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

보험사기죄로 구속되고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결근 및 배우자를 통한 병가, 육아휴직 등을 시도한 직…

보험사기죄로 구속되고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결근 및 배우자를 통한 병가, 육아휴직 등을 시도한 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거부하면서 근로제공 의무를 의도적·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근로자(노조 지도위원)에 대한 징계…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제63조제2호…

전직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이었던 원고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전자투표에 의한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장기간 주·야간 교대제근무를 해 오던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

40대 중반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 시 명예퇴직금 전액 반납’의 각서를 쓰고 명예퇴직을 했더라도 단순한 경쟁업체로의 재취…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대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