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과 위 부당노동행위…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와 △△자동차는 근로자파견관계에 …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 구성 관련

일반직을 현업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등 미지급한 사업주, 벌금 700,000원

근로계약 중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무효이…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다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회유성 발언)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

기간제교원들을 차별대우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