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재심결정은 위…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

1. 기본연봉을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2. 비교대상 근로자…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

경영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금지한 방침에 반하여 경영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였다 하여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

전기공으로 여러 전기설비공사현장과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1.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취업규칙으로의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적대적·위협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모욕·성희롱을 한 해군장교…

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되었고, 그 내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통지에 해고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상여수당,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자체평가급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