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개 시 구인자·구직자 소개요금 합산 총액의 한도가 있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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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개 시 구인자·구직자 소개요금 합산 총액의 한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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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93회 작성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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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국내 직업소개요금에 대하여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그 한도 내에서 각각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양쪽을 합하여 총액 한도가 있는지
    
   【회 시】
   
   ❑ 현행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는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의 합산 총액을 정하지 않고 있는바,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각각 그 한도 내에서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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