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용 차량을 배분하여 제공하면서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배분한…

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절…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부하직원에게 갑질,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K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경리 사무원은 K를 위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형사휴직중인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면직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광고팀원으로 발령한 인사발령이 부…

1.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승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