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사내도급 형태의 분업적 생산방식이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

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 생산,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단기근로강…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출장 중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숙소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

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