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을 해지 통지에 적시된 비위 사실이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으므로,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으로서 특별위…

공장 신축공사 중 패널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지붕에서 용마루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 근로자로 볼…

업무분장 조정(홀로 근무)을 통해 정당한 회사 업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

시설관리 업무가 위탁계약 범위 외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근로자파견 관계 부정]

임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112에 신고하여 사업장에서 퇴거시킨 것은 …

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

사립학교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의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수 기준

학교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총장이 되었고, 나름대로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 소속으로 있다가 인사명령에 따라 ○○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한 승무…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업무 중 추락 사고로 하반…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후혼 배우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 중앙선을 침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