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생활가전제품 설치기사로 일했던 근로자들에 대해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도로 환경미화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고려하면 대동맥박리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

성희롱에 관한 사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 및 성실의무·공정 의무 위반에 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도 업무상재해에 해…

징계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자동차회사의 서비스센터에서 피더업무(부품운반업무)를 담당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자동차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

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공사 현장에 갔더라도 부속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 등에게 수차례 성희롱·성추행적 언행을 한 데 대한 징…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재심결정은 위…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수급인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