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운송 알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화물차량으로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

○○타이어의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과 ○○타이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중개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H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H의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H의 실질적인 …

근로계약 중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문화체육비, 전산업무추진비, 직책수당, 임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

1.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계속 중에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P의 사내협력…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란에 수기로 기재된 내용과 ‘기타 근로조건’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내용이 서로 불일치…

1.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