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지른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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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3-04-21본문
◈ 대법원 2023.3.30. 선고 2021다226886 판결 [파면무효확인의 소] ◈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1다226886 파면무효확인의 소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학교법인 B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4.7. 선고 2020나55285 판결
* 판결선고 : 2023.03.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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