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유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미만 포함 여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기업규모 판단 오류로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으로 기업규모가 소급하여 변경된 경우 기업규모 판단 시점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부여

정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등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과 「근무원 인사관리」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