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16회 작성일 22-07-06

본문

  【질 의】
   
   ❏ 당초 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상의 경우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을 초과한 예산 발생 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계획을 초과한 예산 발생 시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한다면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