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며 대표이사의 개별적·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근…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1.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조합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한…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직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 절차 없이 지부실장 3인을 면직하였다는 이유로 선출직임원인 노조지부위원장에 대한 권한정…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

임상전임교원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지급의무가 있을 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형 선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

위임계약 체결일로 산재보험료를 절감하였음에도 위임계약의 체결 과정이나 집행상의 문제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무…

회사 내 노조간부와 반조장 직책 간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조 간부인 근로자들을 반조장직에서 직위…

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이 되는 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