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볼 …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음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이전 장애등급 결정 이후]에 진단을 받은 소음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화물차 소유자로서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제관공이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 대퇴 고관절증’ 진단.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40대 중반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인척관계은폐만으로 부정채용의 공모사실이 당연히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