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경리 사무원은 K를 위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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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경리 사무원은 K를 위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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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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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2다248319 근로자지위확인등
             2022다24832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상고인 : 1. A ~ 8. H
   * 피고, 피상고인 : I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5.25. 선고 2021나2025982, 2021나2025999 (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2.09.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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