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업종판단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

1.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2. 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단체협약상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 5…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판결 사실을 숨겼다면 징계시효 기산점은 회사가 확…

채용비리에 가담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인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

산재보상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의 판단 기준을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