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도로 환경미화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고려하면 대동맥박리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출퇴근카드를 작성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수령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무를 소홀히 한 한국○○공사에게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가 추락 사망사고를 낸 원·하청 책임자들에게…

화물 적재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끼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공장 2층에서 기계류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하청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준 공무원에 대한 견책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도 업무상재해에 해…

징계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공사 현장에 갔더라도 부속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자신의 업무로서 영업 관련 출고내역 및 매출자료를 유출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안전조치 없이 대형 강판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건설공사용 타워크레인의 작업 발판을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아 인부가 크레인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