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을 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채용형 인턴으로 취업한 기간에 대해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도입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의 내…

상위노조와 사용자 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양 기업의 실제 운영자가 같으므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1.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중 재채용 부분도 취업규칙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2. 정식 채용 전 별정직원 …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별도 제정이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무효라고 보기 어…

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권 및 시설물 이용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하여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이후부터 교사의 정년이 되는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