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없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은 유효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전보조치는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채용 후 불리하게 변경하였다거나 연봉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있어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하여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요소와 그와 …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약속한…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는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특별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

임원인 이사에 해당하는 총장에 대한 ○○○○원 이사회의 해임결의는 정당하다

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문제 삼아 한 달 간격으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