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사내협력사업체와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A의 작업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환경가전제품의 방문판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코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경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행위는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으…

당직근무 중인 부하직원에게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라고 지시한 후 이를 취득한 유통센터 매장관리 업무담당자에 …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목장갑을 회사 승인 없이 회사 밖으로 반출한 근로자에게 대한 출근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은…

1.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2. 사용자의 …

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기계 작동법을 미리 배워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부인…

국가정보원에서 약 22년간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명 및 상세불명의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조선소 독(dock, 선박건조장)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신청 인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없다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계열회사 간 근로자 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

도급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그에 기한 안정성 평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의무…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