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

본사사무실 항의 방문을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다

매장을 방문한 대표이사를 향해 해고와 전보에 반발해 피켓시위를 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에 관하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업주에 벌금형을 선고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가 징계를 할 수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 여부 판단 기준

근로기준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소속 근로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한 체육회 회장에게 벌금형 선고

동박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의 공장에서 슬리팅 공정업무를 수행한…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직급의 상승으로…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정보회사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

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해야 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1.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