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수당 수당지급기준

원청의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후, 기 부정수급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징수 범위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훈련과정 위탁계약 체결 시 훈련기관과 영업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이 사업주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유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미만 포함 여부)

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하여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제 위반인지 여부

화학물질의 노출이 차단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비 주입구를 개방하는 것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