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112에 신고하여 사업장에서 퇴거시킨 것은 …

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한 승무…

○○△△ 소속으로 있다가 인사명령에 따라 ○○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한 승무…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후혼 배우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 중앙선을 침범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생활가전제품 설치기사로 일했던 근로자들에 대해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전력량계 과다 발주로 한국○○공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