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휴업기간 중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지
회신
0.?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0.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 것이므로
? 질의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라면 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