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자동차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

집행유예기간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간접공정 포함 모…

노동조합원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

1.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2. 취업규칙 개정 방식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효…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지원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 적법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전에 적법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뒤늦게 의원면직 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라고 볼 수…

1.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봉을 …

다른 공장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옥외에서 개최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집회 참석을 사유…

원청업체인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