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

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제3호나목, 부칙 제2조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이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인 청구…

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고의 인정]

구 노동조합법 제93조제2호 위반죄로 기소되어 원심 유죄 선고 후, 구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며, 피해 내용을 회사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대행하여 고소장 작성·제출하거나 피고소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변호사법위반…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