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지방공기업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평가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권고 등에 따라 사용자가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개별 근로자로부터의 동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여부

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사립대학교의 정년보장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기준(인정시수) 변경 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