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사직원 제출이…

자신의 상급자를 상대로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 도리어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연달아 저지른 데 대한 징계해직 통…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대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

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 생산,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단기근로강…

허위사실이 기재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청원경찰 임용취소는…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입사 3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 업무상재해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 국가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