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요청에 따라 인부를 모집·소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업소개사업자인지 여부

업체 요구에 따른 건설현장 반장의 인력 모집·소개 행위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청소용역계약에 따른 일용직 인부 공급이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방송국 등에 보조출연자 소개 행위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인지

직업소개소에서 산모도우미를 파견근로 형태로 공급한 경우

학부모와 과외교사와의 계약을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앱을 통한 헬퍼 서비스 중개가 직업소개인지

일회성 직업소개도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직업소개인지

해외인턴십 학생관리·현지배치 등이 직업소개인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해당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

지역단위노조가 규약에 의거 또는 임의로 당해 현장 노조원 중 1인을 현장 근로자 대표로 지명할 수 있는지 등

지역노조지부장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구*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국방과학연구소 본소와 별도로 둘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