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시 첨부 서류 관련 질의
    
   【회 시】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서 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을 가진 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친권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 친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됨
   
   ○ 따라서 현행 법령상 친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친권자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을 할 수 없음
   - 다만, 향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친권자 외 후견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