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양한 부분과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근로관계의 실질은 같은 사업장에서도 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1, 2차 위탁계약에 따른 본래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피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① 피고 정비직 근로자가 피고 J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부품 내역을 입력하면 I의 K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이를 확인한 I의 직원이 부품출고증표를 출력한 후 해당 부품을 부품창고 앞 출고 부품 대기장에 놓아두면 이를 피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에게 운반하는 방법으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원고들에게는 피고 J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 직접 위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으므로 위 시스템을 통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들이 피고 서비스센터 내에 근무하면서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정비작업장과 I 부품창고 앞을 왕복하는 방법으로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과 작업 공간을 일부 공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I로부터 부품을 수령하여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에게 운반하는 원고들의 업무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부품운반업무’에 한정되어 원고들이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의 ‘정비업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또한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의 ‘정비업무’는 원고들의 ‘운반업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 각 업무가 순차 공정으로서 혼재되어 수행된다거나, 종속되는 업무라거나, 유기적인 업무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③ H의 근로자 선발, 교육 및 훈련,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에 피고의 관여나 개입이 있었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G 소속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 등을 피고가 행사하였거나 관여,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기 어렵다.
   ④ 피더 업무는 피고 정비직 근로자가 피고 J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부품내역을 입력하면 E 근로자가 부품출고증표에 따른 부품을 찾아 부품창고 앞 출고 부품 대기장에 놓아두게 되고 이를 원고들과 같은 피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수령하여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에게 운반·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는데, 동일한 업무 형태가 계속 반복하여 이루어지므로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도급대상 업무가 반드시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원고들이 수행하는 피더 업무 즉 ‘부품운반업무’와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정비업무’는 그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은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이 사건 2차 위탁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피더 업무 이외에 피고의 관여 또는 개입 하에 다른 업무에 투입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⑥ 피고가 피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카트, 전동카트, 포터 트럭, 장갑 등의 운송수단과 작업수단을 제공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위 물품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도급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를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운송수단과 작업수단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파견의 징표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⑦ H은 총 301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2016.12.31.을 기준으로 총 매출 161억 원에 이르고, 피고 뿐만 아니라 M, N, I, O, P, 기타 다른 회사들과 거래하면서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따라서 H의 경우 이 사건 위탁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13762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 고 : 1. A, 2. B, 3. C
   * 피 고 : D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1.09.07.
   * 판결선고 : 2021.11.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A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B, C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전국에 위치한 23개 직영 서비스센터에 정비직 근로자들을 배치하여 피고가 생산·판매한 자동차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자산관리 위탁 기본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아래 표의 ‘입사 당시 소속업체’란 기재 각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같은 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의 각 서비스센터 중 ‘근무장소’란 기재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면서 이른바 ‘피더(feeder)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2017.8.1. 원고들의 소속 업체가 모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이후에도 원고들은 계속하여 같은 근무장소에서 피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이하 원고들 소속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하고,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표 생략>
    
   나. 피더 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식
   1) 피고는 부품공급 협력사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받아 왔다. 피고는 과거 정비직 근로자로 하여금 일일이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발주한 후 부품창고 등에 방문하여 직접 부품을 수령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고객들의 대기시간 증가와 수리비용 증가를 가져와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에 피고는 1993년경부터 ‘정비용부품현장배달제도(FEEDER제)’를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과 같은 피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피고 정비직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I 부품창고 등에서 수령하여 운반·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2) 피고 서비스센터에서는 고객이 수리가 필요한 자동차를 입고하면 위 자동차를 정비작업장으로 이동시켜 그 고장 내역을 확인한다. 이때 피고 정비직 근로자는 입고된 자동차의 고장 내역에 따라 사무실 내의 컴퓨터에서 피고의 전산시스템인 J(정비그룹웨어)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비 부품을 입력하게 되는데, 그 내역은 I의 자체시스템인 K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I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한 I의 직원은 부품출고증표 출력전용 장비에서 부품출고증표 2장을 출력하는데, 1장은 피고 정비직 근로자가, 나머지 1장은 I가 보유하게 된다.
   3) I 소속 근로자는 출력된 부품출고증표를 확인하여 창고에서 해당 부품을 찾아 I부품창고 앞 출고 부품 대기장에 놓아둔다. 피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부품창고 앞 출고 부품 대기장에서 부품출고증표와 운반할 부품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 정비직 근로자에게 운반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엔진, 변속기, 패널 등 크기가 크거나 무거운 부품은 I가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피고 정비직 근로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방법으로 부품을 전달하게 된다.
   4) 피고 정비직 근로자가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된 부품은 정비작업장에 있는 반품 부품을 모아두는 장소에 가져다 놓거나 피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부품 반납을 요청하게 된다. 피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반품 부품을 I부품창고 앞 대기장에 가져다 놓으면 I는 반품된 부품을 부품 창고에 다시 입고하고, 반송 정보를 K 시스템에 입력하여 부품주문의 취소 처리를 하는데 그와 같이 입력된 정보는 피고 J 시스템에도 전달된다.
   다.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1차 위탁계약 및 이 사건 협정 체결
   피고는 2014.4.7. E과 자산관리 위탁 기본계약 및 그에 기초한 자산관리별도협정을 체결하고, E에게 피고의 서비스센터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는데, 위 각 계약기간 종료 후인 2015.8.25., 2016.6.30., 2017.7.20.에 그 기초적인 계약 내용은 유지하되, 일부 내용만을 변경하는 내용의 자산관리 위탁 기본계약 및 자산관리별도협정을 체결하고 E으로 하여금 위 관리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여 왔다(이하 매년 체결된 자산관리 위탁기본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1차 위탁계약’이라 하고, 자산관리별도협정을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이 사건 1차 위탁계약 및 이 사건 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 자산관리 위탁 기본계약서(이 사건 1차 위탁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피고)이 을(E)에게 자산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을이 이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3조(위탁 업무의 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관리범위는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에 규정된 갑의 자산으로 하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해서는 갑, 을 양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사무실 등의 제공) ①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실 등을 현장별 상황을 감안하여 제공토록 노력하며, 이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② 다만, 전항에서의 사무실 제공 및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 여부는 현장여건에 따라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한다.
   ■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AS센터)(이 사건 협정)
   제1조(자산관리대상) 자산관리업무를 위한 관리대상물의 범위는 갑의 서울시 용산구 L 소재 D 원효로 서비스센터 외 23개소(별첨1 참조) 건물 및 부지로 한다.
   제2조(관리업무의 범위 및 권한 위탁) 을은 다음에 열거하는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갑은 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을에게 위탁한다. 단, 을은 갑의 수탁자로서 갑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엔 상호 협의 후 성실히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 피더업무
   가. 부품 수령 업무
   ① 현장 작업에 필요한 부품 요청 및 수령 업무
   나. 부품 운반 업무
   ① 현장 작업장으로의 부품 운반
   다. 부품 전달 업무
   ① 해당 작업자에게 부품 전달
   ② 기타 부품 전달과 관련된 제반 업무
   *****
   라. E과 H 사이의 이 사건 2차 위탁계약 체결
   한편, E은 2015.9.30. 이 사건 협력업체 중 하나인 H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피고의 청주 AS센터(서비스센터) 건물 및 부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는데, 당시 관리업무의 범위에 피더 업무를 따로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후 E은 2016.7.5., 2017.7.20., H에게 피고 서비스센터(청주, 대전, 전주, 군산, 순천) 건물 및 부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더 업무를 관리업무의 범위에 명시하였고, 피더 업무를 다른 관리업무와 분리하여 별도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매년 체결된 위 업무위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2차 위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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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위탁계약서(이 사건 2차 위탁계약)
   제2조(관리대상의 범위) 본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위한 관리대상물의 범위는 D AS센터[청주, 대전, 전주, 군산, 순천]건물 및 부지로 한다.
   제3조(관리업무의 범위) 갑(E)이 을(H)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부록 1 업무별 별도 협정서에 준하며, 또한 협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상호간 협의하여 업무내용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도급비 및 지급방법)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관리도급비는 부록에 정한 바와 같이 한다.
   제13조(관리용 사무실 및 시설 등의 제공 및 사용관리) 1. 을은 갑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기, 비품 등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을이 도급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갑의 사업장 내 이미 설비, 기계, 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을이 이를 사용할 경우 을은 일정한 사용료 또는 임차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취급하여야 한다.
   제16조(도급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책임) 1. 을은 을의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원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법률상의 문제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2. 을은 본 계약에 의해 건물의 관리업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법률에 명시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부록 제1호] 업무별 별도 협정서
   AS센터
   [1] 피더업무
   정비작업에 필요한 정비부품 및 전표를 수령
   정비부품 및 전표를 각 정비반(정비기사)으로 운반
   정비부품 반납 및 재배달 업무
   정비부품 운반과 관련된 장비[대여장비 포함] 유지관리
   [부록 제2호] 건물관리 위탁 내역서
   계약내역 <생략>
   *****
   마.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계 법령은 아래와 같다.
   *****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2.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어 1998.7.1. 시행, 이하 ‘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파견기간)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7.1. 시행,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0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