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0.취업규칙에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한 경우 병가의 유ㆍ무급 처리 여부
회신
0.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ㆍ무급 처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0.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상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을 같이 변경하지 아니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보다
단체협약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협약자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상 병가의 유급처리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참조).
0.아울러,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
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