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

1.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가전제품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노동조합법상의 근…

손해사정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에이전…

1.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2. 명예퇴직수당이 후불…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試用) 근로계약의 성립을 …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은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재량권 일탈…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가전제품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노동조합법상의 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장 또는 교육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

보험회사의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조치는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2년간 부정기적으로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이다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