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은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대학원의 과제물 작성이나 사이버강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 폭행한 사업주, 징역 1년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

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 퇴직금의 범위

A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A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다

협력사 직원들과 3차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대인사고로 피해를 발생시켰음을 사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