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신규인력을 채용함으로써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

버스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임금협정에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의 적용 범위(법 …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의 적법 여부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임금협정에 연장·야간근로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

협착 사고가 발생한 발포 금형 기계는 ‘프레스’에 해당하지 않고,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였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사업주와 각 협력업체(파견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 3자 사이에 파견법 제2조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조합원에 대한 노조 차원의 징계처분은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

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된 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

직권면직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는데 서면에 의한 해고를 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고,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