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처리

대학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

일자리 함께하기 관련, 사업장에서 실제 실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시점에서는 주 52시간까지만 단축하여도 지원…

거짓으로 증명서류 제출한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부정수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

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

헌법소원 인용결정 시 기존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지

사업정지 처분 후 벌금형 확정 시 등록취소 해야 하는지

이미 폐업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로자가 한 달이 지난 뒤에 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는 지연보고…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판단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5가지 업무를 각 A~E사에 전부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