하였음.

또한 2020년 5월 말까지 이루어진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의 `20말 적자는 1조 2,415억원, 적립배율은 0.3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코로나19의 지속과 실업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급여계정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제3회 추경으로 구직급여 증가와 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조 1,000억원의 재정확충이 이루어질 경우 ’20년도 말에는 적립배율이 0.2가 될 것으로 전망됨.

[실업급여 계정 적립배율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계획	’20년전망
실업급여계정	수입	49,220	58,566	63,415	70,340	71,476	76,407	84,756	102,034	133,034
	지출	46,057	49,639	54,978	58,557	62,858	79,157	98,558	114,449	147,568
	재정수지	3,164	8,928	8,436	11,783	8,618	△2,750	△13,802	△12,415	△14,534
	적립금	20,385	29,313	37,600	49,371	57,958	55,201	41,374	28,959	26,841
	적립배율	0.4	0.6	0.7	0.8	0.9	0.7	0.4	0.3	0.2

※ `08년~`19년은 결산, `20년 계획은 5월말 현재 기금운용계획변경 기준

※ `20년 전망은 3차 추경후 전망치임

□ 2019년 실업급여계정 지출액 9조 8,557억 7,000만원 중 13.7%인 1조 3,500억 3,100만원이 모성보호급여로 지출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급여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은 모성보호급여 지출액의 10.4%에 불과하였음.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향후 모성보호급여의 일반회계 부담을 늘리고,(20대 국회에서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2017.9.27.)]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됨) 고용보험기금 운용수익을 증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2000년 4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이 책임지고 있던 모성보호비용을 사회가 같이 분담하기로 결정하면서 2001년 8월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에서 분담하게 됨. 모성보호급여제도 신설 당시 급여의 성격상 그 소요재원은 건강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으나,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과 일반회계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음.

[ 실업급여계정 모성보호급여 및 전입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실업급여 계정지출(A)	모성보호급여(B)	비율 (B/A)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C)	일반회계비율 (C/B)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01년	882,075	7	-	2	5	15,000	214,285.7
’02년	913,043	25,689	2.8	22,602	3,087	15,000	58.4
’03년	1,137,466	44,098	3.9	33,522	10,576	0	0.0
’04년	1,584,426	62,413	3.9	41,610	20,803	2,000	3.2
’05년	1,905,426	74,283	3.9	46,041	28,242	2,000	2.7
’06년	2,284,236	125,407	5.5	90,886	34,521	10,000	8.0
’07년	2,713,208	193,401	7.1	132,412	60,989	10,000	5.2
’08년	3,228,964	265,062	8.2	166,631	98,431	10,000	3.8
’09년	4,529,431	318,201	7.0	178,477	139,724	10,000	3.1
’10년	4,158,506	370,685	8.9	192,564	178,121	10,000	2.7
’11년	4,187,589	509,195	12.2	232,915	276,280	10,000	2.0
’12년	4,385,992	600,431	13.7	241,900	358,531	15,000	2.5
’13년	4,605,665	656,920	14.3	235,105	421,815	25,000	3.8
’14년	4,963,854	740,062 (100%)	14.9	236,845 (32.0%)	503,217 (68.0%)	35,000	4.7
’15년	5,497,836	885,878 (100%)	16.1	259,011 (29.2%)	626,867 (70.8%)	70,000	7.9
’16년	5,855,703	884,015 (100%)	15.1	248,034 (26.7%)	635,981 (73.3%)	70,000	7.9
’17년	6,285,842	935,614	14.9	243,399 (26.0%)	692,215 (74.0%)	90,000	9.6
’18년	7,915,713	1,104,076	13.9	249,330 (22.6%)	854,746 (77.4%)	90,000	8.2
’19년	9,855,770	1,350,031	13.7	261,633	1,088,398	140,000	10.4
’20년 (본예산)	11,444,901	1,543,248	13.5	309,194	1,234,054	180,000	11.7
’20년 (전망)	14,756,774	1,445,548	9.8	276,194	1,169,354	180,000	12.5
계	76,890,745	9,145,468	11.9	3,112,919	6,032,549	629,000	6.9

(8) 모성보호육아지원(감액)(1345-358)

(가) 육아휴직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감액 조정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2001년～, 직접)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계정에서 출산․육아와 관련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계획 1조 5,432억 4,800만원 대비 977억원(△6.3%) 감액된 1조 4,455억 4,800만원이 편성됨.

[ 2020년도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당초	2020년 현계획(A)	2020년 수정안(B)	증감 (B-A)
당초	수정					%
1,455,276	1,455,276	1,543,248	1,543,248	1,445,548	△97,700	△6.3

❒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당초 1조 1,948억 5,400만원 대비 647억원(△5.4%) 감액된 1조 1,301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393억 5,000만원 대비 330억원(△83.9%) 감액된 6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0년도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2020년(A)						2020년 수정안 (B)	증감 (B-A)
	당초	현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4월말 기준)
◦ 모성보호육아지원	1,543,248	1,543,248	-	-	1,543,248	486,869	1,445,548	△97,700
- 출산전후휴가급여	268,868	268,868	-	-	268,868	92,580	268,868	-
- 유산사산휴가급여	976	976	-	-	976	486	976	-
- 육아휴직급여	1,194,854	1,194,854	-	-	1,194,854	379,822	1,130,154	△64,700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39,200	39,200	-	-	39,200	12,035	39,200	-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39,350	39,350	-	-	39,350	1,946	6,350	△33,000

❒ 내역사업 중 ‘육아휴직 급여’(2001년〜)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하는 사업이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2019년〜)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 5일분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임.

[ 유아휴직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사업 개요 ]

구 분	급여 기준액	급여 기간	급여 상/하한선
육아휴직 급여	<초기우대기간> 통상임금 80%	초기 3개월까지	150만원 / 70만원
	<후기잔여기간> 통상임금 50%	후기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120만원 / 70만원
	<아빠의 달> 통상임금 100%	동일자녀 두 번째 육아휴직자 대상 최초 3개월	250만원 / 70만원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	382,770원 / 343,600원

❒ 육아휴직 급여의 2019년 집행실적을 보면, 계획인원은 111,282명이나 실제 집행인원은 105,165명으로, 예산의 93.7%만 집행하고 715억 2,9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2020년의 경우 계획인원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규모이며, 5월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40.6%임. 고용노동부는 본예산을 연내에 전액 집행하기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계획인원 6,569명을 조정하고 647억원을 감액하였음.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2019년 신규 사업으로, 2019년 계획인원을 53,497명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집행인원은 1,059명으로, 당초 목표 대비 2.0%에 그쳤음. 2020년 계획인원은 전년 대비 93.8% 증가한 103,667명이나 5월말 기준 집행인원은 6,980명임. 고용노동부는 집행 부진을 예상하여 계획인원 86,842명을 조정하고 330억원을 감액하였음.

[ 육아휴직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집행 실적 ]

(단위: 명, 백만원, %)

	2019년				2020년 (5월말 현재)
	계획		집행		계획		집행
	인원	예산	인원	집행액	인원	예산	인원	집행액
육아휴직 급여 (집행률)	111,282	1,138,832	105,165 (94.5)	1,067,303 (93.7)	117,770	1,194,854	50,780 (43.1)	485,550 (40.6)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집행률)	53,497	20,306	1,059 (2.0)	397 (2.0)	103,667	39,350	6,980 (6.7)	2,625 (6.7)

❒ 육아휴직 급여의 2020년 월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4월 및 5월 집행인원은 1분기 집행인원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5월말 기준 월 평균 집행인원은 10,156명임. 추경안 계획인원이 111,201명임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감액 조정할 경우 집행인원 및 예산집행 추이를 면밀히 살펴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집행 부진이 예상되므로 감액 조정은 적절하다고 봄.

[ 2020년도 월별 육아휴직 급여 집행 실적 ]

(단위: 명, 백만원)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월 평균 (1~5월)
집행인원	7,897	7,985	9,684	14,014	11,200	50,780	10,156
집행액	96,446	85,475	97,603	100,298	105,728	485,550	97,110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4151-350)

(가)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의 시설·장비 지원방식 재검토 필요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2001년〜, 보조/출연)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사후관리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이라 한다)은 현계획 1,001억 9,200만원 대비 712억 4,000만원(71.1%)이 증액된 1,714억 3,200만원임.

[ 2020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당초	2020년 현계획(A)	2020년 수정안(B)	증감 (B-A)
당초	수정					%
76,855	76,855	100,192	100,192	171,432	71,240	71.1

동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개요 및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개요 ]

□ 사업개요

ㅇ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사업내용

ㅇ (자금지원)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 클린사업장 인정(전부개선)*, 사망사고 고위험개선(일부개선)**, 추락방지 안전시설(일부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일부개선)****를 위한 자금지원

* 현장방문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클린사업장’으로 인정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공단의 감독·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 개선(지게차 후방카메라, 리프트 방호장치,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가스검지기, 밀폐공간 작업용 보호구 등)

***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 대체‧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 지원

****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재예방시설(교육시설 등) 지원

- 지원 품목 및 조건

구분	지원품목	지원조건
클린사업장 인정 (전부개선)	작업장 안전조치,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환기설비, 근골격계질환 예방설비 등	사업장 당 2,000만원 (공단 판단금액 50~70%)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일부개선)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고용부 또는 공단 점검결과 시급한 위험요인 개선	사업장 당 2,000만원 (공단 판단금액 70%)
추락방지안전시설 (일부개선)	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건설현장 당 2,000만원 (공단 판단금액 50~65%)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자료실 및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사워시설	산업단지 당 10억 (공단 판단금액 50%)

ㅇ (사후기술지도) 3년간 자금지원 사업장의 인정기준 유지* 등 현장방문 점검(연 1회)

* 클린사업장 인정 당시 개선완료 확인내용과 일치 여부, 지원설비 활용상태, 안전보건 기술지도 등

□ 사업절차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제조·서비스업)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 동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은 712억 4,000만원으로, 각각 내역사업인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에서 700억원,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12억 4,000만원임.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산출 근거 ]

ㅇ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화재대책*(+50,000백만원), 폭염대책**(+20,000백만원)

* (유증기 제거용 제트팬 긴급지원) +30,000백만원(100만원x30,000대), (유증기 발생현장 가연성 가스감지기 및 원격감시시스템) +12,000백만원(200만원×6,000대), (용접작업 불연포 등 기타 예방설비) +8,000백만원(100만원×8,000개소)

** (이동식에어컨 지원) +20,000백만원(250만원×8,000대)

ㅇ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패트롤 카 운영*(+1,240백만원)

* (임차료) 486백만원(1,000,000원/월×81대×6개월), (유류비) 146백만원(300,000원/월×81대×6개월), (검사진단장비 구매) 608백만원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목적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관련 설비 확충을 위한 자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것임.

❒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인한 후속대책으로 화재 및 폭염 예방을 위해 유증기 제거용 제트팬과, 원격감시 시스템 등의 긴급지원 및 이동식에어컨 지원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700억원을 편성하였음.

[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산출 근거 ]

ㅇ (소요예산) 70,000백만원

대상	품목명	단가	수량	소요비용	비고
	계			70,000백만원
방수․도장 전문업체 (3,000개소*)	유증기 제거용 환기팬(덕트포함)	1백만원	30,000대	30,000백만원	사업장당 평균 10대 적용
	가연성 가스검지기 및 감시시스템	2백만원	6,000대	12,000백만원	사업장당 평균 2대 적용
전문 건설업체**	용접용 불연포, 비상대피 유도등	1백만원	8,000개소	8,000백만원
	이동식 에어컨	2.5백만원	8,000개소	20,000백만원	사업장당 1set 적용

* (화재) 방수·도장 전문건설업체 본사(6,000여개소)의 50% 적용하여 산출

** (폭염) 대한건설협회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45,000개소)의 대다수 사용하게 되는 임계점(16%)을 적용(확산이론 및 캐즘이론)하여 약 8,000개소로 산출

❒ 사업 계획에 따르면, 화재·폭발·폭염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 업체를 선정하여 700억원에 달하는 시설·장비를 사업장의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해주게 됨.

(화재‧폭발) 방수‧도장 전문건설업체(6,000여개소), (폭염) 전문건설업체(45,000개소) 중점 추진하되, 제조‧서비스업종의 高위험 현장 지원 가능

화재예방품목으로 500억원 지원하며 이는 자부담없이 100% 지원, 반면 폭염대비 이동식에어컨은 자부담 30%.

❒ 현재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공단 판단금액의 50∼7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는 기금의 재정적 측면과 동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확보는 사업주의 의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임.

그런데 이번 변경안을 통한 신규 지원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방수·도장 전문업체에 대해 유증기 제거용 환기팬(대당 1백만원)과 가연성 가스검지기 및 감시시스템(대당 2백만원)을 지원하고, 전문건설업체 약 8,000개소에 용접용 불연포와 비상대피 유도등, 이동식 에어컨을 사업장의 금전 부담 없이 100% 지원할 예정(에어컨은 70%)임.

❒ 이는 사업주에게 최소한 30% 이상 부담하도록 지원했던 기존 지원 수준과 다르고,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특정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과는 사업방식·목적의 차이가 있으며 다른 업체·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사업장의 자율적 개선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지원방식을 준용하되, 전액(100%) 지원하는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특정시설·장비를 최소화하고 보조지원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장에 과도한 보조지원을 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향후 패트롤카 운영 예산은 기관운영경비로 전환할 필요

❒ 동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명목으로 1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출 근거는 패트롤카 임차료와 유류비 6개월분임.

❒ 고용노동부는 패트롤카를 운영하여 물류·냉동참고 등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현장을 수시로 발굴하여 화재폭발예장 장치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임. 즉, 앞서 검토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의 신규 지원 계획과 연계하려는 것으로 보임.

[ 패트롤카의 주요 기능 및 역할 ]

①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등 사고현장 긴급 출동

② 화재·폭발·누출·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현장점검 지원

③ 광역산업안전팀 주관 특별감독 등 감독업무 현장 지원

④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 현장점검 지원

⑤ 안전캠페인·결의대회·지자체 합동점검 등 안전활동 현장 지원 등

고용노동부는 패트롤카 총 81대를 임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49여대를 1대씩 지급하고, 나머지 패트롤카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각 지사별로 분배할 계획임.

전국 49개 지방관서 산재예방담당 부서에는 운용중인 패트롤카 없는 상황

도입대수 : 49대(전국 지방관서), 32대(공단 본부·일선기관)

차량종류 : 건설현장 등 산업안전패트롤에 적합한 SUV 등

[ 현재 보유 중인 패트롤카 현황 ]

○ 현 황:  총 27대(안전보건공단 ’19.8월부터 운행 중)

○ 차량 종류 : 카니발 7대(6개 광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소렌토 20대(지역본부,지사)

○ 공단 일선기관 현황 : 총 27개 기관*

* 광역본부(6개), 지역본부(10개), 지사(11개)

구 분	지역본부	지사
서울광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서울북부지사
		강원동부지사
인천광역본부	경기지역본부	경기중부지사
		경기북부지사
		경기동부지사
		경기서부지사
부산광역본부	울산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남동부지사
대구광역본부	경북지역본부	대구서부지사
		경북동부지사
광주광역본부	전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전남동부지사 전북서부지사
대전세종광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남지역본부

❒ 그러나 지방고용노동청에 분배하는 패트롤카는 지방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패트롤 감독에 우선 사용할 예정이며,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 우려가 있는 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 현장점검 등에 사용할 예정임. 따라서 클린사업장 사업의 사후관리 용도보다는 대형 사망사고 발생 시 긴급 출동 등 초기 대응시스템 구축 및 사망사고 감축 등 고유 업무를 위한 배치로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다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음.

❒ 다만 화재·폭발 사고가 최근 다발하고 있는 상황 및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의 도입 필요성은 일부 인정됨. 그러나 향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아닌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기관운영경비 예산으로 조정·편성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

(2) 업종별 재해예방(4152-350)

(가)‘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사업장 조사’ 신중한 사업 수행 필요

□ ‘업종별 재해예방’(1988년∼, 출연)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성 재해예방 및 화학사고재해를 집중관리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이라 한다)은 현 계획 547억 4,500만원 대비 373억 4,900만원(68.2%)이 증액된 920억 9,400만원임.

[ 2020년도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당초	2020년 현계획(A)	2020년 수정안(B)	증감 (B-A)
당초	수정					%
47,955	47,955	54,745	54,745	92,094	37,349	68.2

동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 집중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공정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내용 ]

□ 사업내용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 제조업 및 서비스업 30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사망)사고재해예방 지원

-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퇴직자를 안전보건지킴이로 채용하여 순회점검 실시

- 조선업 등 특수업종, 산재취약계층(장년,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재해예방활동 전개 등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제조·서비스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민간위탁기관을 통한 사고재해예방 지원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심사·확인, 안전보건종합진단 실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공생협력 프로그램 지원, 안전보건기술지침개발보급 등 수행

❒ 동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은 373억 4,900만원으로, 각각 내역사업인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에서 332억 6,000만원,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에서 40억 8,900만원임.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산출 근거 ]

◦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사업장 조사) 인건비(22,500백만원), 운영비(7,700백만원)

- (인건비) 실태조사원 200억원(2,000명×200만×5개월) , 검토‧검증원 12억원(120명×200만×5개월), 입력원 13억원(130명×200만×5개월)

- (운영비) 사무실임대‧교육‧피복비 등 7,700백만원

◦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인건비 및 운영비(3,060백만원, 5개월 운영, 8월~12월)

- 15.3백만원*/인×200명=3,060백만원

* (기존단가) 30.6백만원(10개월) → (추경) 15.3백만원(5개월) 적용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위탁) +4,089백만원

- (사업수수료) 3,807백만원

* 밀착지원(4,700개소×5개월×1회×150,000원), One-point지원(4,700개소×1회×60,000원)

- (운영비) 안전보건 자료제작, 심사 및 여비 등 282백만원

❒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사업은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사업장 조사’를 신규로 계획하였음. 동 사업은 사고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안전보건 기초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여 향후 과학적인 안전보건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위한 사업장 정보조사 ]

□ 사업목적

ㅇ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기반의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적시 지도‧점검 등 과학적 정책 수행 지원 시스템 마련*(‘20∼’24)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4.23),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5월 발표 예정)에 포함

-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기계‧기구 보유현황, 화학물질 취급현황, 작업 환경 등 구체적인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파악 및 전산화 필요

□ 사업내용 및 주요 참여대상

ㅇ (사업내용) 제조업 모든 사업장(약 30만여개) 안전보건정보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 정보 입력 및 전산화

*  추진체계: 사업장 안내공문 및 실태조사표 발송 →  방문 협조 요청(유선) →  사업장 방문 및 실태조사 →  결과 검토 및 필요 시 재조사 →  조사결과 입력 및 전산화

**  실태조사 내용: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사업장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실태 등

ㅇ  (주요 참여대상) 청년 및 30‧40대 중심 2,250명(안전보건 분야 관련자 등)

□ 산출근거

ㅇ (인건비) 실태조사원 200억원(2,000명×200만×5개월) + 검토‧검증원 12억원(120명×200만×5개월) + 입력원 13억원(130명×200만×5개월) = 22,500백만원

ㅇ (운영비) 사무실임대‧교육‧피복비 등 7,700백만원

□ 사업추진절차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사업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사 실시, 자료 입력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빅데이터 구축

❒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이 건설업에 비해 변화가 적으므로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를 한 번 파악하면, 이후의 현행화 작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사업장의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정보 등을 최대한 수집·분석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산재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 동 사업의 목적으로 보임.

❒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이 5년 주기로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 항목이 적고 조사주기가 길어 최신화된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족함.

[ 작업환경 실태조사 ]

ㅇ  (조사목적) 산안법 시행규칙 제143조에 따라 유해인자 관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 취급‧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취약한 사업장 지원‧관리에 필요한 통계자료 획득

ㅇ  (조사대상) 제조업 5인 이상 전수조사 및 5인 미만 표본조사

ㅇ  (수행주체) 외부업체를 통해 위탁‧관리, 사업장 담당자가 조사표 사전작성 후 조사원 1인 현장 조사

ㅇ  (조사항목) 사업장 일반현황, 화학물질 취급현황, 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유해 작업 환경요인 등을 정기적으로(5년 주기) 조사

ㅇ  (추진경과) ‘93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5년 주기로 수행

구분		1993년도	1999년도	2004년도	2009년도	2014년도	2019년도
조사기간		‘93.3월∼8월	‘99.3월∼8월	‘04.6월∼10월	‘09.4월∼10월	‘14.3월∼12월	‘19.4월∼12월
조사 대상	조사 범위	5인 이상 제조업(전수)
		조사하지 않음			5인 미만 제조업 및 비제조업*(표본)
	업체수	69,461개소	61,430개소	90,000개소	121,010개소	150,000개소	180,000개소
조사실적 (완료율)		52,522개소 (75.6%)	52,070개소 (84.7%)	80,040개소 (88.9%)	107,092개소 (87.3%)	126,846개소 (83.9%)	143,716개소 (79.8%)

*  비제조업은 유해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한 업종을 표적업종으로 선정하여 표본조사

따라서 약 30만개소 이상의 제조업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위험기계·기구, 위험공정, 노후위험시설 등에 대한 보유여부와 위험도 등을 조사·수집한다면 산재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임.

규모별 제조업 사업장 현황(‘19.12월 기준)

(단위: 개소)

합 계	5인 미만	5인~9인	10인~19인	20인~49인	50인이상
386,119	245,230	64,151	38,751	26,200	11,787

❒ 한편, 빅데이터 사업은 자료를 데이터화하는 1차적 단계와 이를 활용하는 2차적 단계, 데이터를 관리·갱신하는 3차적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1차적 단계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사업장 DB와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21년 제조업 위험현장 자동 선정 시범모델의 개발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임. 또한 대상 사업장 위험의 등급화, 기계·기구 노후도, 사용상태 확인 등 안전투자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설명임.

[ 빅데이터 활용 사업 추진 계획(안) ]

❒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의 현행화가 중요함에도, 현재까지는 데이터의 갱신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공단은 패트롤점검, 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등을 통해 수시로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의 현행화를 추진하고 작업환경실태조사를 통해 5년 주기로 현행화하겠다는 설명임. 그러나 30만개소가 넘는 사업장을 매번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5년주기의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최신화 측면에서 부적합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업장의 자율적인 데이터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고용노동부는 ①작업환경실태조사(5년주기, 5인 이상 전수조사, 5인 미만 표본조사), ②사업주 안전검사(2년주기), ③유해위험방지계획서, ④민간 산재예방기관 기술지도(61,000개소), 패트롤 점검(30,000개소) 등을 통해 현행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상이한 사업목적, 자료의 혼재·비적합성 등의 문제가 상존하는 측면이 있음.

❒ 사업초기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현행화 과정에서 사업장의 폐쇄, 영업비밀 침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 조사비협조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동 사업이 단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됨. 고용노동부도 이를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근로복지진흥기금

(1) 생활안정자금(3062-306)

(가) 취약계층에 대한 융자 비율 확대 필요

□ ‘생활안정자금(융자)’(1996년〜, 융자)은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가 등에게 생활필수자금과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이라 한다)은 현계획 1,103억원 대비 1,000억원(90.6%)이 증액된 2,103억원임.

[ 2020년도 생활안정자금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당초	2020년 현계획(A)	2020년 수정안(B)	증감 (B-A)
당초	수정					%
84,729	103,537	88,546	110,300*	210,300	100,000	90.6
* 기금운용계획변경(’20.3.) 21,754백만원 증액으로, 예산현액은 110,300백만원임

동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와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개요 및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음.

[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개요 ]

□ 사업목적

ㅇ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 및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96~)

□ 융자종류 및 지원조건

ㅇ (융자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총 8종

ㅇ (소득요건) 월 소득 259만원(월평균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

※ 단, 임금체불생계비는 연간 소득액 5,700만원(배우자 합산,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

ㅇ (융자조건) 금리 1.5%, 1년 거치 3년(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ㅇ  (융자한도)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①혼례비	②의료비 ③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소액 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1,25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조)부모 1인당 연 500)	1,000만원 (1자녀 당 연 500)	200만원	1,000만원 (감소임금 내)	1,000만원 (체불임금 내)

□ 사업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민원		공단		공단		공단		민원
		융자 및 보증신청		적격 결정		보증서 발행		은행통지		융자실행

❒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를 확대하면서 저소득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증액사항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인해 소액생계비 및 임금감소생계비 등 융자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하반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20.5월말 현재 예산액(1,103억원) 대비 59.9%(661억원) 집행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61.4% 증가하는 등 매월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소액생계비는 지난해 대비 15배, 임금감소생계비는 2.2배 가량 융자신청이 증가하였음.

’20.1월 85억원 → 2월 84억원 → 3월 159억원 → 4월 167억원 → 5월 166억원

❒ 한편, 하반기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융자한도를 인상할 예정이므로 융자수요 증가가 예상됨. 융자한도, 소득요건 등 사업내용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특고종사자 9개 직종(보험설계사, 레미콘자차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5개 직종 추가(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중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주 등)

임금감소생계비(1→2천만원)·소액생계비(200→500만원), 1인당 총한도(2→3천만원)

[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변경 사항 ]

□ 사업목적

ㅇ (지원대상)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20년 기준 259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임금체불생계비: 배우자 포함 연간소득액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20년 5,700만원)

** ’20.3.9.~7.31.까지 소득요건 한시 완화(3인가구 중위소득의 2/3(’20년 259만원) → 3인가구 중위소득(’20년 388만원))

□ 융자한도 확대

<융자한도>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소액 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1,25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조)부모 1인당 연 500)	1,000만원 (1자녀 당 연 500)	500만원	2,000만원 (감소임금 내)	1,000만원 (체불임금 내)
* 2종류 이상 융자 시 1인당 융자 총 한도 2,000만원 ** ‘20. 5. 1. ~ 12. 31. 소액생계비 및 임금감소생계비 융자한도 한시 확대 ▲ 소액생계비: 200 → 5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 2,000만원

❒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이를 지원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급증하는 융자수요를 감안할 때 융자한도 인상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그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동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취약계층 융자집중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업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2019년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근로자에 대한 융자 실행 건수 비중이 증가함에 따른 추이로 해석할 수 있음.
당초 사업의 취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임금체불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취약계층 융자집중도가 높을수록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융자실행 건 중 취약근로자 융자실행 건의 비율.

[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성과지표 ]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20	’20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취약계층 융자집중도 (단위: %)	목표	80.9	71.7	71.7	71.7	최근 3년(’17~’19년)실적 평균값에서 3% 상향한 목표 설정 시, ’19년 목표보다 하향되어 ’19년 목표치와 동일한 목표 설정	(취약근로자 융자 실행 건/ 융자 실행 건)*100	근로복지공단 전산망
	실적	79.8	68.1	64.1	-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확대한 융자 규모를 저소득층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별 쿼터를 두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3067-323)

(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 재설계 필요

□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2020년, 직접)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2020. 5. 15. 긴급재난기부금 모집계획 발표에 따라 자발적 추가 기부금조성이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동 재원을 활용하여 3차 추경사업으로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신설함.

□  동 사업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억원임.

[ 2020년도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변경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당초	2020년 현계획(A)	2020년 수정안(B)	증감 (B-A)
당초	수정					%
-	-	-	-	2,000	2,000	순증

□ 위 사업은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특고노동자·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장기실업자로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실업기간, 소득금액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임.

[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개요 ]

□ 사업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직접 지원,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에 기여

◦(사업기간) ’20년(한시)

◦(예산규모) 20억원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34조(실업대책사업)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지원대상)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실업기간, 소득금액 등을 고려, 우선 순위(점수제)에 따라 선정 (자영업자는 매출,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

➊ ‘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실업자(구직등록 60일 이상)*

➋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만40~만60세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➌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비자발적 이직자(실업급여미수급자), 1인 자영업자 등

□ 지원자 심사기준(안)

ㅇ 자격 및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제한된 예산범위를 고려, 우선순      위(점수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

- 실업기간, 가구소득, 개인소득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정량적 심사            (100%)+구직활동(사업재기)계획서는 탈락 여부 자료로 활용

□ 지원내용

◦(소득지원) 총 2,000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총 1백만원 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금 신청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

❒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3차 추경안으로 신규 편성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지원 대상이 유사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사업 대상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일∼45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한편,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장기실업자(구직등록 60일 이상)로서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만40∼60세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신청인 연소득 3천만원(연매출 8천만원) 이하로, 구직활동(사업재기) 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실업기간, 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지원을 함.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우선순위(안) >

ㅇ 실업기간, 가구소득, 가구원수 등을 우선순위 기준으로 활용

※ 점수 부여 방식(❶+❷+❸) = 100점

실업기간 (40점)❶	가구소득 (30점)❷	가구원수 (30점)❸
▪9개월 이상: 40점 ▪6개월 ~9개월 미만: 30점	중위소득 기준 ▪30% 이하: 30점 ▪30%~40% 이하: 20점 ▪40%~60% 이하: 10점	▪5인 이상: 30점 ▪3인~4인 이하 20점 ▪2인 이하: 10점

* 3인 이상 가구 세대주일 경우: 5점 가점

❒ 고용노동부는 위 두 사업의 중복지원을 제한할 경우 발생할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중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두 사업간 관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것임.

❒ 먼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93만명의 지원인원을 산출하였는데,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소득기준이 보다 엄격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2,000명의 지원인원은 요건을 충족할 대상인원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처럼 지원인원이 적을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워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됨.

또한, 고용노동부는 실업기간, 가구소득, 개인소득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정량적 심사(100%)+구직활동(사업재기)계획서의 정성적 심사(탈락여부 활용) 등을 통해 우선순위 지원을 할 것으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점수 배분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이와 같이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들의 생계유지, 재취업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원인원이 매우 적어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지원금액을 줄이고 지원인원을 늘려 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히 구체적인 점수 배분 기준을 설정하여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