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지른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2항[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

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출장 중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숙소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설사 설비업무 책임자가 협력업체등으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데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

1.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2.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안전 배려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 미이행. 손해배상책임 인정

‘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