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사업주와 각 협력업체(파견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 3자 사이에 파견법 제2조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의 적법 여부

버스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임금협정에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의 적용 범위(법 …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