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 신원 자료를 구직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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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 신원 자료를 구직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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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19회 작성일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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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구인자의 신원을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외에 구직자에게도 제공하여야 하는지(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상 위반이 아닌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호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은 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지켜야 하는 사안으로, 구직자에게 직접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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